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의 게임 정책과 법제 II - 등급분류 관련
1. 등급분류
1-1. 사전 혹은 사후 등급분류 필요 여부
Q1. 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해 등급분류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서비스 이전에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서비스 이후에 심의를 받아도 되는지? 위반 시 제제조항은 무엇인지?
A. 벨기에 법은 도박 및 확률 게임에 대한 연령 등급 규정만 규정하고 있음(목차 1. 나.번 문항 참조).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러한 모든 종류의 게임에는 최소 연령 요건을 표시해야 함(아래 추가 정보를 참조). 이러한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게임의 경우, 벨기에에서는 게임 콘텐츠 등급 시스템인 PEGI가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관행임.
부연 설명
소비자가 알았더라면 게임을 구매하지 않았을 경우, 게임의 사용 적합성(예: 정확한 연령 등급)을 포함하여 제품의 주요 특성에 대해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벨기에 경제법에 따라 오도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이러한 거래 관행은 금지되어 있으며 벨기에 연방 정부가 임명한 공무원이 행정 및/또는 형사 처벌로 제재를 가할 수 있음. 또한 판사는 이미 배송된 제품을 반환하지 않고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의 환불을 명령할 수 있 음.
PEGI 행동 강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시정 조치(예: 포장 라벨/스티커 재부착, PEGI 마크 취소 및 제거, 부정확하게 라벨 부착된 제품의 회수)
- PEGI로부터 제품의 정지 또는 자격 박탈
- 광고의 의무적 수정
- 위반의 심각성 및 시정 조치 미이행에 따라 위반 건당 최대 50만 유로의 벌금 도박 게임 등록 시 사용자에게 연령 확인을 요청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임.
또한, 벨기에 도박법에 따라 21세 미만은 카지노나 게임 아케이드에 입장할 수 없음. 미성년자 (만 18세 미만)는 베팅이 금지됨. 온라인 확률 게임 및 베팅에도 동일한 연령 요건이 적용됨.
게임을 시작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기 전에 연령을 확인해야 함(컴퓨터에 의한 우 연성 게임 및 도박의 운영 조건에 관한 2018년 10월 25일 벨기에 칙령 제12조). 사용자의 연령 은 전자 신분증 판독기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확인되어야 함.
벨기에 게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음: (i) 벨기에 도박법 또는 그 시행령(예: 2018년 10월 25일 칙령)을 위반한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경고를 발령하고, (ii) 특정 기간 동안 허가를 정지 또는 취소하며, (iii) 하나 이상의 확률 게임의 운영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금 지할 수 있음. 이러한 조치에 저촉되지 않고 게임 위원회는 위반자에게 행정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음.
Q2. 게임 전시회에 참가하거나 트레일러 광고 등을 위해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지, 받아야 한다면 어떤 경우인지?
A. PEGI 행동 강령에 따르면 광고 자료는 "PEGI 라벨 부착 및 광고 가이드라인"(https://www.spido r.pl/media/PEGI%20guidelines%20April%202011.pdf)을 따라야 함. 이에 따르면 모든 광고, 예고편 및 판촉에 연령 등급을 표시해야 함. 또한 이러한 연령 등급을 표시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도 제공함. 도박, 베팅 벨기에 법은 게임 전시회 또는 트레일러 광고에 참여하기 위해 연령 등급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도박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1-2. 등급분류 주체
Q. 등급분류 심의 담당 기관은 무엇인지, 또는 그 기관에 대한 법률 규정이 있는지 (해당 기관은 민간기관인지, 정부기관인지)?
A. 벨기에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 목적을 가진 독립적인 공공 유한회사인 PEGI SA는 PEGI 시스템의 일상적인 관리, 감독 및 개발을 담당함.
부연설명
PEGI는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PEGI 행동 강령 제12조에 명시된 대로 여러 이사회와 위원회를 통해 운영됨. 벨기에의 각 지역 미디어부 장관은 도박 이외의 게임에 대한 규제를 담당함.
벨기에 게임위원회는 도박 산업의 공식 규제 기관이며 연령 등급/분류 준수 여부를 감시할 책임이 있음. 이 위원회는 공공기관이지만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치안판사가 의장을 맡고 있음. 이 치안판사는 6명의 장관(법무부-재무부-경제부-보건부-내무부-국영 복권부)의 대표와 함께 게임 위원회를 구성함.
연령 등급/분류에 관한 법률은 벨기에 도박법 및 2018년 10월 25일의 칙령(위에 명시된 규정)에 포함되어 있음.
1-3. 등급분류 대상 게임물
Q1. PC, 모바일, 콘솔 등에서, 어떠한 게임 종류가 등급심의를 받는 대상이 되는지?
A. 벨기에 법은 도박 및 확률 게임에 대한 연령 등급 규정만 규정하고 있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러한 모든 종류의 게임에는 최소 연령 요건을 표시해야 함. PEGI 등급은 필수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관행임.
Q2. 디지털 패키지의 방법으로 유통되는 게임물도 등급심의 대상이 되는지?
