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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 게임 정책과 법제 Ⅹ - 게임산업 진흥 등

1. 게임산업 진흥 등

1-1. 게임산업에 대한 세제혜택 및 보조금 지원

Q. 게임산업 관련 세액공제 등 게임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있는지 또는 보조금 지원정책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그 내용은 무엇인지?

A. 게임 산업 관련 세제 혜택은 없지만, 연구 개발(R&D) 활동에 참여하는 혁신 기업은 특정 R&D 관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네덜란드 혁신 박스는 자체 생산한 적격 무형 자산에서 파생된 특정 이익에 대해 9%(2023년 세율)의 유효 법인세율을 허용함. 또한, 이른바 "WBSO" 제도에 따라 R&D 활동과 관련된 투자 및 고용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고용주가 직원을 대신하여 원천징수하여 세무 당국에 납부해야 하는 임금세에서 공제될 수 있고 이 금액은 고용주에게 이익이 됨.

1-2. 게임개발자 이민 시 지원 정책

Q. 게임개발자 등 기술자가 브라질로 국가 이주시(‘기술이민’)의 지원정책이 있는지?

※ 취업비자 신속처리, 자녀교육비 지원, 의료비 지원 등

A. 네덜란드에서 숙련된 근로자를 위한 주요 이민 경로는 고숙련 이민 프로그램(공인 후원 대상), EU 블루 카드(공인 및 일반 후원 대상), 회사 내 이전(공인 및 일반 후원 대상)이 있음. 주요 자격 조건은 신청자가 네덜란드(HSMP/EBC) 또는 EU 외부(ICT)의 고용주에게 숙련된 직종에 고용되어 있어야 하며, 네덜란드 시장 수준에 부합하는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임. 자격 조건은 범주별로 다르며, 2023년의 기준은 다음과 같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는 세무서로부터 급여의 30%만 소득/임금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30% tax ruling'이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네덜란드는 기술자 재배치 또는 자녀/의료비 지원에 대한 특별/지원 정책이 없음.

1-3. 게임저작권 침해에 대한 정책

Q1. 게임 관련 불법프로그램 및 게임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별도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A. 네덜란드에는 게임 관련 불법 프로그램 또는 게임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별도의 구체적인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 않고, 게임 또는 불법 프로그램으로 인해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는 기존의 광범위한 네덜란드 저작권법(DCA)에 따라 다뤄짐.

DCA에 따라 게임의 소스 코드와 시청각 요소는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게임의 저작자는 제3자가 게임을 복제 및/또는 발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배타 적 권리를 가짐(DCA 제12조 내지 제13조).

제3자가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침해자에게 중지 통지서를 보내는 것임. 그러나 법정 밖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저작권자는 법원에 (예비적) 금지 명령을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네덜란드에서 저작권 침해는 주로 민사 분쟁으로 처리되나 저작권 침해는 형사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며, 네덜란드 형법에는 기술적 보안 조치 우회와 관련된 추가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이는 제3자가 네덜란드에서 게임 관련 불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하는 추가적인 유인이 될 수도 있음.

그 외 데이터베이스 보호법, 상표법, 불법행위법 등이 비디오 게임의 무단 사용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있음.

Q2. 특히 게임 관련 불법 사설서버(게임 제작사나 publisher가 공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제3자가 별도로 게임 서버를 구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

A. 네덜란드에서는 네덜란드 법원의 명령에 따라 재단법인 브레인(Stichting BREIN)이 IP 침해와 관련된 사건에서 다른 당사자를 대신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를 상대로 웹사이트 차 단을 요청할 수 있음. BREIN과 네덜란드 인터넷 제공자는 차단 명령을 받기 위한 절차에 대한 합의가 포함된 '웹사이트 차단 규약'에 동의했음. 그러나 BREIN은 게임만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아님.

부연 설명

법원의 명령을 받기 전에 BREIN은 침해 사이트 또는 서비스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함.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침해자는 익명으로 활동하며, BREIN은 호스팅 제공자를 소환하여 해당 웹사이트를 오프라인으로 전환함. 그래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 접속 제공자에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BREIN은 법원에 해당 ISP에 대한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이 명령이 승인되면 규약에 서명한 모든 ISP에 적용됨).

그러나 불법 사설 서버를 오프라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BREIN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아님. 먼저, 당사자가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음. 예를 들어, 저작권을 침해하는 웹사이트의 소유자에게 중단 요청 서한을 보내고, 해당 웹사이트의 호스팅 제공자 및 관련 ISP에 저작권 침해 증거와 함께 게시 중단 요청을 보내는 방법임. 이러한 통지 후 호스팅 제공자와 ISP가 불법 사설 서버에 대한 접속을 즉 시 제거하거나 차단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 또한, 침해 금지 명령을 성공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침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므로 관련 ISP에 침해 행위를 통지하는 것은 금지 명령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임.

Q3. 해당 국가에 별도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해외 사업자가 차단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신청이 가능하다면 신청에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지?

A. 네덜란드에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해외 사업자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소송을 기반으로 네덜란드에서 차단을 신청할 수 있음. 네덜란드에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해외 사업자가 권리 침해 사건에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제한 사항이 없음. 베른 협약은 작품의 원산지 국가가 아닌 국가에서도 국적자에게 부여된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저작권 소유자에게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 음(제5조).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가 네덜란드에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입증해야 함(예: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개인이 불법 게임을 다운로드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등). 그러나 법원 명령을 요청하기 전에 위 2)항의 조치(웹사이트 소유자에게 경고 메일을 보내거나, 호스팅 제공자 및 ISP에 테이크다운 요청을 하거나, BREIN 재단을 연루하는 것)를 취하는 것이 좋음.

관련 웹사이트를 차단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으려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음:

• 침해에 대한 증거(스크린샷 동영상 구매 내역 등)

• 저작권자임을 증명하는 증거(예: 게임 제작자의 고용 계약서)

• 명령 초안(당사자가 법원에 요청하는 명령을 자세히 설명하는 문서)

1-4. 장애인에 대한 게임서비스 관련 정책

Q. 게임 관련 장애인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준수해야 할 기준 등 장애인 접근성을 위한 정책이 있는지?

A. 현재 네덜란드에는 비디오 게임과 관련된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음. 한편 유럽의회는 최근 EU 차원에서 비디오 게임 제공자에 제품 및 서비스의 접근성 요건에 관한 2019년 4월 17일의 지침(EU) 2019/882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음. 현재 비디오 게임은 이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의회의 입장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