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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먼 반독점법 (Sherman Antitrust Act)

  • 해당 국가

    미국

  • 해당 장르

    기타

요약 정보

  • 기관
    정부
  • 구분
    기본법
  • 제정일
    1890년 7월 2일
  • 게정일
    2004년 6월 22일

상세 정보

기준: 미국 연방법전(U.S. Code) 2026년 8월 19일 시행 법률 반영본

 

 

구분

내용

영문 명칭

Sherman Antitrust Act

만든 날

1890년 7월 2일

시행한 날

1890년 7월 2일

가장 최근 개정

2004년 6월 22일

담당 기관

법무부 반독점국(DOJ Antitrust Division). 연방거래위원회(FTC) 도 FTC법 제5조를 통해 간접 집행

현재 상태

시행 중

 

1. 어떤 법인가요?

 

2. 콘텐츠 산업에서는 어떤 행위가 셔먼법 위반으로 문제되나요?

 

3. 셔먼법은 무엇을 금지하나요?

 

4. 셔먼법을 위반하면 어떤 책임을 지나요?

 

5. 자진신고하면 민사 배상이 줄어드나요?

 

6. 이 법은 어떻게 바뀌어 왔나요?

 

7. 원문과 번역본은 어디서 보나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아래 링크를 통해 법령 원문 및 번역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