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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 게임 정책과 법제 Ⅳ - 게임서비스 관련 규제

1. 게임서비스 관련 규제

1-1. 확률형 아이템 판매 가능 여부 및 규율

Q. 확률형 아이템 판매 가능 여부 및 관련 규정 또는 법령이 있는지, 자율규제가 있는지?

A. 현재 네덜란드에 확률형 아이템 사용을 규제하는 구체적인 법률이나 규정은 없음. 하지만 네덜란드의 우연성 게임 규제 기관인 Kansspelautoriteit(네덜란드 게임 규제 기관: "KSA")과 ACM은 확률형 아이템에 주목하고 있음.

부연 설명

KSA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우연성 게임(a game of chance)에 해당함. 확률형 아이템의 내용물이 우연에 의해 결정되고, 획득할 수 있는 상품이 게임 외부에서 거래될 수 있는 경우(즉, 상품이 어느 정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

확률형 아이템이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확률형 아이템은 네덜란드 도박법(네덜란드 도박법) 및 원격 도박에 관한 법령(네덜란드 원격 도박 법령)이 적용되며 허가가 필요하며, KSA는 벌금을 포함한 집행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음.

ACM은 무엇보다도 네덜란드의 불공정 상업 관행 조항에 근거하여 일반적인 의무를 규제하고 있음. 확률형 아이템 및 게임 내 구매와 관련된 기타 요소에 대한 ACM의 비전에 대한 유용한 요약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음.

KSA는 P2E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지만, P2E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또는 P2E 게임을 우연성 게임(games of chance)으로 보아 규제할 수 있음. P2E에 포함된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위 요건(내용물이 우연에 의해 결정되고 획득할 수 있는 상품이 게임 외부에서 거래 가능한 경 우)을 충족하면 우연성 게임에 해당할 수 있음. 그러나 P2E 게임 자체는 기술적 요소가 많다면 우연성 게임으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음. 현재 KSA의 요구 사항이 스팀과 같은 외부 플랫폼에 서 거래 가능한 콘텐츠를 포함하는 확률형 아이템을 제외한다고 볼 이유가 없음.

실제로 KSA 는 콘텐츠를 거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함. 마찬가지로, 현금 거래의 가능성은 KSA 지침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그 가능성은 우연성 있는 게임으로 간주될 가능성을 높일 것임.

예를 들어, ACM은 확률형 아이템에 특정 아이템(또는 특정 아이템 범주)의 당첨 확률을 항상 명확하게 공개해야 하며, 게임 내 통화(해당되는 경우)와 함께 실제 통화(유로)로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이러한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ACM은 강제 조치(벌금 포함)를 취할 권한이 있음. 최근 ACM이 다른 유럽 소비자 당국과 함께 TikTok에 대해 TikTok에서 제공하는 인앱 통화("코인")을 포함하여 가치가 현지 통화로도 제공되도록 강제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음. 또한 ACM은 인앱 구매(예: 확률형 아이템)가 있는 게임에 인앱 구매가 포함되어 있음을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현재 앱 내 구매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ACM (Autoriteit Consument & Markt)은 무료 게임에 유료 요소가 포함된 경우 (프리미엄 모델) 다운로드 전에 소비자에게 유료 요소가 있음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고 밝혔음(ACM의 “Promoting games as ‘free’” 참조). 이러한 구매 가 선택적이더라도 앱 내 구매 여부를 공개하지 않고 "무료"로 홍보하는 것은 네덜란드 법에 따라 부당한 상업 관행으로 간주될 수 있음. 표시 위치에 대한 특별한 요구 사항은 없지만 표 시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고 모호하지 않아야 함.

