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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공정거래 및 경쟁법 (LEGGE 10 ottobre 1990, n.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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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이탈리아 공정거래 및 경쟁법 (LEGGE 10 ottobre 1990, n. 287) 요약 정보
국가	이탈리아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기관	이탈리아 의회	구분	법률
제정일	1990년 10월 10일	개정일	2022년 8월 5일

이탈리아 공정거래 및 경쟁법 (LEGGE 10 ottobre 1990, n. 287)

1. 개요

- 이 법은 이탈리아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규율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법률로서,

- 경쟁제한적 합의(카르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기업결합 심사 등 핵심 경쟁법 제도를 규정하고,

이를 집행하는 이탈리아 경쟁·시장청(Autorità Garante della Concorrenza e del Mercato, AGCM)의 권한과 절차를 정함

2. 주요 내용

- 경쟁제한적 합의(카르텔) 금지(제2조)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제3조)

- 기업결합(인수·합병 등) 사전 심사 체계(제5조, 제6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 AGCM(경쟁·시장청) 설치 및 집행 권한(제10조, 제11조)

- 조사·제재 및 시정조치(제12조부터 제15조)

3. 시사점

- 경쟁제한적 합의(카르텔) 관련 내부 통제 필요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규제에 따른 거래구조 점검 필요

- 기업결합 신고·심사 가능성을 고려한 M&A 일정/계약 설계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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