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를 활용하여 제작한 숏드라마의 저작권 보호와 손해배상
후베이성 우한시 장안구 인민법원, 2026년 8월 19일 판결
1. 소송의 개요
- 원고 제작사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총 47부작의 숏드라마를 제작하고 2026년 3월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함.
-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드라마 제목을 변경하여 위챗 동영상 계정에 전편을 게시하고 광고 시청 방식으로 3개월 이상 제공함.
- 원고는 정보네트워크전파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 총 5만 위안을 청구함.
2. 적용 법률 및 법적 쟁점
- 중국 저작권법은 독창성을 갖춘 시청각저작물을 보호하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온라인 전파를 금지함.
- 주요 쟁점은 AI 제작 콘텐츠의 저작물성, 제작사의 권리 귀속, 무단 게시에 따른 저작권 침해 여부 및 AI 제작 비용을 고려한 손해배상액 산정이었음.
3. 법원의 결론
- 법원은 제작진의 창작적 기여를 인정하여 AI로 제작된 숏드라마도 저작권법상 시청각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단함.
- 피고의 무단 게시행위가 정보네트워크전파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고, 손해 및 권리구제 비용으로 총 2만 위안의 배상을 명함.
-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됨.
4. 주요 쟁점
가. AI를 활용한 숏드라마의 저작물 해당성
- 법원은 AI 사용 자체가 아니라 제작자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창작적 기여 여부를 중시함.
- 각본 작성, 프롬프트 설정, 인물·배경 구성, 영상 선별 및 편집 과정에 인간의 창작적 판단이 반영되었다고 인정함.
나. 제작회사의 권리 귀속과 입증
- 제작 초안, 원본 파일, 공개 기록 및 온라인 프로그램 신고 기록 등을 종합하여 원고 회사의 제작자 지위와 권리를 인정함.
다. 무단 게시와 손해배상액 산정
- 제목을 변경하더라도 원본 드라마를 무단으로 게시한 행위는 정보네트워크전파권 침해에 해당함.
- 법원은 실제 손해와 광고 수익의 산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AI 토큰 소비량, 연산 비용, 게시 기간 및 권리구제 비용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결정함.
5.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가. AI 저작물의 창작적 기여 및 권리관계 입증
- AI 콘텐츠 제작 시 각본, 프롬프트 수정 내역, 영상 편집 기록 및 제작 파일 등을 보관하여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입증할 필요가 있음.
- 외부 제작사와 협업할 경우 저작권 귀속, 이용 범위, AI 서비스의 상업적 이용 조건을 계약으로 명확히 정해야 함.
나. 제작 비용 및 침해 증거 관리
- AI 도구 이용료, 토큰 소비량 및 작품별 제작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할 필요가 있음.
- 무단 유통이 발생하면 게시 계정, URL, 영상 내용, 게시 기간, 광고 노출 방식 등을 확보하여 침해 및 피해 규모를 입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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