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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 게임 정책과 법제 Ⅷ - 결제 관련

1. 결제 관련

1-1. 정보제공(표시 광고)

Q1. 전자상거래시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하는 정보, 또는 알려야 하는 정보에 관한 규제 또는 법률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지?

※ 상호 및 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장 등에게 신고한 신고번호 등

A. 다음과 같은 법규에서 소비자에 대한 계약 전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다양한 조항을 두고 있음. 이러한 정보 제공 의무는 계약 전 정보와 계약 후 정보 제공 의무로 나눌 수 있음.  

• DCC 제3:15d조제1항 및 2항

• DCC 제6:193e조 • DCC 제6:227b조제1항 및 2항

• DCC 제6:227c조제1항

• DCC 제6:230b조

• DCC 제6:230d조

• DCC 제6:230m조

• DCC 제6:230v조제2항, 3항 및 4항

• DCC 제6:234~230c항

계약 후 정보(계약 체결 후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에서 정하고 있음.

• DCC 제6:227c조제2항

• DCC 제6:230v조제7항

상기 법규에 따라, 다음을 포함한 각종 정보를 명확하고, 알아보기 쉬운 언어로 계약 체결 전에 제공해야 함. 상품 또는 서비스의 주요 특성. 단, 해당 통신 매체 및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적절한 범위에 한함.

• 상호 등 업체 정보

• 업체의 설립지의 지리적주소 및 업체의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이메일 주소 및, 해당 사항 있는 경우, 자신이 대리하는 업체의 지리적 주소 및 업체 정보

• c호에서 명시한 주소와 다른 업체의 사업소 주소 및, 해당 사항 있는 경우, 자신이 대리하는 업체의 주소로서, 소비자가 불만사항을 보낼 수 있는 주소

•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세금 포함 가격, 또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격상 가격을 미리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가격 계산 방식. 또한 해당 사항 있는 경우, 추가 운송료, 인도 비용, 우편 요금 또는 기타 비용

• 계약 체결 시 이용한 원격 통신 수단의 이용 비용이 기본 요율 계산과 다른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 해당 비용

• 계약상 지급, 납품, 이행 방식 및, 업체가 상품을 납품하거나 서비스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기간 및, 해당 사항 있는 경우, 업체의 불만 처리 방침

• 청약 철회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조건, 기간 및 행사 방식

• 해당 사항 있는 경우, 소비자가 철회권 행사 시 상품 반환 비용 및, 원거리 계약의 경우, 해당 상품을 성격상 일반 우편으로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반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

• 소비자가 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 소비자가 합리적 비용을 업체에 상환해야 하는지 여부

• 계약 철회권 조항이 없는 경우, 소비자에게 철회권이 없다는 사실 또는, 해당 사항 있는 경우, 소비자가 취소권을 포기하는 사유

• 인도된 상품이 계약에 부합해야 한다는 법적 보증의 존재 여부

• 해당되는 범위에서, A/S 소비자 지원, A/S 서비스 및 상업적 보증 제공 여부 및 그 조건

• 해당되는 범위에서, 관련 행동 강령 마련 여부 및 강령 사본 확인 방법

• 계약 기간.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이거나 묵시 갱신 계약인 경우, 계약 해지 조건

• 해당되는 범위에서, 소비자의 계약에서 비롯되는 의무의 최소 유효 기간

• 해당되는 범위에서, 업체 요청 시 소비자의 보증금 기타 금전적 보증 지급 또는 제공 필요 여부 및 그 조건

• 해당되는 범위에서, 관련 기술 보호 기능을 포함한 디지털 콘텐츠 기능

• 해당되는 범위에서, 업체가 파악하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알 것이 기대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디지털 콘텐츠의 상호운용성

• 해당되는 범위에서, 업체에 적용되는 법정 외 불만 제기 및 분장 해결 절차의 이용 가능성 및 이용 방법

Q2. 사업자가 패키지 또는 디지털 패키지형태로 게임을 판매할 때,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 디지털 패키지란 물리적인 매체(Media) 없이 디지털 형태로 유통되는 게임을 의미함

A. 실물 패키지의 등급 분류 표시에 관한 내용은 2번 항목(등급 분류) 및 3번 항목(연령 등급 분류/ 사후 관리) 참조.

부연 설명

위에 언급한 연령 제한/등급 분류 표시 요건(예: PEGI 분류 기호 및 관련 설명자 아이콘)에 더 하여, 소비자에게 제품 사용과 관련된 고유한 건강 및 안전 위험을 알리고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명확한 지침과 안전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일반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Warenwetbesluit Algemene Productveiligheid 및 유럽연합 일반 제품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함.

