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미국 연방법전(U.S. Code) 2026년 8월 19일 시행 법률 반영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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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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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명칭 |
Tools to Address Known Exploitation by Immobilizing Technological Deepfakes on Websites and Networks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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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제 |
47 U.S.C. §223(h) 신설 + 47 U.S.C. §223a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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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
형사는 법무부, 플랫폼 의무는 FT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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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서명)일 |
2025년 5월 19일 (Pub. L. 119-12, S. 146, 139 Stat. 55). 상원 만장일치, 하원 409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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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5년 5월 19일 (별도 시행일 조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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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행기간 |
플랫폼 통지ㆍ삭제 절차 구축: 2026년 5월 19일까지 (제정 후 1년). 이미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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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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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상태 |
시행 중이며 집행 개시됨 |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아래 링크를 통해 법령 원문 및 번역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