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이용한 기업 비방에 대하여 계정 명의자 및 관련 회사의 책임
허난성 쉬창시 중급인민법원, 2025년 9월 29일 판결
1. 소송의 개요
- 피고는 타인 명의로 실명 인증된 SNS 계정을 이용해 원고 회사의 옥석 상품이 저품질임에도 고가에 판매된다는 취지의 영상과 방송을 반복적으로 게시함.
- 동시에 경쟁사의 온라인 판매점을 홍보하여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함.
- 원고 회사와 대표자는 상업적 비방 및 명예권 침해를 이유로 총 600만 위안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함.
2. 적용 법률 및 법적 쟁점
- 중국 반부정당경쟁법은 허위·오도성 정보를 이용해 경쟁자의 영업상 신용과 상품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함.
- 주요 쟁점은 SNS 방송인의 경영자 해당 여부, 상업적 비방과 정당한 비판의 구분, 계정 명의자의 책임 및 회사와 대표자 개인의 피해 인정 여부였음.
3. 법원의 결론
- 법원은 원고 회사에 대한 상업적 비방과 대표자 개인에 대한 명예권 침해를 인정함.
- 직접 행위자에게 총 260만 위안의 배상을 명하고, 계정 명의자에게는 그중 52만 위안 한도의 연대책임을 인정함.
- 침해 중지, 영상 삭제 및 사과문 게시도 명령하였으며, 판결은 항소 없이 확정됨.
4. 주요 쟁점
가. 온라인 방송인의 경영자 해당성과 경쟁관계
- 직접 상품을 판매하지 않더라도 경쟁사의 판매점을 홍보하고 고객을 유도하는 등 실질적으로 시장 활동에 참여하면 경영자로 인정될 수 있음.
-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비방을 통해 경쟁사 상품 구매를 유도한 행위는 상업적 비방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나. 손해배상액의 산정
- 법원은 문제된 게시물 이후 발생한 반품 28건과 거래금액 약 94만 위안, 전파 범위 및 침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결정함.
다. 계정 명의자와 관련 회사의 공동침해 책임
- 실명 인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계정의 장기간 사용을 방치한 명의자에게도 일정 범위의 연대책임을 인정함.
라. 기업의 영업상 신용과 대표자 개인의 명예권
- 회사의 상업적 평판과 대표자 개인의 명예권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각각 구분하여 침해 여부를 판단함.
마. 행위보전 제도
- 법원은 본안 판결 전에 문제 영상의 삭제와 추가 비방 중지를 명령하는 행위보전 제도를 활용함.
5.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가. 상업적 비방 및 명예권 침해 대응
- 중국 내 비방 콘텐츠가 게시되면 영상 원본, URL, 계정 정보, 판매 링크 및 게시 시각을 확보해야 함.
- 반품·거래취소 내역, 매출 변화, 품질검사 자료 등을 보존하여 허위성과 실제 피해를 입증할 필요가 있음.
나. 홍보대행사 및 SNS 계정 운영 관리
- 인플루언서나 홍보대행사를 통한 마케팅에서도 경쟁사 비방에 따른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전 사실확인, 게시 승인, 문제 발생 시 삭제 및 자료보존 절차를 마련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 PDF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