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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먼 반독점법 (Sherman Antitrust Act)

  • 해당 국가

    미국

  • 해당 장르

    기타

요약 정보

  • 기관
    정부
  • 구분
    기본법
  • 제정일
    1890년 7월 2일
  • 게정일
    2004년 6월 22일

상세 정보

기준: 미국 연방법전(U.S. Code) 2026년 8월 19일 시행 법률 반영본

 

항목

내용

영문 명칭

Sherman Antitrust Act

편제

15 U.S.C. ch. 1 §1-§7

소관

법무부 반독점국(형사ㆍ민사), FTC(FTC법 제5조를 통한 간접 집행)

제정(서명)일

1890년 7월 2일 (ch. 647, 26 Stat. 209)

시행일

1890년 7월 2일

최근 개정

2004년 6월 22일 (Pub. L. 108-237, ACPERA). 시행일도 같은 날

시행 상태

시행 중

 

1. 규율 대상

 

2. 주요 내용

 

3. 주요 개정법 이력

 

4. 한국어 번역본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아래 링크를 통해 법령 원문 및 번역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