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산업재산권법 I(상표·디자인 관련) (DECRETO LEGISLATIVO 10 febbraio 2005 , n. 30)
1. 개요
- 이탈리아 내에서 여러 개의 별도 법령으로 특허, 상표, 디자인 등에 대해 규율해왔으나, 2005년 이 법률을 제정하여 지식재산 관련
규정을 단일 체계로 통일함
- 통일적 법체계를 통해 권리보호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EU 단일시장 체계와도 조화를 이루도록 함
2. 주요 내용
- 이 법의 보호범위(제1조)
- 상표권의 보호(제7조부터 제28조까지)
- 디자인의 보호(제31조부터 제44조까지)
- 상표·디자인의 침해금지 및 구제수단(제120조부터 제144조까지)
3. 시사점
- 이탈리아 내 상표 역선점 유의
- 유명상표 보호규정 적극 활용
- 침해 발생시 전담법 피해 구원을 통한 구제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