1-2. 확률형 아이템 적용 대상

Q.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정 또는 관련 법령이 있을 경우 적용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 일반적인 확률형 아이템, 컴플리트 가챠, 강화형 콘텐츠 등

A. “확률형 아이템 판매 가능 여부 및 규율” 항목 참조.

1-3. 확률형 아이템 관련 준수 사항

Q.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사업자 의무를 정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내용은 무엇인지? ※ 판매 제한, 확률형 아이템 포함여부 표시, 확률정보 표시, 제재 등

A. “확률형 아이템 판매 가능 여부 및 규율” 항목 참조.

1-4. 경품 이벤트 관련 규제 

한국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경품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경품을 제공해주고 있음.

ㅇ 게임 이용과 무관한 일반적인 홍보 또는 판촉을 위한 경품의 지급

ㅇ 게임 이용과 연계되어 있더라도, 이용자의 단순참여(게임이용시간이나 출석여부, 튜토리얼 진행, 레벨달성 등) 또는 우연적으로 결정되지 않는 게임 참여의 결과(대회 등)

Q. 추첨 등의 방식을 통해 현금 또는 현물을 상금 및 경품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시행 방법(사전 신고 필요 여부 등), 세금 관련 규정, 상품 및 경품의 한도 등을 규정한 기준이 있는지?

한국에서 허용되는 이벤트 사례는 다음과 같음(참여비용은 없음)

ㅇ 게임 내 몬스터 100 마리를 사냥하는 퀘스트 완료 시 추첨권을 지급하고,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여 안내하고, 경품을 지급

ㅇ SNS를 통하여 신규 콘텐츠를 홍보하는 게시글을 업로드를 한 대상으로 추첨을 진행하여 경품을 지급

A. 부연 설명 참조

부연설명

홍보를 통해 참가자에게 경품 또는 프리미엄을 놓고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우승자 선정이 전적으로 우연에 의해 이루어지며 참가자가 일반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홍보성 우연 게임'에 해당할 수 있음. 참가자가 상품을 획득하기 위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회(예: 순수하게 기술 기반 대회)는 우연성 게임으로 간주되지 않음.

원칙적으로 허가가 발급되지 않은 우연성 게임은 금지됨. 홍보성 우연 게임 조직에 대한 허가는 발급되지 않지만, KSA의 홍보성 우연 게임 행동 강령을 준수하는 경우 허용됨.

즉, 홍보성 우연 게임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허용됨.

ㅇ (i) 무료로 참가할 수 있고, (ii) 참가자가 참가에 필요한 실제 통신비(최대 0.45유로)를 제외한 다른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야 하며, 참가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iii) 부모 또는 - 5 -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ㅇ 경품 또는 프리미엄의 총 가치가 4,500유로를 초과하는 홍보 게임의 경우 추가 요건이 적용됨: (i) 제품/서비스/조직당 1년에 한 번만 허용될 것, (ii) 홍보 게임당 제공되는 경품 또는 프리미엄의 총 경제적 가치가 연간 100,000유로를 초과하지 않을 것, (iii) 홍보 게임 공급자는 행동 강령 제7조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게임에 대한 일반 조건을 작성해야 함.

행동강령에서 현금 상금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강령은 현물 상품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임. 현금 경품은 금지된 우연성 게임과 유사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 따라서 현금 경품 및 일반적으로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주의가 필요함.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확률형 게임은 (원격) 도박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허가가 필요함.

세금

네덜란드 베팅 및 도박세(BGT)는 현금 또는 현물 상금에 부과될 수 있음(2023년 세율 29.5%). 네덜란드 BGT는 납세자, 원천징수 대리인 및 과세 대상에 대한 광범위한 범위를 가지고 있음.

세금 처리는 사례별로 평가되어야 하며 각 사례의 특정 상황, 게임 유형, 주최자의 위치, 경품의 금액 및 디자인에 따라 달라짐.

