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전자통신 네트워크를 통한 저작권 보호 콘텐츠의 불법 유포를 방지·억제하기 위한 법률
(LEGGE 14 luglio 2023, n.93)
1. 개요
- 이탈리아의 전자통신 네트워크를 통한 저작권 보호 콘텐츠의 불법 유포(특히 불법 스트리밍 등)를 예방·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
- 감독기관인 AGCOM (Autorità per le Garanzie nelle Comunicazioni)에 긴급 차단 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불법 유통 콘텐츠에 대한 신속한 차단 집행을 위한 기술적 대응체계구축·운영을 전제로 제도를 설계
2. 주요 내용
- 기본 원칙(제1조)
- AGCOM의 긴급 차단 조치 권한(제2조)
- 기술적 플랫폼 구축·운영(제3조)
- 서비스 제공자의 차단 이행 의무(제4조)
- 제재 체계(제5조)
3. 시사점
- 이탈리아 내 콘텐츠 기업의 권리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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