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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시청각미디어서비스통합법 (DECRETO LEGISLATIVO 8 novembre 2021, n.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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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이탈리아 시청각미디어서비스통합법 (DECRETO LEGISLATIVO 8 novembre 2021, n.208) 요약 정보
국가	이탈리아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기관	이탈리아 내각	구분	시행령
제정일	2021년 11월 8일	개정일	2024년 4월 17일

이탈리아 시청각미디어서비스통합법 (DECRETO LEGISLATIVO 8 novembre 2021, n.208)

1. 개요

- 이 법은 이탈리아의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및 라디오 서비스 전반에 대한 기본 규율을 정비한 통합 법령으로서,

EU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AVMSD”)을 반영하여 방송·VOD 등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제를 체계화하고, 미성년자 보호, 상업적 커뮤니케이션(광고) 규율, 유럽 작품 편성·투자 의무,

플랫폼/동영상공유플랫폼 관련 규율, 감독기관(Autorità per le Garanzie nelle Comunicazioni, “AGCOM”) 중심의

집행 체계 등을 규정함

2. 주요 내용

- 적용 범위·기본 원칙(제1조, 제2조)

- 미성년자 보호 의무(제37조, 제38조)

- 동영상공유플랫폼 관련 규율(제41조, 제42조)

- 상업적 커뮤니케이션(광고·PPL·협찬) 관련 규제(제43조부터 제48조까지)

- 유럽 작품 편성·투자 의무(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 AGCOM 감독·집행 체계(제60조부터 제67조까지)

3. 시사점

- 방송·OTT·VOD·플랫폼 서비스 운영 시 통합 미디어 규제 준수 필요

- 미성년자 보호 조치 필요

- 광고·PPL·협찬 등 수익모델 운영 시 투명성 확보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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