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미국 연방법전(U.S. Code) 2026년 8월 19일 시행 법률 반영본 / 규칙•판결 등 집행 상태는 2026년 10월 23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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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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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명칭 |
Patent Act of 1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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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 날 |
1952년 7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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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한 날 |
1953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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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 개정 |
2024년 12월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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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기관 |
미국 특허상표청 (USP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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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태 |
시행 중 |
1. 어떤 법인가요?
2. 콘텐츠 산업에서는 어떤 기술과 디자인이 특허로 다투어지나요?
3. 어떤 발명이 특허를 받나요?
4. 특허권은 얼마 동안 보호되나요?
5. 특허를 침해하면 얼마를 배상해야 하나요?
6. 등록된 특허를 다툴 수 있나요?
7. 이 법은 어떻게 바뀌어 왔나요?
8. 원문과 번역본은 어디서 보나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아래 링크를 통해 법령 원문 및 번역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