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개발한 게임의 무단 재사용에 대한 개발사의 책임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 2025년 6월 23일 판결
1. 소송의 개요
- 원고는 중국 개발사에 모바일게임 개발을 위탁하면서 개발 결과물의 소유권과 지식재산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계약함.
- 이후 개발사가 유사한 명칭과 게임 요소를 사용하는 별도 게임을 서비스하자, 원고는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함.
- 1심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청구를 기각했으나, 원고가 최고인민법원에 항소함.
2. 적용 법률 및 법적 쟁점
- 중국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는 위탁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귀속을 원칙적으로 서면계약에 따라 판단함.
- 주요 쟁점은 업데이트 버전의 권리 귀속, 소스코드 제출 거부 시 실질적 유사성의 인정, 유사한 게임 명칭에 따른 혼동 및 징벌적 손해배상이었음.
3. 법원의 결론
- 최고인민법원은 원심을 취소하고 피고의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함.
- 피고에게 침해 중지와 유사한 게임 명칭 사용 중단을 명령하고, 경제적 손실 300만 위안 및 권리구제 비용 6만 위안 등 총 306만 위안의 배상을 명함.
4. 주요 쟁점
가. 소스코드 제출 거부와 실질적 유사성의 추정
- 피고가 원고 게임의 개발과 업데이트에 참여하여 소스코드에 접근했다는 사실 및 기존 코드 비교 자료를 고려함.
- 피고가 법원의 요구에도 비교에 필요한 소스코드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게임 간 실질적 유사성을 추정함.
나. 게임 명칭의 유사성과 부정경쟁행위
- 시장 인지도가 있는 원고 게임과 한 글자만 다른 명칭을 사용하여 이용자의 혼동을 초래한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판단함.
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청구금액의 한도
- 법원은 고의적이고 중대한 침해를 인정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고려한 금액을 산정함.
- 다만 원고가 청구한 경제적 손실 300만 위안을 한도로 배상액을 인정하고 권리구제 비용 6만 위안을 추가함.
5.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가. 외주 개발계약 시 권리 귀속의 명확화
- 중국 개발사와 계약할 때 원본 소스코드, 업데이트 버전, 수정 결과물 및 관련 문서의 권리 귀속을 명확히 정해야 함.
- 코드 재사용 제한, 납품 의무, 계약 종료 후 자료 인계 조건도 계약에 반영해야 함.
나. 침해 비교 자료와 증거 확보
- 유사 게임 발견 시 실행파일, 버전 정보, 게임 화면, 개발자 표시 및 유통 계정 등을 확보해야 함.
- 상대방이 핵심 증거를 보유한 경우 법원을 통한 자료 제출 요구나 증거보전 절차를 검토할 수 있음.
다. 손해배상 청구의 준비
- 게임 출시·광고 내역, 다운로드 수, 매출과 이용자 수 등 시장 인지도를 입증할 자료를 보관해야 함.
- 침해 수익, 고의성 및 권리구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 여부와 청구금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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