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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 게임 정책과 법제 Ⅸ - 청약철회 및 환불 등

1. 청약철회 및 환불 등

1-1. 청약철회

※ Note : 청약철회 및 환불

• ‘청약철회’는 소비자가 일정 기간 내(국내 7일)에서 아무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 없이 계약을 취소하는 제도를 의미함. 단, 사업자는 소비자 책임 시 청약 철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음.

• ‘환불’이라 함은 소비자가 충전·보유하고 있는 잔여 캐시, 콘텐츠에 대한 환급 처리를 의미함.

• 한국의 경우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청하면 사업자는 3영업일 이내에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해야 함. 단,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 하는 경우 상품반환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함.

Q.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가 계약 및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조건, 기간, 환불 절차 등 관련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부연 설명 참고.

부연 설명

1) 14일 취소권

B2C 원격 판매 계약(즉, 온라인 계약)의 경우 네덜란드 소비자는 어떤 이유로든 첫 14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임(특정 조건, 면제 및 기타 기준에 따라). 이러한 규정은 네덜란드 민법 제6:230o조 내지 6:230s조에 명시되어 있음(일반적으로 부당한 지체 없이,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 요청 또는 (해당되는 경우) 해당 상품의 반품 요청 후 14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져야 하는 환급 방법 및 시기를 포함). 소비자가 구매하기 전에 취소권에 대한 정확한 계약 전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이 14일의 기간은 12개 월까지 추가로 연장될 수 있음.

취소권이 작동하는 방식은 계약 유형(즉, 상품, 서비스 계약인지 또는 거래자가 유형 매체를 통 해 제공되지 않는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에 따라 달라짐. 네덜란드에서 게임 및 게임 내 콘텐츠는 '디지털 콘텐츠'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음(가상 화폐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지 않음).

2) 예외

소비자가 구매 후 즉시 콘텐츠에 접속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구매의 경우 취소권(및 이와 관련된 환불권)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야 함:

• 소비자는 취소 기간 동안 디지털 콘텐츠 수신에 명시적으로 동의해야 한다.

• 소비자는 접속 시 취소권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 발행자는 구매 확인 시 소비자에게 위의 제1항과 제2항을 확인해야 한다(그리고 소비자에게 구매 콘텐츠를 재생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 후에만, 예를 들어 '재생' 버튼 등을 통해 소비자가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단계는 일반적으로 관련 약관의 수정을 통해 해결되며, 소비자는 구매 확인 이메일과 함께 고객 여정에서 선택되지 않은 확인란(규정 언어 옆)에 체크 표시를 함.

3) '개인 정보와 교환하여' 제공되는 디지털 콘텐츠 또는 디지털 서비스.

EU에서는 판매자가 유형 매체를 통해 제공되지 않는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소 비자가 판매자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시나리오에서도 앞서 언급한 14일의 취소권이 적용됨(단, 개인 정보가 서비스 제공 또는 특정 법적 의무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개인 정보가 처리되지 않는 경우). 즉, 소비자가 "무료" 게임을 실행하고 개인 정보로 "결제"하는 경 우, 취소권은 아무런 제약 없이 적용됨.

4) 기타 환불 권리

네덜란드 민법은 소비자에게 설명에 부합하고 만족스러운 품질의 제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하므로 이에 반하는 경우 네덜란드 민법은 소비자에게 잠재적으로 환불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일련의 법적 구제수단을 제공함.

5) 이용 약관

구독 해지: 'Wet van Dam' (네덜란드 민법 제6:236조 제j항, 제o항, 제r항 및 제6:237조 제k항, 제l항, 제o항) 은 소비자의 구독 해지와 관련된 계약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제공함. 여기에는 특히 통지 기간에 관한 규칙, 소비자가 언제든지 특정 기간의 구독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소비자가 구독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규칙 등이 포함됨. 소비자는 웨트 반 담에 위배되는 계약 조건을 무효화할 권리가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환불 정책: 판매자는 보통(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체 환불 정책을 이용약관의 일부로 포함하는 경우 가 많음. 이러한 정책이 소비자의 법적 의무 권리보다 관대하지 않은 경우에도 판매자는 소비 자의 법적 의무 권리가 판매자의 자체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해당 권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함.

1-2. 미성년자 청약철회

Q. 미성년자가 계약 또는 결제 등의 행위를 진행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계약이 무효임을 안내해야 하는지? 관련 규정이 있는지?

※ Note : 예시

• 한국의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미성년자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고지해야 함.

A. 미성년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결제를 시도하는 경우 통지 절차를 요구하는 법률이나 규정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됨.

