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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플랫폼 간 게시물 복제와 공정 이용(fair use) 판단 관련 분쟁사례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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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소셜 플랫폼 간 게시물 복제와 공정 이용(fair use) 판단 관련 분쟁사례 및 시사점 요약 정보
국가 미국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기관 (-) 구분 분쟁사례
제정일 (-) 개정일 (-)

상세 정보

 

 

소셜 플랫폼 간 게시물 복제와 공정 이용(fair use) 판단 관련 분쟁사례 및 시사점

(미국 제1연방항소법원) (Monsarrat v. Newman 사건, 28 F.4th 314)

 

 

1. 소송의 개요

이 사건은 조나단 몬사라트가 러시아 소셜 플랫폼 '라이브저널(LiveJournal)'에 올린 게시물을 론 뉴먼이 '드림위드(Dreamwidth)'라는

다른 플랫폼으로 옮긴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분쟁임. 법원은 '공정 이용' 네 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고의 복제 행위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음.

이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물의 저작권 보호 범위와 다른 플랫폼으로 옮길 때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임.

즉,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물의 저작권 보호 범위와 플랫폼 이전 시 복제 행위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한 판례로,

온라인 콘텐츠 재배포 관행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 사건명 : Monsarrat v. Newman

   · 관할법원 : 미국 제1연방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irst Circuit)

   · 사건번호 : 28 F.4th 314

   · 선고일 : 2022년

   · 당사자 : (원고) Jonathan Monsarrat

                        (피고) Ron Newman

   · 주요 쟁점 : 소셜 플랫폼 간 게시물 복제 행위가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주요 법적 쟁점

1) 이용 목적과 성격 (Purpose and Character of the Use)

   · 피고는 돈을 벌 목적이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의 중요한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 게시물을 옮겼다고 주장함.

       또한, 원고의 원래 게시물 목적(괴롭힘 중단)과 달리, 피고는 커뮤니티 역사 보존이라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했기에

       '변형적' 성격이 있다고 보았음.

   · 법원은 이러한 이용이 비영리적이고 '어느 정도' 변형적이라고 보아, 공정 이용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했음.

 

2) 저작물의 성격

   · 원고의 게시물은 주로 라이브저널의 괴롭힘 정책을 인용하고 사실을 전달하는 내용이었음.

   · 법원은 이 게시물이 창작성이 낮고 정보 전달 위주이므로 저작권 보호 범위가 넓지 않아, 공정 이용에 매우 유리하다고 보았음.

 

3) 이용된 부분의 양과 중요성

   · 피고는 원고의 게시물 전체를 복사했는데, 법원은 게시물 일부만 옮기면 내용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전체를 복사한 것이

       불가피했다고 보아, 이 기준은 어느 한쪽에도 크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함.

 

4) 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 원고 스스로 자신의 게시물이 상업적 가치가 없음을 인정하였고, 법원은 이 게시물은 상업적 가치가 없었고,

       복사해도 원고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공정 이용에 매우 유리하다고 판단함.

 

3.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플랫폼 이전 시 저작권 위험 관리 필수

   · 사용자가 만든 커뮤니티 게시물이나 콘텐츠를 다른 플랫폼으로 옮길 때는 미국보다 저작권법이 엄격할 수 있으니,

       사전에 법률 검토를 하는 것이 중요함.

 

2) 상업적 목적의 복제는 주의

   · 콘텐츠를 복제하여 돈을 벌거나 광고와 연결하는 상업적 목적의 이용은 '공정 이용'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3) 창작성이 높은 콘텐츠 이용 시 주의점

   · 소설, 웹툰, 개인적인 창작물처럼 창작성이 강한 게시물은 복제 시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반대로 사실 전달 위주의 정보성 게시물은 상대적으로 위험이 적을 수 있음.

 

4) 원작 시장 영향 분석의 중요성

   · 복제하려는 콘텐츠가 원작자의 경제적 가치나 시장에 영향을 미 줄 수 있다면 저작권 침해 위험이 커짐.

   · 따라서 기업은 콘텐츠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 전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평가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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