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 게시물의 명예훼손 판단 기준
Stocker v. Stocker, 영국 대법원 [2019] UKSC 17, 2019년 4월 3일 판결
1. 소송의 개요
가. 사건의 배경 및 당사자
- 이혼한 전 배우자 사이에서 Facebook 댓글의 명예훼손 여부가 문제 됨.
- 피고가 원고에 대해 '목을 조르려 했다(he tried to strangle me)'고 작성하자 원고가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함.
나. 적용 법률 및 법적 쟁점
- 핵심 쟁점은 해당 문구가 일반 독자에게 살해 시도의 의미로 전달되는지, 실제 목을 붙잡고 압박한 행위를 의미하는지 여부였음.
- 게시 당시의 법률인 구법상 정당화 항변이 적용됨.
다. 영국 대법원의 결론
- 대법원은 개별 단어의 사전적 의미보다 게시물 전체의 맥락과 통상적 독자의 이해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함.
- 원심이 표현을 살해 시도로 해석한 것은 오류라고 보고 피고의 항변을 인정함.
2. 주요 쟁점
가.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독자 기준 및 단일 의미 원칙
- 명예훼손 표현의 의미는 작성자의 의도가 아니라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독자가 게시물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나. 사전적 의미에 의존한 원심 판단의 오류
- 단어를 사전적 정의에 따라 분리하여 해석하는 방식은 게시물의 자연스러운 의미를 왜곡할 수 있다고 판단함.
다. 소셜미디어의 특수성과 전체 맥락의 고려
- SNS 게시물은 즉각적이고 인상적으로 소비되므로 댓글 흐름과 게시물 전체의 인상을 고려해야 함.
라. 실질적 진실성 항변 및 적용 법률
- 대법원은 실제로 인정된 신체적 충돌과 주변 사실을 고려하여 피고의 정당화 항변을 인정함.
마. 항소심의 심사 범위
- 원심의 의미 해석에 법률상 오류가 있는 경우 상급심이 판단을 바로잡을 수 있음을 확인함.
바. 공표 여부와 판결의 범위
- SNS 댓글이 제3자에게 읽혔다면 별도의 재게시가 없어도 공표로 인정될 수 있음.
- 다만 표현의 의미 판단과 공표 여부, 진실성 항변은 서로 구분해야 함.
3. 분쟁의 경과
- 2012년: Facebook 댓글을 계기로 명예훼손 분쟁 발생.
- 2016년: 고등법원은 문제 표현을 살해 시도로 해석하여 원고 승소 판결.
- 2018년: 항소법원이 1심 판단을 유지함.
- 2019년: 대법원은 표현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법률상 오류를 인정하고 원심 판단을 뒤집음.
4.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 SNS 계정 운영: 영국 대상 홍보·마케팅 게시물은 개별 단어뿐 아니라 전체 맥락과 독자의 인상을 고려하여 검토해야 함.
- 피해 입증: 기업이 명예훼손 피해를 주장할 경우 게시물의 확산 범위와 중대한 재정적 손실 또는 그 발생 가능성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함.
- 플랫폼 책임: 온라인 안전 규제와 일반적인 민사 명예훼손 책임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함.
- 국경 간 분쟁: 한국에서 작성된 게시물이 영국에서 열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영국 법원의 관할권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님.
- 증거보전: 게시물 원문, 댓글, URL, 게시 시각, 공유 범위 및 수정 이력을 보관해야 함.
- 분쟁 해결: 게시물 삭제·정정 및 법적 대응과 함께 조정 등 소송 외 해결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 PDF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