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콘텐츠 법령정보

이탈리아 청소년보호법 (LEGGE 13 novembre 2023, n. 159)

favorite

PDF 다운로드

요약 정보

이탈리아 청소년보호법 (LEGGE 13 novembre 2023, n. 159) 요약 정보
국가	이탈리아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기관	이탈리아 의회	구분	법률
제정일	2023년 9월 15일	개정일	(-)

이탈리아 청소년보호법 (LEGGE 13 novembre 2023, n. 159)

1. 개요

- 『청소년의 어려움, 교육 빈곤 및 소년범죄에 대한 긴급 대응 조치와 디지털 환경에서 미성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DECRETO LEGGE 15 settembre 2023, n. 123)』를 의회가 법률로 전환·수정한 것이 이 법임

- 청소년층의 어려움, 교육 결핍 및 소년범죄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미성년자의 사회적, 디지털 안전과 관련된 긴급 조치들을 규정함

- 특히 Caivano 지역(나폴리 대도시권 북부 지역으로 미성년자들이 주체가 된 심각한 범죄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됨)과 같은

취약지역의 치안, 사회인프라 개선 등과 관련된 조치를 포함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 주요 내용

- 청소년 위기지역 대응 및 지역 안전 강화(제1조, 제2조)

- 취약지역(특히 Caivano 등) 대상 긴급 개입 및 재건 계획(제3조부터 제3조의 3까지)

- 청소년 범죄 대응 및 보호조치 강화(제4조부터 제8조까지)

- 디지털 환경에서의 청소년 보호 강화(제13조의2)

3. 시사점

- 청소년 보호 기준 강화에 따른 콘텐츠·플랫폼 컴플라이언스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