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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미국 연방법전(U.S. Code) 2026년 8월 19일 시행 법률 반영본, 미국 저작권청 Circular 92(2025년 12월 18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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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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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명칭 |
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 / 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6 (DT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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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제 |
18 U.S.C. ch. 90 (§1831-§18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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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
법무부(형사), 연방지방법원(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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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서명)일 |
EEA 1996년 10월 11일 (Pub. L. 104-294) / DTSA 2016년 5월 11일 (Pub. L. 114-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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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각 서명일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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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
2016년 5월 11일 (DTSA). 이후 제90장 개정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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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 |
DTSA는 침해를 구성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2016년 5월 11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 적용(§2(e)). 제정 전 시작된 계속적 침해도 이후 행위가 있으면 청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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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상태 |
시행 중 |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아래 링크를 통해 법령 원문 및 번역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