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콘텐츠 법령정보

네덜란드의 게임 정책과 법제 I
- 법인 설립 관련

1. 법인 설립 등 

1-1. 게임 산업 소관부처

Q. 게임 산업을 소관하는 주무부처 내지 주요 기관은 어디인지?

A. 정부기관은 “보건복지체육부(Ministerie of Volksgezondheid, Welzijn en Sport)”이고, 비정부 부문 주요 기관은 “네덜란드 게임 협회(Dutch Games Association, DGA)”가 있음. 사행성 게임을 포함시키는 경우, “법무안전부(Ministerie van Jusititie en veiligheid)”와 “네덜란드 게임청(Kansspelautoriteit, KSA)”이 주무부처에 해당함.

1-2. 해외사업자 콘텐츠 서비스 제공 시 요구되는 등록, 허가

Q. 해외사업자가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 받아야 하는 등록 내지 허가 절차가 있다면, 무엇인지?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정 또는 관련 법령이 있을 경우 적용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 예시) 인도네시아 전자시스템사업자 등록(PSE), 중국의 판호(Chinese Game Version Number) 등

A.

1) 사업관련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 단 게임이나 그 일부가 사행성 게임 범주에 속하는 경우 네덜란드 (원격) 도박 규정(Wet opde kansspelen and the Besluit kansspelen op afstand)에 따라 네덜란드 게임청(Kansspelautoriteit; KSA, 사행성 게임을 관장)에서 발급하는 허가를 받아야 함. 게임서비스 관련 규제 목차의 ‘확률형 아이템 판매 가능 여부 및 규율’, ‘확률형 아이템 적용 대상’,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제’ 및 ‘경품 이벤트 관련 규제 항목 참조. 면허 없이 사행성 게임을 제공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행정 범죄로 규율하며[이에 대한 제재로는 (고액의) 벌금 또는 행정벌을 조건으로 하는 명령 등이 있음], 형사 제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벌금 죄가 중한 경우 징역형).

2) 데이터 보호 관련

데이터 보호법과 관련하여, 콘텐츠 서비스 제공을 위한 등록, 허가 기타 요구사항은 없음.

1-3. 국내 대리인 지정

Q. 한국 게임 기업이 조사 대상인 국가로 진출하고자 할 때(게임 수출 등), 진출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대리인을 지정하는 등의 관련 절차가 필요한지?

A. 네덜란드법의 경우, 네덜란드에서 상업 활동을 영위하려는 한국 사업자가 네덜란드 현지 대리인을 지정할 의무는 없음. 또한 한국 사업자가 네덜란드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네덜란드의 유한책임회사에 해당 BV이다), 자회사의 이사를 네덜란드 국적자 또는 네덜란드 주민 중에서 임명할 의무도 없음. 다만, 이사 중 과반수가 네덜란드 외 주민인 경우 세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부연설명

네덜란드에 진출하는 방식에 따라 대리인 지정 의무 및/또는 그 밖의 요건이 달라질 수 있음(예: 네덜란드 현지 이사 선임, 네덜란드 현지 세무 대리인 선임, 네덜란드 현지 통관 대리인 선임 등). 따라서 건별로 판단할 것을 권고함. 오직 디지털 수단을 통해 해외에 진출하는 경우(예: 전자적 수단으로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에도 네덜란드 및 유럽연합에서의 부가가치세 등록, 부가가치세 대리인 및 부가가치세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유럽연합 부가가치세 원스탑 서비스(EU VA One Stop Shop)와 같은 간이 절차가 적용될 수도 있음. 따라서 한국에서 네덜란드 및 EU 소재 고객에게 전자적으로 수단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왔거나 앞으로 제공할 KAGI 회원이 있는지 검토할 것을 권고함. 또한 세무 관련 사항은 ‘법인 설립 의무’ 및 ‘해외 사업자의 등급분류 신청 가능 여부’ 참조. 현지 대리인에 관한 데이터 보호 요구사항은 ‘해외조직의 국내대리인 선임의무’ 목차에서 다룸

1-4. 법인 설립 의무

Q.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한지? 

A. 네덜란드 회사법의 경우, 한국 게임 업체가 현지 (네덜란드) 회사(BV)를 설립할 의무는 없음. 단, 네덜란드 BV 설립은 네덜란드에서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방법 중 하나에 해당함. 그 밖에 네덜란드에서 자회사 설립 외에 한국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부연설명과 같음.

부연 설명

네덜란드 지사의 경우 모회사, 이 경우 한국 게임 회사와 동일한 법적 구조를 지님. 네덜란드 지사는 그 자체로는 법인으로 분류되지 않음. 네덜란드법에 따라 네덜란드에서 상업 활동을 영위하는 해외 사업자는 네덜란드 상공회의소(Kamer van Koophandel) 상업 등기부(Handelsregister)에 지사를 등기할 의무가 있음. 또한 한국에서 연간 회계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네덜란드 지사는 연간 회계 자료를 네덜란드 상업등기부에도 등록해야 함. 한국사업자가 네덜란드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 지사 또는 자회사를 설립하지 않더라도 네덜란드에 과세 가능한 실체(taxable presence) 또는 상설 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PE)를 둔 것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음. 이 경우 한국 사업자는 (i) 네덜란드 내 PE에 귀속 수익에 부과되는 네덜란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며, (ii) 관련 네덜란드 세금 신고 의무의 적용을 받음.

