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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법(Patent Act of 1952)

  • 해당 국가

    미국

  • 해당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요약 정보

  • 기관
    (-)
  • 구분
    기본법
  • 제정일
    1952년 7월 19일
  • 게정일
    2024년 12월 17일

상세 정보

기준: 미국 연방법전(U.S. Code) 2026년 8월 19일 시행 법률 반영본 / 규칙•판결 등 집행 상태는 2026년 10월 23일 확인

 

 

구분

내용

영문 명칭

Patent Act of 1952

만든 날

1952년 7월 19일

시행한 날

1953년 1월 1일

가장 최근 개정

2024년 12월 17일

담당 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USPTO)

현재 상태

시행 중

 
 

목차

1. 어떤 법인가요?

2. 콘텐츠 산업에서는 어떤 기술과 디자인이 특허로 다투어지나요?

3. 어떤 발명이 특허를 받나요?

4. 특허권은 얼마 동안 보호되나요?

5. 특허를 침해하면 얼마를 배상해야 하나요?

6. 등록된 특허를 다툴 수 있나요?

7. 이 법은 어떻게 바뀌어 왔나요?

8. 원문과 번역본은 어디서 보나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아래 링크를 통해 법령 원문 및 번역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