(디지털) 비디오 게임 부문에서 이러한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서, 판매되는 게임의 제조업 체로 하여금 게임 자체 또는 게임의 실물 패키지이나 디지털 제품 설명에 게임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건강 및 안전 위험(예: 간질, 중독 및 긴장성 부상의 위험)과 관련한 경고(네덜란드어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최소한 영어로 작성)를 기재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다음 정보는 해당 소비자 집단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명확하게 표시해야 함.

• DCC 제6권 Section 6.3.3A(Unfair commercial practices)에 따라, 게임 플레이에 (부분적으로) 필요한 기술적 요구사항 또한 패키지에 기재해야 함. 예를 들어, 사용하는 MB 용량, 지 원하는 비디오 출력장치 유형, 인터넷 연결 필수 여부 또는 온라인 네트워크에 가입해야 멀티 플레이어(multi-player)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기재해야 함. 마찬가지로, 소비자가 게임의 기능을 완전히 또는 대부분 누리기 이전에 충족해야 하는 법적 요건을 기 재해야 함. 이러한 정보에는 게임 기능을 온전히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구독 또는 등록 관련 약관 조건 등이 포함됨.

• 네덜란드 2014년 패키지 관리 명령(Besluit beheer verpakkingen 2014)에서는 패키지 디자인에 관한 개별 의무 및 재활용 목표를 정하고 있음. (패키지) 폐기물 발생자는 신고서(declaration)를 네덜란드 패키지 폐기물 기금(Afvalfonds Verpakkingen)에 제출해야 함. 이는 패키지 폐기물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 및 패키지에 유럽연합 녹색 점 자금조달 기호를 표시할 의무를 수반함.

또한 유럽연합 일반 제품 안전 규정에 따르면 게임 제조사는 제품 자체에, 또는 여의치 않은 경우 패키지이나 동봉 문서에 다음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명칭

• 등록 상호 또는 등록 상표

• 우편 및 전자메일 주소

• 해당 비디오 게임 식별을 위한 유형, 배치, 일련번호 또는 그 밖의 정보

Q3. 게임 내 상품(아이템 등)을 판매할 때,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A. “결제관련-정보제공” 항목 참조. 이곳에서 언급한 계약 전 정보는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전까지 제공해야 함.

부연설명

일반적으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고시 제C 526/01호에서, 소비자에게 오해를 유발하지 않도 록 앱 내 구매가 선택 사항인 게임만 '무료'로 시판할 수 있다고 명시한 바 있음. 반대로, 소비 자가 앱 내 구매를 하지 않고는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즐길 수 없다면 '무료'로 마케팅 할 수 없음. 위 사항은 건별로 평가함.

또한 네덜란드 시장 소비자국은, 지침에서 게임 내 상점에서 아이템을 판매할 경우, 유로 가격을 언제나 명확하고 눈에 잘 띄도록 기재해야 한다고 기재한 바 있음. 이 원칙은 거래가 발생할 때에도 적용됨.

할인과 관련하여 반적으로 일반 소비자의 정보에 입각한 의사 결정 능력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방식으로 할인 정보를 전달해서는 안 되고 그렇지 않으면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또한 네덜란드에서는 상품(서비스가 아닌 유형 제품)의 가격 인하에 관한 규정이 엄격하며 부분적으로 옴니버스 지침의 시행에 근거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은 가격 인하 발표(할인)에 적용되고 가격 인하 공지는 '판매자가 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가격을 인하했음을 알리는 홍보 문구'임. 가격 인하를 제안할 때는 반드시 기준가격을 공개해야 하고 이러한 기준가격은 가격 인하 전 지난 30일 동안 판매자가 적용한 가장 낮은 가격임. 상품이 시장에 출시된 지 30일 미만인 경우 판매자가 지정한 기간 동안의 최저 판매가를 표시할 수 있음.

법률상 요구사항은 아니나, 네덜란드 시장 소비자국은 이 지침에서 올바른 기본 설정을 추가함 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바 있음. 예를 들어, 소비자가 앱 내 결제를 할 때마다 확인을 요청하는 것으로 설정할 수 있음. 그 다음으로는 신원 확인을 위해 소비자에게 암호 또는 그 밖의 행위를 요구하게 됨. 이렇게 함으로써 원하지 않는 구매를 방지할 수 있음.

