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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피해 대응을 위한 온라인안전위원회 출범과 그 시사점
2026년 6월 29일
1. 주요 내용
- 온라인안전위원회(OSC) 출범: 싱가포르는 2026년 6월 29일 온라인 피해 대응을 위한 통합 기관인 OSC의 운영을 시작함.
- 규제 대상: 유해 콘텐츠 게시자, 채팅방 관리자, 온라인 플랫폼, 인터넷 접속 제공업체 및 앱 유통 서비스 등에 법적 명령을 내릴 수 있음.
- 중점 피해 유형: 비동의 성적 이미지, 아동학대 이미지, 신상정보 공개, 온라인 괴롭힘, 스토킹 등 5개 유형에 우선 대응함.
- 신속 대응 의무: 지정 대형 플랫폼은 피해 유형에 따라 최단 6시간 이내에 OSC 명령에 대응해야 함.
2. 배경
- OSC는 2025년 제정된 「온라인 안전 구제 및 책임법(OSRA)」에 따라 설립됨.
- 기존 온라인 플랫폼의 느린 신고 처리와 피해자 구제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콘텐츠 삭제 및 계정 제한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음.
3. 싱가포르의 온라인 안전 제도
- 괴롭힘 방지법(POHA, 2014): 온라인 괴롭힘과 스토킹 등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손해배상 및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온라인 범죄 피해 방지법(OCHA, 2023): 테러, 사기, 불법 도박 등 사회적 위해를 초래하는 온라인 범죄에 대응함.
- 온라인 안전 구제 및 책임법(OSRA, 2025): OSC를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규정함.
- OSRA에 따라 피해자는 일정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 민사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플랫폼의 배상책임은 사건당 최대 50만 싱가포르달러로 제한됨.
4. 온라인안전위원회의 운영 방식
- 피해자와 보호자 등은 OSC 웹사이트를 통해 피해를 신고할 수 있으며, 괴롭힘·스토킹의 경우 먼저 플랫폼에 신고하고 24시간이 지난 후 OSC에 신고해야 함.
- 지정 대형 플랫폼의 대응 기한은 피해 유형에 따라 구분됨.
- 중대한 비동의 성적 이미지 및 아동학대 자료: 6시간 이내
- 그 밖의 성적 이미지 악용 및 아동학대 자료: 24시간 이내
- 기타 온라인 피해: 48시간 이내
- OSC 결정에 대해서는 재검토 및 불복심사 절차를 이용할 수 있음.
5. 주요 시사점 및 향후 조치
- 싱가포르에서 온라인 플랫폼이나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기업은 OSC의 명령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있는 신고·삭제 체계를 갖추어야 함.
- 플랫폼 및 채팅방 관리자는 콘텐츠 관리 정책과 피해 통지 처리 절차를 점검하여 민사책임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향후 딥페이크 악용, 온라인 사칭 및 허위정보 게시 등으로 규제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므로 관련 법령과 운영 기준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 PDF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