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미국 연방법전(U.S. Code) 2026년 8월 19일 시행 법률 반영본
|
구분 |
내용 |
|
영문 명칭 |
Sherman Antitrust Act |
|
만든 날 |
1890년 7월 2일 |
|
시행한 날 |
1890년 7월 2일 |
|
가장 최근 개정 |
2004년 6월 22일 |
|
담당 기관 |
법무부 반독점국(DOJ Antitrust Division). 연방거래위원회(FTC) 도 FTC법 제5조를 통해 간접 집행 |
|
현재 상태 |
시행 중 |
1. 어떤 법인가요?
2. 콘텐츠 산업에서는 어떤 행위가 셔먼법 위반으로 문제되나요?
3. 셔먼법은 무엇을 금지하나요?
4. 셔먼법을 위반하면 어떤 책임을 지나요?
5. 자진신고하면 민사 배상이 줄어드나요?
6. 이 법은 어떻게 바뀌어 왔나요?
7. 원문과 번역본은 어디서 보나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아래 링크를 통해 법령 원문 및 번역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