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미국 연방법전(U.S. Code) 2026년 8월 19일 시행 법률 반영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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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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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명칭 |
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Act (PAFA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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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제 |
독립 조문으로는 연방법전 미편입. 15 U.S.C. §9901의 법정 주석(statutory note)에 전문 수록. Pub. L. 118-50 Division H (21st Century Peace through Strength Act의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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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
법무부(집행), 대통령(적격매각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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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서명)일 |
2024년 4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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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4년 4월 24일. 금지의 적용 시점은 별도임. 법률이 직접 지정한 앱(바이트댄스ㆍ틱톡)은 제정 후 270일인 2025년 1월 19일부터, 대통령이 지정한 앱은 그 결정일로부터 270일 후부터 (1회 90일 이내 연장 가능. 실제로 행사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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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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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상태 |
시행 중. 2026년 1월 22일 적격매각 거래가 종결되어 현재 해당 앱에는 금지가 적용되지 않으나, 법률이 폐지되거나 별도의 법정 예외가 신설된 것은 아님 |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아래 링크를 통해 법령 원문 및 번역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