마지막으로 확률형 아이템(loot box)의 경우, 업체는 언제나 플레이어가 각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을 명시해야 함. 이 과정에서 업체는 소비자가 평상시라면 하지 않았을 결정을 내리 도록 압박하지 않아야 함. 이러한 고려 사항은 소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특히 중요함. 이 경우 업체는 더욱 각별히 주의하고 최대한 압박을 피해야 함.  

1-2. 추천 광고

Q1.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지(스트리머, 인플루언서 등을 통한 광고)?

네덜란드의 경우, 이 문항과 관련된 법규로는 다음이 있음.

• 네덜란드 민법전 제 6:193a조(DCC, 네덜란드 불공정 거래행위 지침 시행 규정)

• 네덜란드광고 윤리 규정 (DAC), 특히, 네덜란드 소셜미디어 및 인플루언서 마케팅 광고 윤 리 규정 (Dutch Advertising Code Social Media & Influencer Marketing, DACSM&IM).

• 네덜란드 미디어법

• DACSM&IM에서는 소셜 미디어(social media)를 통한 광고는 해당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수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relevant relationship)가 있을 경우, 해당 사실을 광고에 명시적으로 표시해야 함. 유의미한 관계란 계약, 후원, 특정 제품에 관한 게시물 작성을 목적으로 무료로 제공하는 제품 등을 말함. 이러한 관계의 내용과 성격을, 레이아웃과 표시 방식 등의 면에서 명확하고 쉽게 접근이 가능한 방식으로 공개해야 함. DACSM&IM은 다양한 소셜 미디어 유형별로 광고 표시 방식을 제시하고 있음.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ad 또는 #advertisement 해시태그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음.

• 팔로워 500,000명 및 네덜란드 상공회의소 등록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인플루언서의 경우, 네덜란드 미디어법에 따른 추가 규정이 적용됨. 네덜란드 미디어법은 광고(advertisement), 후원(sponsorship), 간접광고(product placement)를 구분함. 각 범주에 따라 다른 공개 의무가 적용됨.

• 보다 일반적으로, DCC에 따라 다음 규정이 적용됨.

  - 소비자 호도 행위. DCC에서는 일반 소비자가 달리 택하지 않았을 거래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허위 정보를 포함한 거래행위 (또는 진실한 정보이나 전반적인 정보 제시 면에서 기 만적인 정보를 포함한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DCC 제6:193c조).

  - 소비자를 호도하는 부작위. DCC에서는 일반 소비자가 달리 택하지 않았을 거래 결정을 내리도록 중요 정보를 생략, 은닉,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모호하게 만드는 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음(DCC 제6:193d조).

  - 다음 거래행위는 자동으로 금지됨. -

    : 매체의 일반 콘텐츠(editorial content)를 활용해 업체가 홍보 비용을 지불한 제품을 홍보하면서, 해당 콘텐츠 자체 또는 소비자가 명확히 식별 가능한 이미지나 음향을 통해 해당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 행위(기사 광고) (DCC 제6:193g조제k항)

    : 사업자가 자신의 업종, 사업, 직종 또는 직업에 관한 목적으로 행위하고 있지 않음을 허 위로 주장하거나 그러한 인상을 허위로 초래하는 경우, 또는 허위로 자신을 소비자로 나타내는 경우(DCC 제6:193g조제v항)

또한 상기 규정에 따라, 인플루언서(influencer), 스트리머(streamer), 유명인사 (등)은, 특정 브랜드로부터 광고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보상을 받은 경우(무료 선물에 불과한 경우에도), 해당 콘텐츠가 광고 콘텐츠임을 공개해야 함. 이 경우 해당 사실의 공개는 분명하고 현저한 방식으로 해야 함(#ad, #advertisement 등의 해시태그 추가).

네덜란드 법률에 따라 모든 광고는 광고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규칙(제3조 (a) DACSM&IM)이고, 광고는 DAC 제1조에서 "광고주가 또는 제3자의 도움을 받거나 받지 않고 광고주를 대신하여 상품, 서비스 및/또는 아이디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적 또는 체계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칭찬하는 모든 형태"로 정의됨. 설명 노트는 추천의 요소가 전혀 없는 발표와 광고주의 유도 또는 영향력에 대한 의문이 없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발표는 이 조항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음.