1-5. 해외 사업자의 등급분류 신청 가능 여부

Q. 해당 국가에 별도의 사무실 설립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아도 등급 분류 신청 가능한지?

A. 현재 파악하기로 PEGI 연령 등급 분류나(디지털 전용 게임 및 앱의 경우) 국제등급분류연합 (International Age Rating Coalition, IARC) 등급 분류를 신청하기 위해 네덜란드에 별도의 사무소를 설립하거나 사업 등기를 마칠 의무는 없음. “게임 산업 소관 부처” 항목 참조.

1-6. 서버 설치 의무

Q. 한국 게임 기업이 해당 국가에 진출하고자 할 때, 서버를 해당 국가 내에 설치해야 하는지?

A. 비디오 게임 업체가 현지화를 진행할 법적 의무는 없음. 다만,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목차에서 다루고 있는 개인정보 전송 제한 문제 참조.

1-7. 기타 필수 요건

Q. 그 외 해외사업자가 해당 국가 진출 시 갖추어야 할 필수 요건이 있는지?

A. 특별한 요건은 없음

부연 설명

1) 네덜란드 자회사 및 지사

한국 사업자가 네덜란드에 물리적 실체를 두고자 하는 경우(단, 네덜란드에 물리적 실체가 없어도 사업 영위는 가능. 위 2. 참조), 해당 사업자는 네덜란드에 자회사 또는 지사를 설립해야 함.

• 네덜란드 자회사 설립. 네덜란드에서 가장 유연한, 따라서 가장 일반적인 법인 형태는 Besloten Vennootschap (BV), 즉 유한 책임 회사임. BV 설립 시 대륙법 공증인(civil law notary) 면전에서 공증서를 작성해야 함. BV 설립 시 공증 수수료는 약 1,500 유로에서 2,000 유로 사이로 추정됨. 회사의 세부 정보를 네덜란드 상공회의소 상업 등기부에 반드시 등록해야 함. 위와 같은 등기는 통상적으로 설립 공증서를 작성한 공증인이 수행함. 설립 시 최소 자본금 요건은 없으나, 주식의 액면가를 설립 시 납부해야 함(1주당 0.01유로일 수 있음). BV는 연례 재무제표를 작성해 네덜란드 상업 등기부에 제출해야 함. 자회사의 이사를 네덜란드 국적자 또는 주민 중에서 임명할 의무는 없음(다만 이사 중에 네덜란드 주민 이 없는 경우 세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네덜란드 지사 등기. 네덜란드 지사를 등기하는 경우 네덜란드 자회사 등기에 비해 적용되는 의무의 가지 수가 훨씬 적음. 지사에 적용되는 의무를 열거한 나. 목차 답변 참조. 네덜란드 지사 등기 시 수수료는 약 1,500 유로에서 2,000 유로 사이로 추정됨.

네덜란드 자회사를 통한 사업 운영과 지사를 통한 사업 운영 사이의 주된 차이점 중 하나는, 자회사의 경우 한국 모회사의 법인과 별개의 법인격이 있으며, 당사자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임. 반대로 지사는 별도의 법인격이 없으며 당사자 자격으로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한국 사업자가 지사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한국 사업자가 계약 당사자가 되어야 함.

 2) 네덜란드 투자, 합병, 인수 안보 점검법(Wet veiligheidstoets investeringen, fusies and overnames – VIFO 법)

VIFO법은 2019년 6월 1일에 발표했음(다만 2020년 9월 9일까지 소급 적용). VIFO법은 (핵심 금 융 시장 인프라에 해당하는) 핵심 부문, (군사 물품 및 이중 용도 품목 등) 민감 기술, 비즈니스 캠퍼스(business campus) 운영자에게 적용됨. 현재로서는 게임 판매가 VIFO법 적용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임. 단, 해당 주제에 관한 심층 연구를 수행한 바는 없음. 완전성을 위해, 이 답변서는 네덜란드 회사법 상의 의무만을 다루며, 조세 관련 문제는 고려하지 않았음을 밝힘.

3) 세금

네덜란드 유한 책임 회사(BV)는 설립 시 네덜란드 상공회의소 상업 등기부에 등기를 마쳐야 함. 등기 절차는 일반적으로 회사 설립 시 네덜란드 공증인이 진행함. 네덜란드 상공회의소는 설립 사실을 네덜란드 국세청에 통보하고, 국세청은 해당 회사에 어느 세금을 적용할지 평가함. 해당 등록은 검증을 거쳐야 함. 과세 목적상, 지사 또는 이른바 고정 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은 네덜란드 세금을 적용 받는 경우(해당 판단은 입국시 실시) 즉시 국세청에 등록해야 함.

BV 및 고정 사업장 모두 납세 순응 의무가 있으며, 해당 의무에는 연례 네덜란드 법인소득세 (corporate income tax, CIT) 신고서 제출 의무가 포함됨. 이 의무는 수익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됨. 일반적으로 국세청에서 회사를 대상으로 CIT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을 안내함. 회사/지 사가 회계연도 말로부터 6개월 내에 국세청으로부터 신고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회사/지사는 국세청에 신고 안내서 발급을 요청할 의무가 있음(상기 6개월 기간 만료로부터 2주 내). 회사/ 지사가 기한 내에 안내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페널티가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