Q2.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보호정책 수립 및 고지를 요구하는 법령의 유무?

A. 사업자에게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보호정책 수립 및 고지를 요구하는 법률이나 규정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됨. 개인정보 처리방침 관련하여는 해당 항목 참조.

1-3. 캐시/(게임 내) 재화

※ Note : Cash/In-game currency

▶ 캐시(Cash)

• 이용자가 현금을 사용하여 구매(충전)하는 게임의 가상 화폐를 의미하며, 게임 플레이를 통해 획득하는 게임머니와 구분됨, 일종의 선불식 지불수단

• 게임 사업자가 사용하는 ‘캐시’는 실제 법정 화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게임 서비스(플랫폼) 내에서 유통이 가능함.

• 예: 스팀 월렛: 스팀에서 사용되는 스팀 월렛의 경우 이용자가 현금으로 ‘캐시’를 충 전하고, 충전한 ‘캐시’를 스팀에서 서비스하는 여러 게임들의 구매, 각 게임들에서 사용되는 유료재화로 변경할 수 있음

▶ 유료재화(Paid In-game Currency)

• ‘유료재화’는 현금 또는 ’캐시’로 구매할 수 있는 인 게임 재화를 의미함

• 예: Brawl Stars GEM이 대표적인 예이며, 유료재화는 ‘캐시’와 달리 특정 게임 내에서만 아이템 구매하는데 사용이 되며, 구매한 유료재화는 다시 현금 또는 캐시로 교환할 수 없음

▶ 무료재화(포인트)(Free In-game Currency, Point)

• 게임 내에서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상의 데이 터로서, 무료로 지급하는 것

Q1. 캐시, 포인트 등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 현금과 동일한 가치로 인정되는지?

A. 네덜란드 법률에 게임 내 통화가 실제 돈과 동등한 것으로 간주되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지침은 없음. 다만 게임 내 통화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전자 화폐"로 인정될 수 있음.

부연 설명

일반적인 상업적 관점에서 “전자 화폐”에 대한 법적 정의는 없으나 네덜란드의 금융 서비스 감독청(FSA)은 전자 화폐를 "지급 서비스 지침(PSD) 제4조 5항에 언급된 것처럼 지불 거래를 수행하기 위해 수령한 돈과 교환하여 발행되며, 발행자 이외의 사람에게 지불을 하도록 허용하는, 발행자에 대한 청구권을 나타내는 모든 전자적으로 또는 자기적으로 저장된 금전적 가치" 로 정의함.

특정 게임 내 통화는 전자 화폐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특정 상황에 따라 다르며 특히 아래 사항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 개발자가 사용자가 실제 돈을 이체하는 대가로 게임 내 통화를 발행하는지

• 사용자가 게임 내 통화를 상환할 권리가 있는지(즉, 이체한 실제 돈의 반환을 요청할 권리 가 있는지)

• 게임 내 통화는 게임 개발자로부터 상품 또는 서비스만 구매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제3자에 게 지불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지(예: 다른 사용자에게 지불하여 게임 내 디지털 자산을 취 득하는 경우)

일반적인 상업적 관점에서 게임 내 자산을 규제하는 특정 규정이나 법률은 없으나 일반 소비 자 및 광고 법률 프레임워크가 적용될 수 있음. 즉, 실제 돈으로 게임 내 자산에 대한 게임 내 구매를 제공할 때 운영자는 소비자법에 따라 정보 제공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제품의 주요 특성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함. ‘Authority Consumer and Market’ (ACM)은 첨부된 문서(48- 49쪽, “게임 내 상점” 항목)에서 가상 아이템의 가격은 게임 내 통화를 사용하더라도 실제 돈으로 명확하고 눈에 띄게 표시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게임 개발자가 전자 화폐를 발행하는 것으로 간주되면 규제 승인(환불 관련 의무 포함)이 필요 함. 게임 내 통화가 전자 화폐가 아니라고 가정하면, 게임 내 통화가 실제 돈과 동등한 것으로 간주되는지는 질문이 제기되는 맥락에 따라 달라짐(예: 소비자법 관점, 파산법 관점, 세금 관점 등에서 “동등성”이 있는지 여부).

이 답변은 네덜란드 법률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특정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법률 조언을 구성하지 않음. 법률 조언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 바람.

