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콘텐츠 법령정보

캐나다 도서수입규정 (Book Importation Regulations)

favorite

PDF 다운로드

요약 정보

캐나다 도서수입규정 (Book Importation Regulations)

1. 개요

- 캐나다 내에서 활동하는 출판ㆍ유통사업자의 상업적 이익을 보호하고, 캐나다 저자의 책이 널리 유통되도록

(1) 도서의 병행수입 금지, (2) 독점 배급사에 대한 일정한 의무를 규정함

2. 주요 내용

- 법의 적용범위(제2조)

- 독점배급사의 사전 통지의무(제4조)

- 독점배급사의 의무(제5조)

- 병행수입의 예외적 허용(제7조부터 제10조까지)

3. 시사점

- 출판물 배급계약시 독점배급권 관련 검증 필요

- ‘특정 포맷’ 제공의무 유의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

본 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8326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 35 (빛가람동 351)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자등록번호 105-82-17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