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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 게임 정책과 법제 Ⅱ

- 등급분류

1. 등급분류

1-1. 사전 혹은 사후 등급분류 필요 여부

Q1. 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해 등급분류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서비스 이전에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서비스 이후에 심의를 받아도 되는지? 위반 시 제제조항은 무엇인지?
 

A. 네덜란드 법에서는 연령 등급이 명시적으로 요구되지 않음 그러나 네덜란드에서는 PEGI 및 IARC 등급 분류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음. 또한 실제로 게임을 판매하거나 배포하려면 일반적으로 타사 플랫폼(예: 구글 실행, 애플 앱스토어, 스팀, 실행스테이션)의 연령 등급 체계를 준수해야 하며, 많은 게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PEGI 시스템을 사용함.

부연설명

1) 실물사본

네덜란드에서는 PEGI 비디오 게임 등급 시스템이 게임의 실제 사본에 널리 사용됨. 기존의 출시 전 PEGI 인증 방식은 출시 전에 실물 사본에 대한 연령 등급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PEGI는 자율 규제 방식이지만, 일부 대형 콘솔 회사(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닌텐도, 소 니)는 디스크/카트리지로 발행되는 게임이 PEGI를 준수하도록 요구함. PEGI 규정을 준수하려면 PEGI 행동 강령과 PEGI 라벨 부착 및 광고 가이드라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PEGI 행동 강령에 따라 벌칙이 적용됨.

2) 온라인, 다운로드, 스트리밍, 모바일

디지털 게임은 IARC 출시 후 검증 절차를 통해 분류되며, 이는 순수 디지털 스토어에 보다 적합하고 출시 후 연령 등급을 지정할 수 있음. 네덜란드의 디지털 게임은 IARC 출시 후 검증절차를 통해 PEGI 등급을 부여 받음(디지털 게임의 경우, PEGI는 IARC의 지역 등급 분류 기관 역할을 함). 따라서 디지털 버전과 실물 버전 모두 PEGI 행동 강령에 따라 PEGI 등급이 부여됨. IARC 시스템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닌텐도 e-shop과 같은 앱 플랫폼에 통합되어 있음.

3) 일반적인 의무

미성년자 또는 16세 미만으로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16세 미만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은 형사 범죄에 해당함(Sr 제240a조). 연령 등급 시스템은 게임 배포자가 이것의 위반 및 관련 처벌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소비자가 게임의 본질적인 특성(즉, 게임이 특정 연령 미만의 어린이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사 실)을 알았더라면 게임을 구매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불공정 거래 관행법에 따라 불공정 거래 관행에 해당할 수 있음. 네덜란드 소비자청(이하 "ACM")은 과태료 부과 등의 집행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음.

4) 제재

(자율 규제) PEGI 행동 강령을 위반할 경우 PEGI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시정 조치(예: 포장 라벨/스티커 재부착, PEGI 마크 취소 및 제거, 부정확하게 라벨 부착된 제품의 회수)

• PEGI로부터 제품의 정지 또는 자격 박탈 • 광고의 의무적 수정

• 위반의 심각성 및 시정 조치 미이행에 따라 위반 건당 최대 50만 유로의 벌금.

ACM은 네덜란드에서 (무엇보다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요 기관임. 불공정 거래 관행법 위반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음:

• 공식적인 경고 또는 구속력 있는 지시

• 최대 90만 유로 또는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 준수 명령과 과태료 부과

• 제재 부과 결정의 공표

'불공정 거래 관행'의 영향을 받아 체결된 계약은 소비자가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람. 또한, 소비자는 불공정 거래 관행법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근거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광고 업계는 네덜란드 광고법(Nederlandse Reclame Code)의 형태로 자율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 이 법은 불공정 거래 관행법을 비롯한 광고 및 판촉에 관한 법적 규정에 대한 업계의 해석을 반영함. 광고가 광고 규범을 위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나 광고 규범 위원회(Reclame Code Commissie)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음. 자율규제 광고 규정 위원회(이하 "RCC")는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음:

• 불만 제기에 따라, 네덜란드 광고 규정을 위반했다는 결정

• 광고주에게 이러한 관행을 자제할 것을 권장

• 침해 사실의 공개

• 광고주를 RCC 웹사이트에 있는 규정 위반 목록에 등록

• 네덜란드 소비자 및 시장 당국에 위반 사실을 신고

Q2. 게임 전시회에 참가하거나 트레일러 광고 등을 위해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지, 받아야 한다면 어떤 경우인지

A. 네덜란드 법은 연령 등급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음. 그러나 PEGI와 IARC를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임. 이는 게임 광고에도 적용됨. 1)번 항목에 대한 답변을 참조.

부연설명

PEGI 행동 강령에 따르면 광고 자료는 "PEGI 라벨 부착 및 광고 가이드라인"(https://www.spidor.pl/media/PEGI%20guidelines%20April%202011.pdf)을 따라야 함. 이에 따르면 모든 광고, 예고편 및 판촉에 연령 등급을 표시해야 함. 또한 이러한 연령 등급을 표시하는 방 법에 대한 지침도 제시함. 네덜란드에서의 광고에는 불공정 상거래 관행법이 적용됨. 소비자가 게임의 본질적인 특성(예: 게임이 특정 연령 미만의 어린이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게임을 구매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불공정 거래 관행법에 따라 불공정 거래 관행에 해당할 수 있음. 네덜란드 소비자청(이하 "ACM")은 과태료 부과 등의 집행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음.

