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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법 (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

  • 해당 국가

    미국

  • 해당 장르

    기타

요약 정보

  • 기관
    정부
  • 구분
    기본법
  • 제정일
    1996년 2월 8일
  • 게정일
    2018년 3월 29일

상세 정보

기준: 미국 연방법전(U.S. Code) 2026년 8월 19일 시행 법률 반영본

 

항목

내용

영문 명칭

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

편제

대부분 1934년 통신법을 개정하는 형식이어서 47 U.S.C. 각 조문에 흡수. 타법을 개정하지 않은 자체 존속조항만 별도 편찬(GPO COMPS-959)

소관

FCC

제정(서명)일

1996년 2월 8일 (Pub. L. 104-104)

시행일

1996년 2월 8일

최근 개정

자체 존속조항 기준 2018년 3월 23일 (Pub. L. 115-141)

시행 상태

시행 중

 

1. 규율 대상

 

2. 주요 내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아래 링크를 통해 법령 원문 및 번역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