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개인정보 보호법 (DECRETO LEGISLATIVO 10 agosto 2018 , n. 101)
1. 개요
- 이탈리아에서는 EU GDPR 체계를 국내법에 통합하기 위하여 이탈리아의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2003년 개인정보 보호법)을
전체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이 입법명령을 제정함
- 이탈리아 개인정보 보호법령은 EU GDPR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원칙이 적용되면서, 이탈리아 국내법령으로 특별한
범주의 정보, 공공기관, 노동분야, 언론분야, 미성년자의 정보처리, 형사처벌 등 GDPR에서 개별 국내법에 입법의 여지를
남겨둔 부분을 보충함
2. 주요 내용
-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수취(제2조의5)
- GDPR과 동일한 수준의 권리 보장
- 사법기관에도 개인정보보호책임자(DPO) 지정의무 부과(제2조의16)
- GDPR 위반에 따른 행정적 제재 및 형사적 제재 현행화(제15조)
3. 시사점
- EU GDPR 체계의 이탈리아 도입 및 추가적인 의무 규정
- 2003년 이탈리아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상호 비교 필수
- 위반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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