광고업계는 네덜란드 광고 강령(Nederlandse Reclame Code)의 형태로 자율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 이 강령은 SRCNRCENboekje_oktober2017.pdf(reclamecode.nl)에서 확인할 수 있음(영문으로 제공). 이 규정은 광고 강령 기관(Stichting Reclame Code)이 작성 및 유지 관리하며, 광고 및 판촉에 관한 법적 규칙에 대한 업계의 해석을 반영함. 광고 강령은 공식적인 법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법원 및 감독 당국에서 일반적인 전문 표준으로 이해되고 있음. 광고가 광고 강령을 위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나 광고 강령 위원회(Reclame Code Commissie)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음.

불공정 거래 관행법이나 광고 강령에서는 게임 전시회나 트레일러 광고에 연령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이 법과 광고 강령에서는 모든 광고에 대해, 예를 들어, 정직하고 오도하지 않아야 한다는 등 일련의 일반적인 요건을 부과하고 있음. 따라서 자율규제 시스템은 이러한 일반적 의무와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1-2. 등급분류 주체

Q. 등급분류 심의 담당 기관은 무엇인지, 또는 그 기관에 대한 법률 규정이 있는지(해당 기관은 민간기관인지, 정부기관인지)?

A.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자율규제기구(Unterhaltungsmedien Selbstkontrolle, "USK")는 독일 비디오 게임 산업 협회의 자율규제기구임. 데이터 사업자 및 플랫폼에서의 게임 배포를 규율하는 청소년 보호법("JuSchG")의 법률에 따라 규제됨. 순수 온라인 게임은 미디어에서의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주간 협약("JMStV")의 규제를 받음. 또한 USK.online 회원(마이크로소프트, 유비소프트 등 유명 기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음)이 되면 JMStV의 법적 준수 이행 지원 등 다양한 USK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이 멤버십은 보호막 기능도 제공함. 청소년 보호 위반혐의로 당국이 USK.online 회원에게 연락을 취하는 경우, 먼저 USK에 연락해야 함.

1-3. 등급분류 대상 게임물

Q1. PC, 모바일, 콘솔 등에서, 어떠한 게임 종류가 등급심의를 받는 대상이 되는지?

A. “사전 혹은 사후 등급분류 필요 여부” 항목 참조.

Q2. 디지털 패키지*의 방법으로 유통되는 게임물도 등급심의 대상이 되는지? *디지털 패키지란 물리적인 매체(Media) 없이 디지털 형태로 유통되는 게임을 의미함

A. “사전 혹은 사후 등급분류 필요 여부” 항목 참조.

Q3. Closed Beta 등 시험용 게임물 또한 등급심의 대상이 되는지?

A. “사전 혹은 사후 등급분류 필요 여부” 항목 참조.

Q4. 메타버스 플랫폼 및 채팅 플랫폼에 추가된 게임도 등급심의 대상이 되는지?

A. “사전 혹은 사후 등급분류 필요 여부” 항목 참조. 특히 온라인 다운로드 스트리밍 모바일 부문에 대한 답변 참조 이는 채팅 플랫폼 내에서 운영되는 게임에도 적용됨.

1-4. 게임 이용등급 구분 및 이용등급별 분류 사항

Q. 연령 등급은 어떻게 구분되고 있으며, 그 기준은 무엇인지? ※ 예: 한국에서는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로 구분.

A. 일본에서는 컴퓨터 엔터테인먼 트 등급 기구가 A, B, C, D, Z 등급 분류를 사용. PEGI 시스템에서는 다음 라벨을 사용함(링크 참조 ): 3, 7, 12, 16, 18세. 이는 해당 게임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되는 최소 연령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음(폭력, 섹스, 마약 등의 테마를 기준으로 하거나 유해하거나 당황스럽거나 부적절한 콘텐츠를 고려함). 등급에는 폭력 욕설 공포 도박 성 마약 차별 게임 내 구매 등의 콘텐츠 설명이 함께 표시될 수 있음.

1-5. 등급분류 신청절차 및 필요자료

Q. 등급 심의를 받기 위한 절차나 서류에 대한 법률이 있는지, 또한 그 절차나 서류는 무엇인지?

A. 2-1. 참조. 네덜란드 법에는 PEGI 또는 IARC 등급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구체적인 실무 절차나 문서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검증 절차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음.

1-6. 등급분류 처리기간 및 비용

Q. 등급 심의 소요 기간 및 그 비용은?

A. 디지털 게임의 경우 PEGI 사전 출시 절차와 IARC 사후 출시 절차의 기간은 다를 수 있음.  어쨌든 디지털 게임에 대한 IARC의 출시 후 검증 방법이 더 빠름. 부연설명 비용과 관련하여 프로그래머 및 담당자를 위한 PEGI 핸드북에 따르면 표준 수수료는 1000유로(신규 게임), 500유로(추가 플랫폼), 100유로(현지 제품)임. 신속 절차의 경우 각각 1,500유로 750유로, 150유로임. IARC의 출시 후 검증 절차는 무료임.

1-7. 플랫폼간 등급분류 처리

Q. 동일한 게임이 멀티 플랫폼으로(콘솔/PC/모바일 등) 모두 서비스 가능한 경우, PEGI/IARC을 통해 한 차례 부여받은 등급이 다른 플랫폼 서비스 시에도 동일하게 유지되는지?
 

A. 게임 콘텐츠가 모든 플랫폼에서 동일하다면 등급은 동일해야 함. 그러나 게임 개발자가 PEGI 각 버전의 게임을 제출해야 하므로 등급이 동일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