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정보보호법 (Data Privacy of 2012, DPA)
1. 개요
- 필리핀 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기본 인권을 보장하고,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하여 국가 발전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2012년에 제정됨
- 필리핀 내에서 처리되는 모든 개인정보, 필리핀 시민의 개인정보가 해외에서 처리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공공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정보, 저널리즘 및 연구 목적으로 처리되는 정보 등은 법 적용에서 제외됨
- 필리핀 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민감한 개인정보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음
2. 주요내용
- 주요 정의 (제3조)
- 적용 범위 (제4조)
- 개인정보 처리 원칙 (제11조)
- 정보주체의 권리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 위반 시 처벌 (제25조~제32조)
- 국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련(제7조~제9조, 제24조)
3. 시사점
- 국제적 연계
-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
- 강력한 처벌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