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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콘텐츠 법령정보

튀르키예의 콘텐츠산업 관련 법령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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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튀르키예의 콘텐츠산업 관련 법령분류체계 요약 정보
국가 튀르키예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기관 (-) 구분 국가별 법령분류체계
제정일 (-) 개정일 (-)

상세 정보

1. 게임

튀르키예의 게임 관련 법령분류체계도
분류 항목 한국 튀르키예
정의 게임 정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장) -
지적재산권 저작권 저작권법 지식 및 예술저작권에 관한 법률
(Fikir ve Sanat Eserleri Kanunu, No. 5846)
상표법 상표법 산업재산권법
(Sınai Mülkiyet Kanunu, No. 6769)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 산업재산권법
(Sınai Mülkiyet Kanunu, No. 6769)
신고/등록 출시허가 - -
등급분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
게임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
법인등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5장)) 상법
(Türk Ticaret Kanunu, No. 6102)
소비자 보호 청소년/아동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장) -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Kişisel Verilerin Korunması Kanunu, No. 6698)
서비스 운영 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Türk Ticaret Kanunu, No. 6102)
공정거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경쟁보호법
(REKABETİN KORUNMASI HAKKINDA KANUN)
플랫폼 규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 법안 경쟁보호법
(REKABETİN KORUNMASI HAKKINDA KANUN)
사행행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도박·사행행위 규제법
(Spor Müsabakalarında Bahis ve Şans Oyunları Kanunu, No. 7258)
광고 광고/선전 제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5장) 소비자보호법
(Tüketicinin Korunması Hakkında Kanun, No. 6502)/td>
기타 패널티/과태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장) 형법
(Türk Ceza Kanunu, No. 5237)

 

2. 방송

 

튀르키예의 방송 관련 법령분류체계도
분류 항목 한국 튀르키예
정의 영상물 정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장)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및 미디어 서비스법
(Radyo ve Televizyonların Kuruluş ve Yayın Hizmetleri Hakkında Kanun, No. 6112)
지적재산권 저작권 저작권법 지식 및 예술저작권에 관한 법률
(Fikir ve Sanat Eserleri Kanunu, No. 5846)
상표법 상표법 산업재산권법
(Sınai Mülkiyet Kanunu, No. 6769)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 산업재산권법
(Sınai Mülkiyet Kanunu, No. 6769)
신고/등록 출시허가 - -
등급분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장) RTÜK 가이드라인
(Radyo ve Televizyon Üst Kurulu düzenlemeleri)
영상물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장) RTÜK 감독권한
(Radyo ve Televizyon Üst Kurulu)
법인등록 (영상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장) 상법
(Türk Ticaret Kanunu, No. 6102)
법인 등록 (현지 법인) 법인세법 상법
(Türk Ticaret Kanunu, No. 6102)
소비자 보호 청소년/아동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장) 소비자보호법
(Tüketicinin Korunması Hakkında Kanun, No. 6502)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Kişisel Verilerin Korunması Kanunu, No. 6698)
서비스 운영 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Türk Ticaret Kanunu, No. 6102)
공정거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경쟁보호법
(REKABETİN KORUNMASI HAKKINDA KANUN)
플랫폼 규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 법안 경쟁보호법
(REKABETİN KORUNMASI HAKKINDA KANUN)
광고 광고/선전 제한 청소년보호법 소비자보호법
(Tüketicinin Korunması Hakkında Kanun, No. 6502)
기타 패널티/과태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장) 형법 (Türk Ceza Kanunu, No. 5237)

 

3. 만화

 

튀르키예의 만화 관련 법령분류체계도
분류 항목 한국 튀르키예
정의 출판물 정의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 1장) 출판법
(Basın Kanunu, No. 5187)
지적재산권 저작권 저작권법 지식 및 예술저작권에 관한 법률
(Fikir ve Sanat Eserleri Kanunu, No. 5846)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 산업재산권법
(Sınai Mülkiyet Kanunu, No. 6769)
신고/등록 출판등록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출판법
(Basın Kanunu, No. 5187)
법인 등록 (출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 3장) 상법
(Türk Ticaret Kanunu, No. 6102)
소비자보호 청소년/아동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 5장) -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Kişisel Verilerin Korunması Kanunu, No. 6698)
서비스 운영 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Türk Ticaret Kanunu, No. 6102)
공정거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경쟁보호법
(REKABETİN KORUNMASI HAKKINDA KANUN)
플랫폼 규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 법안 경쟁보호법
(REKABETİN KORUNMASI HAKKINDA KANUN)
기타 패널티/과태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장) 형법 (Türk Ceza Kanunu, No. 5237)