Q2. 게임 내 사용 가능한 재화의 이용, 양도, 사용기간, 환불(보상) 관련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 Note

• 한국의 경우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26조 상 사업자가 이용자의 콘텐츠 이용실적에 따라 적립되거나, 대가를 지급하고 구입한 포인트 서비스를 운용하는 경우 포인트 서비스의 세부 내용(적립방법, 이용방법, 양도 가능여부, 사용기간 및 보상 방법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함. 이외 일본 경우 자금결제법에 따라 사업자가 발행한 포인트/사이버 캐시의 절반 이상을 정부 기관에 공탁해야 함.

A. 게임 내 사용 가능한 재화가 전자화폐에 해당하지 않는 한 관련 규정이나 법률은 없다고 보임. 전자화폐에 해당할 경우 금융안정법에 따라 다양한 요건이 적용됨. 그 외 일반 소비자법 및 광고 관련 규정이 적용됨.

1-4. 청약철회의 대상

Q1. 현금으로 구매한 캐시가 청약철회 대상인지?

A. 현금으로 구매한 캐시도 청약철회 대상임(“청약철회” 항목 참조).

Q2. 현금으로 구매한 유료재화가 청약철회 대상인지?

A. 현금으로 구매한 유료재화도 청약철회 대상임(“청약철회” 항목 참조).

Q3. 캐시로 구매한 유료재화가 청약철회 대상인지?

A. 캐시로 구매한 유료재화도 청약철회 대상임(“청약철회” 항목 참조).

Q4. 현금으로 구매한 디지털 상품(인 게임 아이템)이 청약철회 대상인지?

A. 현금으로 구매한 디지털 상품(인 게임 아이템)도 청약철회 대상임(“청약철회” 항목 참조).

Q5. 캐시로 구매한 디지털 상품(인 게임 아이템)이 청약철회 대상인지?

A. 캐시로 구매한 디지털 상품(인 게임 아이템)도 청약철회 대상임(“청약철회” 항목 참조).

Q6. 유료재화로 구매한 디지털 상품(인 게임 아이템)이 청약철회 대상인지?

A. 해당 사항 없음.

1-5. 환불

Q1. 청약철회의 보장기간이 경과한 ‘캐시’ 또는 디지털 상품(인 게임 아이템)에 대하여 이용자가 환불요청 시 이를 처리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

※ Note

• 한국의 경우 온라인 게임 표준이용약관 상 사이버 캐시 잔액의 10% 이내 금액 또는 캐시 잔액이 10,000원 이내인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환불해야 함.

A.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이 소멸한 경우 또는 이용자가 취소 기간 동안 취소 의사를 적절하게 알 리지 않은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캐시' 또는 게임 내 아이템을 환불할 의무가 없음. 하지만 그 외 다른 경우(예: 콘텐츠 결함 또는 관련 이용약관에 따른 권리) 소비자는 여전히 환불을 받을 수 있음.

Q2. 관련 법령 또는 정책상 게임이 서비스를 종료할 시의 환불(환불 대상이 되는 잔여재화 및 상품의 범위와 환불 기간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A. 게임 서비스 종료 시 환불 관련 구체적인 규정이 있지는 않음. 거래자의 이용약관에 합리성과 공정성에 반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거나 '불합리하게 부담스러운' 조항이 있는 경우 소비자는 해당 조항을 제외할 수 있음. 그러나 이 규정은 명확하지 않고 원칙에 기반한 접근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사례별로 평가해야 함.

Q3. 이용자가 회원탈퇴 시, 관련 법령 또는 정책상 캐시 또는 게임 속 재화가 환불 대상에 포함되는지?

A. 포함됨(“청약철회” 항목 참조).

1-6. 과오납금 환불

Q. 소비자가 실수로 결제한 경우 이를 환급하는 것에 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현재 금융 서비스 관점에서 소비자의 착오 결제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법률은 없음(“청약철회” 항목 참조). 일반적인 상업적 관점에서 볼 때, 소비자가 실수로 결제하는 경우 네덜란드 일반 민법에 따라 지불자 측에서는 부당한 지불(onverschuldigde betaling)이, 수취인 측에서는 부당한 이득(ongerechtvaardigde verrijking)이 발생하므로 소비자는 결제 금액의 환불을 청구할 수 있음.

1-7. 소멸시효/사용기간

Q1. 상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A. 네덜란드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원칙으로 법정 소멸시효는 20년임. 그러나 네덜란드 법률은 관련 법적 조치에 따라 다양한 법정 소멸시효 기간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20년이라는 기간은 규칙 보다는 예외에 가까움. 법정 소멸시효 기간은 네덜란드 민법 제3:306조 내지 제3:326조 및 제7:28 조에서 확인할 수 있음.

몇 가지 중요한 법적 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음:

•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소송권은 그 청구권이 발생하고 요구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함.

