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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 게임 정책과 법제 Ⅲ - 사후관리

1. 등급분류 사후관리 등

1-1. 등급분류의 거부

Q. 어떤 경우에 등급분류를 거부당하는지?

A. PEGI 등급에 대해서는 PEGI 행동 강령(Code of Conduct)이 적용됨. 행동 강령에 따르면 PEGI 집행위원회(PEGI Enforcement Committee("PEC")와 PEGI 불만처리위원회(PEGI Complaints Board, PCB)는 정정을 권고하거나 행동 강령 위반에 대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음(예; PEGI 회 원이 PEGI 로고/표시를 잘못 표시하거나, PEGI 온라인 로고를 허가 없이 게시한 경우). 이러한 경우, 연령 등급 분류를 취소하거나 거부할 수 있음.

1-2. 등급분류 이후 의무 표기 사항, 방법

Q. 등급을 받은 후 해당 등급을 웹사이트, 인게임, 물리패키지 등에 어떻게, 어디에 표기해야 하는지?

A. “등급분류 필요여부(사전/사후)” 항목 참조(위반 관련 정보 포함). PEGI 표시 및 광고 지침(링크에서 확인 가능)에서는 다양한 매체별로 PEGI 등급 표시를 부착할 위치 및 방법을 안내하고 있음(실물 포장에서 디지털 상점 및 TV 광고 등).

1-3.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자 준수 제도

Q. 등급심의 후에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예를 들어 게임 내용이 수정되었을 때 신고를 해야 하는지 등?

A. “법인 설립 등의 서버 설치 의무” 참조.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하는 게임은 일반적으로 IARC의 발매 후 확인 방식을 통 해 등급을 신청함. 이 방식은 디지털 전용 게임 또는 디지털 상점 및 플랫폼에 가장 적합함. 네덜란드에서 IARC의 발매 후 확인 방식을 통해 등급이 분류된 디지털 게임에는 PEGI 행동 강령이 적용됨. 게임 업데이트로 인해 등급 분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새로운 등급 분류가 적용될 수도 있음. 

 1-4. 등급의 조정

Q. 어떤 경우에 이미 부여 받은 등급이 변경되는지?

A. 업데이트를 통해 중대하게 변경된 게임과 관련된 내용은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자 준수 제도” 항목 답변 참조. 또한, 개발사는 IARC 제도에 따라 등급이 부여된 게임이나 앱의 등급 분류에 관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신청이 적절한 경우, PEGI는 해당 지역 등급 분류 당국 자격으로 해당 게임의 등급을 변경할 수 있음.

1-5. 등급분류 효력 유지기간(별도 갱신 필요성)

Q. 등급분류를 받은 후 어느 정도 그 효력이 유지되는지?

A. 해당 사항이 NICAM 및 PEGI 행동 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게임이 중대하게 변경될 경우 연령 등급의 효력이 없어질 수 있음.

1-6. 콘텐츠 광고 규정 등 광고 내 등급 표기 관련 표시의무

Q1. 게임 광고 시 등급 표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예: 영상 시작 왼쪽 하단 3초 이상 등급 표기)

A. 부연 설명 참고.

부연 설명

"PEGI 표시 및 광고 지침(PEGI Labelling and Advertising Guidelines)" 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게임플레이 중에는 게임 화면, 그리고 광고 기간 전체에 걸쳐 제품 포장 이미지(pack shot)의 구석(기본 위치는 좌하단 구석)에 연령 등급 아이콘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하드웨어 소개 또는 게임을 플레이 중인 사람의 영상 등, 게임과 무관한 영상에는 연령 등급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

• 연령 등급 아이콘의 높이는 반드시 화면 높이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 연령 등급 아이콘은 반드시 PEGI가 제공한 바에 따라 표시해야 하며, 그 형태, 색, 디자인을 변경할 수 없다.

다음을 포함한 다른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음.

• 3세 또는 7세 등급 비디오 게임의 경우, 등급 아이콘은 광고 끝에 2초 이상 표시해야 한다.

• 아이콘 높이는 화면 높이의 20% 이상이어야 한다.

• 예고편의 경우, 아이콘은 예고편 시작 부분에 흑색 또는 백색 화면에 단독으로 표시해야 한다. 아이콘 높이는 화면 높이의 30% 이상이어야 하며, 1.5초 이상 표시해야 한다.

• 라디오 광고의 경우 음성을 재생해야 한다. PEGI는 관련 언어 전체에 대한 표준 음성 표시를 마련하고 있다.

• 제재 관련 사항은 “등급 분류의 등급분류 필요 여부” 항목 참고.

Q2. 게임 광고에 포함될 수 없는 콘텐츠 종류는 무엇인지?

A. “등급분류의 플랫폼간 등급분류 처리” 항목 참고. 부연 설명 네덜란드에서의 광고에는 불공정거래법(Unfair Commercial Practices Act)이 적용됨. 소비자시장국(Authority for Consumers and Markets, ACM)은 과태료를 포함한 집행 조치를 부여할 권한이 있음. 또한 광고업계에서도 네덜란드 광고 윤리 규정(Nederlandse Reclame Code)의 형태로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영문본 제공). 동 규정은 네덜란드 광고 윤리 규정 재단(Stichting Reclame Code)이 제정하고 관리하며, 광고 및 마케팅 법규에 관한 업계의 해석을 담고 있음. 광고 윤리 규정은 정식 법률이 아니지만, 법원과 감독 당국은 동 규정을 업계의 일반 표준으로 널리 이해하고 있음.

불공정거래법 및 광고 윤리 규정에는 게임 광고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음. 단, 불공정 거래법 및 광고 윤리 규정에서는 광고의 정직성과 소비자 호도 금지 등 광고 일반에 관한 다양 한 요건을 마련하고 있음. 나아가 허가 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이나 주류 등 광고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에 관한 제한 규정이 다양한 법률과 (자체) 규정에 산재해 있음. 담배 광고는 전면 금지되어 있음.

1-7. 사회·문화적 금기 사항

Q1. 등급분류시 또는 사후관리시 욕설, 종교 등의 사유에 따른 제한이 있는지? ※ 예: 우상숭배 금지, 종교적 상징 훼손, 히잡 등 여성의 노출 관련 사항 등

A. 부연설명 참고.

부연설명

네덜란드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정 유형의 콘텐츠를 금지하고 있음.

• 네덜란드 형법(Dutch Penal Code) 제131조에 따라, 콘텐츠는 공공 당국에 대한 형사 범죄 또는 (테러행위를 포함한) 폭력 행위를 선동하지 않아야 한다.

• 동법 제137조제d항에 따라, 콘텐츠는 인종, 신념, 성, 또는 성적 선호를 이유로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혐오, 명예 훼손 또는 차별, 또는 폭력을 선동하지 않아야 한다.

• 동법 제240조제b항에 따라 아동 성학대물을 포함한 콘텐츠는 금지된다.

• 콘텐츠는 게임 콘텐츠에 상표를 무단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광고 콘텐츠에 광고가 관련되는 경우, 네덜란드 민법(Civil Code)와 네덜란드 광고 윤리 규정(Advertising Code)이 적용됨. 일반적으로, 광고 윤리 규정에서는 법률, 진실, 적절성, 품위에 반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음. 또한 소비자를 호도하거나, 공격적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불공정한 광고도 금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