위에 정의된 바와 같이 어떤 글이 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글이 광고임을 명확히 밝혀야 함. 나아가 광고주와 추천인(보증인)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인플루언서와 광고주 사이에 "관련 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명시적으로 명시해야 함(제3조 (b)항DACSM&IM). 관련 관계란 "소셜 미디어를 통한 광고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가 또는 혜택을 받고 소셜 미디어를 통한 광고의 배포를 지시(유발)하는 광고주와 배포자 간의 관계 "로 광범위하게 정의됨. 즉, 인플루언서가 특정 문구를 배포하는 대가로 해당 문구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혜택을 받는 경우 관련 관계를 표시해야 한다는 요건이 적용됨.

해설서에 따르면 관련 관계 표시 요건은 (i) 광고주가 (ii) 소셜 미디어를 통한 광고 배포의 대가 (예: 무료 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 또는 대가 지급)로 인플루언서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또 는 제공할 수 있는 기회)에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특정 콘텐츠의 배포에 대한 대가로 혜택을 받지 않거나 광고주로부터 받지 않는 경우(즉, 인플루언서와 광고주 간의 관계와는 전혀 무관하게 인플루언서가 다른 사용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콘텐츠는 관련 규정에 따라 광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관련 관계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함.

예를 들어, 콘텐츠 제작자가 동영상 플랫폼으로부터 성과 기반 대가를 독점적으로 받는 동영상 플랫폼에 게시된 제품 리뷰는 리뷰 대상 제품의 제조업체에 대한 광고로 간주되지 않고 따라서 제품 리뷰에는 관련 관계를 표시할 필요가 없음. 인플루언서가 광고주의 상품, 서비스 또는 아이디어를 직간접적으로 추천하는 대가로 '어떠한 혜택'을 받는다면 관련 관계가 존재하고 광범위한 정의를 고려할 때, 무료 또는 선물로 제공되는 "게임 아이템"은 이러한 혜택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히 해당 아이템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경우 이러한 혜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네덜란드 광고 윤리 규정 위원회(RCC)는 해당 문제에 관한 주 집행 기관으로서, 각종 브랜드에 대해 다수의 위반 결정을 내려온 바 있음. RCC는 자율 규제 기관이며 경쟁업체와 소비자 모두 관련법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RCC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음. RCC는 제재를 부과할 권한은 없으나, 광고가 소비자를 호도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권고를 제기함. 이러한 권고 사항은 준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부정적인 여론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

1-3. 구독서비스 관련

Q. 구독 서비스 등 정기결제 관련하여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관련 법률 내지 표준약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해야 할 요소들(정기 결제, 통지 방법, 구독 해지 요청 시 환불 절차 등)에는 무엇이 있는지

A. 구독 서비스에 적용되는 계약 전 정보 제공 요건에 관한 내용은 “결제 및 체결 확인” 항목 참조. 그 외 구독 서비스 관련 일반 요건은 “결제 및 체결 확인, Q2.” 항목 참조.

부연 설명

금융서비스 SEPA 자동 이체 등과 관련해, 자동 이체 규정이 적용됨에 유의해야 함. 이와 관련해, 수취인은 우선 언제나 특정 금액을 결제 계좌(IBAN)에서 자동으로 이체하기 위한 승인을 지급인의 은 행을 통해 얻어야 함. 지급인은 이를 위해 수취인에게 서면 또는 디지털 승인을 제공함.

나아가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의 경우, PSD2(네덜란드의 경우 FSA)를 준수해야 함. 그러나 사업자가 모든 결제 관련 업무에 제3자 업체를 활용하는 경우, 이러한 사업자는 PSD2에 따른 직접 의무를 지을 가능성이 높음. 이러한 경우, 관련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가 PSD2 준수를 담당함. 

1-4. 광고 시 금지사항

Q1. 게임에 대한 광고 시 금지되는 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A. 현재까지 파악하기로 비디오 게임에 특정적으로 적용되는 한국과 같은 법규는 없음. 따라서 일반 규정이 적용됨. 게임 업계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 지침의 사례는 “정보제공, Q3.” 항목 참조.

1-5. 결제한도

Q. 게임 이용자의 결제 금액의 한도를 설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법률 또는 정책이 있는지?

A. 현재까지 파악하기로 영국에서 게임 이용자에 대한 결제 금액 한도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법은 없음. 단, 게임 사업자와 PSP 및 수취인 사이에 계약상의 의무는 존재할 수 있음. 일부 사업자는 자발적으로 게임 내 결제 금액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일 경우 결제 경고를 표시하기도 함. 다만 완전성을 기하기 위해, 네덜란드의 경우 FSA 제3:5조에 따라, 적절한 승인 없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반환 가능한 자금을 유치하는 것은 금지됨.