• 소비자 판매 계약의 경우, 판매자의 대금 청구권은 판매자의 청구권이 발생하고 청구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됨.

• 법정 소멸시효 기간과 관련하여 다른 전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Q2. 게임을 위해 현금으로 구매한 캐시/유료재화의 사용기간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게임 내 재화가 네덜란드 중앙 은행의 승인이 필요한 전자화폐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게임 내 재화의 유효 기간에 대한 최소 또는 최대 기간은 없음.

1-8. 휴업기간 업무처리

Q. 사업자가 휴업을 하거나 영업정지를 하고 있는 경우에 소비자의 요청(청약철회 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사업자가 주말/휴일 동안 소비자의 요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법률은 알지 못함. 14일의 취소 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도 포함해야 함(네덜란드 공지 참조)  

1-9. 거래기록 보존

Q. 전자상거래의 거래기록을 보존해야 하는지, 보존해야 한다면 어느 내용을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 Note

- 한국의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거래 관련 기록(표시·광고, 계약내용 등)을 일정기간 동안 보존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표시ㆍ광고에 관한 기록: 6개월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A. 부연 설명 참고.

부연 설명

1) 금융 서비스 및 상업용

전자상거래 거래의 거래 기록을 저장하도록 요구하는 금융 서비스 또는 일반 상업적 관점에서의 특정 규정 및 법률은 없음. 온라인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거래자는 계약서가 보관되는 지 여부와 보관되는 경우 소비자가 보관된 버전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함(DCC 제6:227b조 제b항).

2) 세금

네덜란드 회사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항상 제공하고 세금 목적과 관련이 있거나 관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세금 기록을 보관해야 함. 세무 기록에는 재무제표, 원장, 감사 기록, 송장(송수신) 및 비용 기록, 세금 신고서, 임금 및 면세 환급 관리, 회계 절차, 총 영수증, 고객 기록, 구매, 공급 및 인수 관련 문서, EU 역외 수출입 관련 문서, 부동산 소유권 및 이와 관련된 권리 관련 문서, 그룹 내 가격 설정(이전 가 격) 관련 정보, 배당금 지급 및 배당증 발행 의무를 보여주는 관리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음.

특정 과세 연도에 회사의 재무 상태, 권리 및 의무를 결정하는 데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장부, 기록 및 기타 정보 기억매체와 특정 과세 연도에 회사의 세무 상태를 결정하는 데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기타 정보는 최소 7년간 보관해야 함.

보존 기간은 해당 과세 연도가 종료된 후(문서가 실제 가치를 상실한 경우) 또는 과세 연도를 초과하는 기간의 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의 기간이 만료된 후(예: 계약/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부터 시작됨.

납세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세무 당국에 납세 기록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세무 당국이 요청할 경우 일반적으로 제3자의 납세 의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직원에 대한 정보(이름, 생년월일, 납세 등록 번호 및 주소) 및 직원의 임금 WHT 할인(근로자 가 받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를 줄여주는 제도) 요청은 관련 고용 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최소 5년 동안 보관해야 함.

부동산 소유권 및 이와 관련된 권리에 관한 정보는 과세 연도 종료 후 최소 9년 동안 보관해야 하지만, 이 9년 기간이 회사 세무 상태 관련 정보의 보관 기간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보유 기간은 해당 부동산을 사업체가 최초로 사용한 연도 다음 해부터 시작됨. 시 또는 주 차원에서 부과되는 세금과 환경 부담금 및 관세에 대한 관리 및 보유 요건은 지역 마다 다를 수 있음.

전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자적으로 공급되는 서비스 등 전자상거래에는 네덜란드 및 EU의 특 정 부가가치세 기록 보관 및 보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EU 부가가치세 지침 제242a조). 기타 특정 사용 사례의 경우 플랫폼 운영자의 경우 DAC7, 결제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CESOP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EU 세무 당국에 보고하고 보관해야 함.

3) GDPR

GDPR은 전자상거래 활동 중에 생성된 거래 기록을 포함한 개인 정보 처리에 대한 규칙을 규 정하고 있음. 개인 정보는 수집 목적 또는 법적 의무 준수를 위해 필요한 기간보다 더 오래 보 관해서는 안 되며 개인 정보 처리 및 보유에 대한 합법적인 근거가 필요함. ※참고: 이는 복잡한 법적 영역에 대한 개괄적인 답변임. 의무 보존 기간은 보존 대상 문서와 보존 목적에 따라 다르므로 철저한 보존 정책과 관련 법률 준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