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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산업재산권법 I (상표·디자인 관련) (DECRETO LEGISLATIVO 10 febbraio 2005 , n.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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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이탈리아 산업재산권법 I (상표·디자인 관련) (DECRETO LEGISLATIVO 10 febbraio 2005 , n. 30) 요약 정보
국가	이탈리아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기관	이탈리아 내각	구분	법률
제정일	2005년 2월 10일	개정일	2023년 7월 24일

이탈리아 산업재산권법 I(상표·디자인 관련) (DECRETO LEGISLATIVO 10 febbraio 2005 , n. 30)

1. 개요

- 이탈리아 내에서 여러 개의 별도 법령으로 특허, 상표, 디자인 등에 대해 규율해왔으나, 2005년 이 법률을 제정하여 지식재산 관련

규정을 단일 체계로 통일함

- 통일적 법체계를 통해 권리보호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EU 단일시장 체계와도 조화를 이루도록 함

2. 주요 내용

- 이 법의 보호범위(제1조)

- 상표권의 보호(제7조부터 제28조까지)

- 디자인의 보호(제31조부터 제44조까지)

- 상표·디자인의 침해금지 및 구제수단(제120조부터 제144조까지)

3. 시사점

- 이탈리아 내 상표 역선점 유의

- 유명상표 보호규정 적극 활용

- 침해 발생시 전담법 피해 구원을 통한 구제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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