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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전자통신 네트워크를 통한 저작권 보호 콘텐츠의 불법 유포를 방지·억제하기 위한 법률 (LEGGE 14 luglio 2023, n.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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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이탈리아 전자통신 네트워크를 통한 저작권 보호 콘텐츠의 불법 유포를 방지·억제하기 위한 법률 (LEGGE 14 luglio 2023, n.93) 요약 정보
국가	이탈리아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기관	이탈리아 의회	구분	법률
제정일	2023년 7월 14일	개정일	2024년 10월 9일

이탈리아 전자통신 네트워크를 통한 저작권 보호 콘텐츠의 불법 유포를 방지·억제하기 위한 법률

(LEGGE 14 luglio 2023, n.93)

1. 개요

- 이탈리아의 전자통신 네트워크를 통한 저작권 보호 콘텐츠의 불법 유포(특히 불법 스트리밍 등)를 예방·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

- 감독기관인 AGCOM (Autorità per le Garanzie nelle Comunicazioni)에 긴급 차단 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불법 유통 콘텐츠에 대한 신속한 차단 집행을 위한 기술적 대응체계구축·운영을 전제로 제도를 설계

2. 주요 내용

- 기본 원칙(제1조)

- AGCOM의 긴급 차단 조치 권한(제2조)

- 기술적 플랫폼 구축·운영(제3조)

- 서비스 제공자의 차단 이행 의무(제4조)

- 제재 체계(제5조)

3. 시사점

- 이탈리아 내 콘텐츠 기업의 권리 보호 강화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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