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개인정보보호법 (Ustawa o ochronie danych osobowych)
1. 개요
- 이 법은 폴란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본 법률로서, EU GDPR을 국내법적으로 보완·구체화하고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감독체계, 행정제재 절차, 감독기관의 권한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관(UODO) 설치 및 지위(제1조부터 제3조까지)
- 감독기관의 권한 및 조사절차(제7조부터 제14조까지)
- 행정과징금 및 제재 절차의 국내 규율(제15조부터 제18조)
- 형사처벌의 병과(제107조, 제108조)
3. 시사점
- EU GDPR을 포함한 폴란드 국내법령 준수 및 UDOD 대응 필요
- 과징금 외에 형사처벌 병과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