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미국 연방법전(U.S. Code) 2026년 8월 19일 시행 법률 반영본, 미국 저작권청 Circular 92(2025년 12월 18일 기준)
2. 주요 내용
(1) 특허적격성
(2) 신규성, 진보성(비자명성)
(3) 존속기간
(4) 디자인특허
(5) 침해, 손해배상
3. 주요 개정법 이력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아래 링크를 통해 법령 원문 및 번역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