경품/방법은 법적/규제적 관점에서 금지되거나 허가/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세금은 법적/규제적 자격 요건을 따를 수 있으며, 사례별로 검토해야 함. 예를 들어, (i) 확률형 게임은 부가가 치세가 부과될 수 있고, (ii) 확률형 게임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iii) 무료 경 품, 무료 게임, 구독료, 게임 내 구매, NFT 등 다양한 경품/방법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iv) 일부 EU 및 비 EU 국가에서는 디지털 서비스세를 적용할 수 있음.

1-5. NFT 게임 관련 허용 여부

Q. 게임 아이템을 NFT화하여 이용자가 NFT거래소에서 판매하는 형태의 게임이 금지되어 있는지, 금지된다면 어떤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지?

A. 게임에서 사용자가 게임 아이템을 NFT로 만들 수 있도록 하고, NFT 거래소에서 해당 NFT를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지만, 네덜란드 내외에서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NFT가 금융 상품, 암호자산(crypto-assets) 또는 전자 화폐에 해당한다면 고려해야 할 다양한 규정이 있음. 그러나 많은 경우 NFT는 암호자산(또는 기타 금융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음. 이는 각 개별 사례 와 NFT 발행자의 관련 약정에 따라 달라짐.

부연설명

NFT가 가상 화폐(virtual currencies)로 인정된다면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법(Wet ter voorkoming van witwassen en financieren van terrorisme, 이하 "네덜란드 AML법")에 따라 네덜란드 중앙은행에 등록해야 함. 이 법은 법인이 가상 통화와 일반 통화 간의 교환 서비스 또는 네덜란드 안팎에서 수탁자 지갑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적용됨.

네덜란드 AML법 제1조 1항에서는 가상화폐를 "중앙은행 또는 공공 기관이 발행하거나 보증하지 않고, 법적으로 확립된 화폐에 반드시 부착되지 않으며, 화폐 또는 돈의 법적 지위를 갖지 않지만 자연인 또는 법인이 교환 수단으로 인정하고 전자적으로 전송, 저장 및 거래할 수 있는 가치의 디지털 표현"으로 정의하고 있음. 따라서 NFT가 그 구성이나 고유한 권리에 따라 가상 화폐로 인정되고 게임 개발자가 위에서 언급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네덜란드 중앙 은행에 등록해야 함.

NFT가 전자 화폐(e-money)로 인정된다면, FSA에 따른 허가도 필요할 수 있음. FSA 제1조 1항 은 전자화폐를 "전자적 또는 자기적으로 저장된 모든 금전적 가치로, 발행자에 대한 청구권을 나타내며, 결제 서비스 지침 제4조 5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결제 거래를 위해 수령한 금전과 교환하여 발행되고 발행자 이외의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1-6. P2E 게임 허용 여부

Q. 게임상의 재화를 블록체인을 통하여, 환전 또는 아이템 NFT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 할 수 있는 게임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네덜란드에서는 P2E 방식 게임에 대한 특별한 금지 규정은 없음. 현재 네덜란드에 실물 통화 (예: 파운드, 달러, 유로) 또는 암호화폐/NFT로 디지털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금융 규제 제한은 없음(후자의 경우 암호화폐를 암호화폐 자산 또는 현금으로 교환해야 하므로 MLR이 적용되지 않으며, 암호화폐 자산이 아닌 디지털 상품을 암호화폐 자산으로 판매하는 것은 적용되지 않음).

1-7. 이용자수 공개의무 등 기타 사업자 준수 의무 관련

Q. 월간 이용자 정보를 공지하거나 보고해야할 의무(예: EU DSA) 등 기타 사업자가 준수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A. DSA에 따른 모든 요건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사업 운영자에 대한 DSA 관점에서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로는 불가능함. 사업자가 DSA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지와 해당되는 경우 어떤 요건을 적용해야 하는지는 사업자 유형, 서비스의 구체적인 측면 및 서비스 구성 방식에 따라 미묘하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예를 들어,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중개 서비스 제공자' 또는 '호스팅 제공자'에 비해 추가적인 의무가 부과됨. 벨기에의 설명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