 

4. 음악

 

튀르키예의 음악 관련 법령분류체계도
분류 항목 한국 튀르키예
정의 음악물 정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1장) -
지적재산권 저작권 저작권법 지식 및 예술저작권에 관한 법률
(Fikir ve Sanat Eserleri Kanunu, No. 5846)
상표권 상표법 산업재산권법
(Sınai Mülkiyet Kanunu, No. 6769)
디자인보호권 디자인보호법 산업재산권법
(Sınai Mülkiyet Kanunu, No. 6769)
저작인접권 저작권법 지식 및 예술저작권에 관한 법률
(Fikir ve Sanat Eserleri Kanunu, No. 5846)
신고/등록 출시 허가 - -
등급 분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장) -
음악물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장) -
사업자 신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장) 상법
(Türk Ticaret Kanunu, No. 6102)
소비자보호 청소년/아동 - -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Kişisel Verilerin Korunması Kanunu, No. 6698)
서비스운영 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Türk Ticaret Kanunu, No. 6102)
공연 공연법 -
기타 수수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장) -
패널티/과태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5장) 형법 (Türk Ceza Kanunu, No. 5237)

 

5. 애니메이션

 

튀르키예의 애니메이션 관련 법령분류체계도
분류 항목 한국 튀르키예
정의 애니메이션물 정의 애니메이션 진흥에 관한 법률(2조) -
지적재산권 저작권 저작권법 지식 및 예술저작권에 관한 법률
(Fikir ve Sanat Eserleri Kanunu, No. 5846)
상표권 상표법 산업재산권법
(Sınai Mülkiyet Kanunu, No. 6769)
디자인보호권 디자인보호법 산업재산권법
(Sınai Mülkiyet Kanunu, No. 6769)
신고/등록 출시 허가 - -
등급 분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장) -
영상물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장) RTÜK 감독제도
(No. 6112)
소비자보호 청소년/아동 청소년보호법 -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Kişisel Verilerin Korunması Kanunu, No. 6698)
서비스운영 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Türk Ticaret Kanunu, No. 6102)
공정거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경쟁보호법
(REKABETİN KORUNMASI HAKKINDA KANUN)
플랫폼 규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 법(안) 경쟁보호법
(REKABETİN KORUNMASI HAKKINDA KANUN)
기타 패널티/과태료 애니메이션 진흥에 관한 법률 (20조) 형법 (Türk Ceza Kanunu, No. 5237)

 

6. 캐릭터

 

튀르키예의 캐릭터 관련 법령분류체계도
분류 항목 한국 튀르키예
정의 캐릭터 정의 - -
지적재산권 저작권 저작권법 (5조) 지식 및 예술저작권에 관한 법률
(Fikir ve Sanat Eserleri Kanunu, No. 5846)
상표권 상표법 산업재산권법
(Sınai Mülkiyet Kanunu, No. 6769)
디자인보호권 디자인보호법 산업재산권법
(Sınai Mülkiyet Kanunu, No. 6769)
2차적 저작물 저작권법 (5조) 지식 및 예술저작권에 관한 법률
(Fikir ve Sanat Eserleri Kanunu, No. 5846)
서비스 운영 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Türk Ticaret Kanunu, No. 6102)
공정거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경쟁보호법
(REKABETİN KORUNMASI HAKKINDA KANUN)
실물 캐릭터 심의 형법 (제243조, 제244조) 청소년 보호법 형법 (Türk Ceza Kanunu, No. 5237)
캐릭터 심의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
캐릭터 심의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장) -
기타 패널티/과태료 - 형법 (Türk Ceza Kanunu, No. 5237)

 

7. 신기술

 

튀르키예의 신기술 관련 법령분류체계도
분류 항목 한국 튀르키예
정의 신기술 정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5조) -
지적재산권 저작권 저작권법 지식 및 예술저작권에 관한 법률
(Fikir ve Sanat Eserleri Kanunu, No. 5846)
상표권 상표권법 산업재산권법
(Sınai Mülkiyet Kanunu, No. 6769)
디자인보호권 디자인보호법 산업재산권법
(Sınai Mülkiyet Kanunu, No. 6769)
특허권 특허법 산업재산권법
(Sınai Mülkiyet Kanunu, No. 6769)
신고/등록 신기술 인증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6조) -
인증표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6조) -
신기술업 신고 - -
서비스 운영 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Türk Ticaret Kanunu, No. 6102)
독점 규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경쟁보호법
(REKABETİN KORUNMASI HAKKINDA KANUN)
기타 수수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43조) -
패널티/과태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47조, 49조) 형법 (Türk Ceza Kanunu, No. 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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