A. PEGI 행동 강령은 (강령에 가입한 경우) 온라인 게임 실행 환경을 제공하는 제품은 실행 가능한 경우 PEGI 시스템에 따라 적절한 등급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함.
Q3. Closed Beta 등 시험용 게임물 또한 등급심의 대상이 되는지?
A. 'PEGI 라벨 부착 및 광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데모에는 반드시 연령 등급이 표시되어야 함.
부연설명
PEGI에 따르면 데모는 "인터랙티브 소프트웨어 제품의 실행 가능한 데모 버전"으로 정의됨. 데모는 항상 광고된 정식 제품의 연령 등급을 표시해야 함.
정식 제품에 대한 허가가 계류 중 인 경우 데모에 예상 연령 등급을 표시해야 하며, 의심스러운 경우 더 높은 연령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함. 다른 인터랙티브 소프트웨어 제품에 추가되거나 통합된 데모는 핵심 제품의 등급보다 높은 연령 등급을 받을 수 없음.
PEGI 행동 강령에 따르면 체험판 게임에는 연령 등급이 적용됨. 연령 등급 아이콘은 게임 실행 및 팩샷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광고 전체 시간에 걸쳐 화면 구석에 표시되어야 함.
Q4. 메타버스 플랫폼 및 채팅 플랫폼에 추가된 게임도 등급심의 대상이 되는지?
A. 이러한 게임은 온라인 게임 실행 환경에서 제공 되므로, 연령 등급이 적용됨.
부연설명
또한 PEGI 행동 강령은 게임 발행자가 음성 또는 화상 채팅을 허용하는 온라인 게임 환경에서 다른 사용자가 소개하는 연령에 부적절한 콘텐츠에 접속하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 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1-4. 게임 이용등급 구분 및 이용등급별 분류 사항
Q. 연령 등급은 어떻게 구분되고 있으며, 그 기준은 무엇인지?
(예: 한국에서는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로 구분됨)
A. PEGI 시스템에서는 다음 라벨을 사용함 (링크 참조): 3, 7, 12, 16, 18세.
부연설명
이는 해당 게임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되는 최소 연령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음(폭력, 성, 마약 등의 테마를 기준으로 하거나 유해하거나 화나게 하거나 부적절한 콘텐츠를 고려함). 등급에는 폭력, 욕설, 공포, 도박, 성, 마약, 차별, 게임 내 구매 등의 콘텐츠 설명이 함께 표시될 수 있음.
1-5. 등급분류 신청절차 및 필요자료
Q. 등급 심의를 받기 위한 절차나 서류에 대한 법률이 있는지, 또한 그 절차나 서류는 무엇인지?
A. 연령 등급/분류 획득에 필요한 절차 및 서류를 규제하는 벨기에 법률은 없음.
부연 설명
PEGI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규정함:
1. 발행자는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모든 버전의 제품에 대해 설문지를 작성함. 이 콘텐츠 평가 양식은 폭력, 성, 욕설 및 모든 연령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기타 시청각 콘텐츠의 존재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품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해 질문.
2. 발행자의 답변을 바탕으로 PEGI의 등급 시스템은 콘텐츠 설명자와 함께 잠정 연령 등급을 자동으로 결정함.
3. PEGI 관리자는 발행자로부터 게임 콘텐츠를 받아 잠정 연령 등급을 면밀히 검토함. 3세와 7세 등급 게임은 NICAM에서, 12세, 16세, 18세 등급은 영국의 GRA에서 검토함.
4. 검토 결과에 따라 관리자가 잠정 등급을 승인하거나 변경하고, PEGI는 연령 등급 아이콘과 관련 콘텐츠 설명자로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발행자에게 전달함.
이제 발행자는 PEGI 라벨 부착 가이드라인 및 PEGI 행동 강령에 따라 적절한 연령 등급 로고와 콘텐츠 설명자를 포장 또는 디지털 판매처에 표시할 수 있음.
1-6. 등급분류 처리기간 및 비용
Q. 등급 심의에 걸리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또한 그 비용은 얼마인지?
A. 비용과 관련하여 프로그래머 및 담당자를 위한 PEGI 핸드북에 따르면 표준 수수료는 1000유로(신규 게임), 500유로(추가 플랫폼), 100유로(현지 제품)임. 신속 절차의 경우 각각 1,500유로, 750유로, 150유로임. IARC의 출시 후 검증 절차는 무료임.
1-7. 플랫폼간 등급분류 처리
Q. 동일한 게임이 멀티 플랫폼으로 (콘솔/PC/모바일 등) 모두 서비스 가능한 경우, 한 차례 부여받은 등급이 다른 플랫폼 서비스 시에도 동일하게 유지되는지?
A. PEGI/IARC을 통해 한 차례 부여 받은 등급이 다른 플랫폼 서비스 시에도 동일하게 유지 되는지 게임 콘텐츠가 모든 플랫폼에서 동일하다면 PEGI 등급은 동일해야 함. 그러나 게임 개발자가 각 버전의 게임을 제출해야 하므로 등급이 동일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