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도서수입규정 (Book Importation Regulations)
1. 개요
- 캐나다 내에서 활동하는 출판ㆍ유통사업자의 상업적 이익을 보호하고, 캐나다 저자의 책이 널리 유통되도록
(1) 도서의 병행수입 금지, (2) 독점 배급사에 대한 일정한 의무를 규정함
2. 주요 내용
- 법의 적용범위(제2조)
- 독점배급사의 사전 통지의무(제4조)
- 독점배급사의 의무(제5조)
- 병행수입의 예외적 허용(제7조부터 제10조까지)
3. 시사점
- 출판물 배급계약시 독점배급권 관련 검증 필요
- ‘특정 포맷’ 제공의무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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