결제 금액에 직접 관련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비자시장국에서는 결제 설정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안내서 (링크 – “downloaden als PDF“에서 확인 가능)를 통해 명시한 바 있음. 이 안내서는 네덜란드 내 소비자 보호 법령을 해석한 것으로 법원에서 이의제기가 가능함. 이 안내는 소비자법, 특히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규정을 기반으로 하고, 당국은 기업이 규정을 준수하는 지 여부를 점검하기 때문에 안전하게는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좋음. 당국이 특정 게임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경우 위 안내를 기준으로 할 가능성이 높음.

소비자시장국은 사업자가 다음 행위를 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음.

• 암호 없이 구매할 수 있는 등, 플레이어가 상품을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기간을 별도로 설정하는 행위(플레이어가 동의한 경우에는 허용)

• 플레이어의 게임 내 결제 동의 기능을 무기한 동안 '동의'로 설정하는 행위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임이거나 다수의 미성년자가 플레이하는 게임인 경우, 미성년 자부모에 의한 구매통제 기능을 생략하는 행위

1-6.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권한(결제 관련)

Q1. 미성년자가 결제 등을 이행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 등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어떻게 획득해야 하는지, 그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은 어떻게 되는지?

A. “게임서비스 이용 관련,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계약 체결 관련)” 항목 참조.

Q2. 미성년자가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결제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게임서비스 이용 관련,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계약 체결 관련)” 항목 참조.

1-7. 결제 및 체결 확인

Q1. 전자상거래에서 대금 지급과 관련해 보안 유지 및 청약 고지/확인 절차 마련 등에 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게임서비스 이용 관련, 이용시간 제한, 기타 미성년자 보호조치” 항목 참조

Q2. 전자 거래 이후 소비자에게 청약의 정보를 고지하고 수신확인을 받는 등의 기본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DCC 제6권 제227c조 제2항에 따라, 온라인 청약은 전자적 수단으로(일반적으로 이메일을 통 해) 지체 없이 확인해야 함.

DCC 제6권 제230v조 제7항에 따라, 온라인 계약 체결 후 합리적 기간 내에, 업체는 소비자에게 계약 확인서를 제공해야 함. 확인서에는 DCC 제6권 제230m조에 정한 계약 전 정보(즉, 청약내역)와 소비자가 DCC 제6권 제230p조에 정한 철회권을 포기한다는 확인이 포함되어야 함(해당사항 있는 경우). 이러한 확인서는 반드시 이메일 또는 종이문서 등 "지속성 있는 매체"로 제공해야 함.

법률상 요구사항은 아니나, 네덜란드 시장 소비자국은 이 지침에서 올바른 기본 설정을 추가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바 있음. 예를 들어, 소비자가 앱 내 결제를 할 때마다 확인을 요청하는 것으로 설정할 수 있음. 그 다음으로는 신원 확인을 위해 소비자에게 암호 또는 그 밖의 행위를 요구하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원하지 않는 구매를 방지할 수 있음.

1-8. 조작 실수 방지

Q. 소비자가 실수로 결제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에 대한 법률이나 규정 등이 있는지?

A. 현재 파악하기로는, 금융 서비스 관련해서 구체적인 별도의 법규는 없음.

부연 설명

네덜란드 민법전 제6:227c조제1항에서는 사업자로 하여금 온라인 청약 절차에 소비자가 청약 확인 전 해당 내역 전체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확인은 일반적으로 청약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청약 검토' 또는 그와 유사한 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짐.

또한 DCC 제6:230v조제3항에 따르면, 전자 청약 절차는 소비자가 해당 청약에 결제 의무가 수반됨을 명확히 고지 받기 전까지는 청약을 제기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함. 버튼을 계 약 체결에 사용하는 경우, 청약이 수락되면 거래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모호하 지 않고 명확하게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함.

이와 관련해, 쉽게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모호하지 않은 표현으로, 청약 시 사업자에게 금액을 지불할 의무가 수반됨을 버튼 또는 유사 기능에 표시해야 함. "지급 의무가 수반되는 계약" 만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모호한 표시로 봄. 해당 조항을 위반한 계약은 무효로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