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공정거래 및 경쟁법 (LEGGE 10 ottobre 1990, n. 287)
1. 개요
- 이 법은 이탈리아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규율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법률로서,
- 경쟁제한적 합의(카르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기업결합 심사 등 핵심 경쟁법 제도를 규정하고,
이를 집행하는 이탈리아 경쟁·시장청(Autorità Garante della Concorrenza e del Mercato, AGCM)의 권한과 절차를 정함
2. 주요 내용
- 경쟁제한적 합의(카르텔) 금지(제2조)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제3조)
- 기업결합(인수·합병 등) 사전 심사 체계(제5조, 제6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 AGCM(경쟁·시장청) 설치 및 집행 권한(제10조, 제11조)
- 조사·제재 및 시정조치(제12조부터 제15조)
3. 시사점
- 경쟁제한적 합의(카르텔) 관련 내부 통제 필요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규제에 따른 거래구조 점검 필요
- 기업결합 신고·심사 가능성을 고려한 M&A 일정/계약 설계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