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의 게임 정책과 법제 IV - 게임서비스 관련 규제
1. 게임서비스 관련 규제
1-1. 확률형 아이템 판매 가능 여부 및 규율
Q. 확률형 아이템 판매 가능 여부 및 관련 규정 또는 법령이 있는지, 자율규제가 있는지?
A. 벨기에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을 비디오 게임에 통합된 하나 이상의 게임 요소로 정의함. 사용자는 무작위 방식으로 게임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으며 비용이 들거나 들지 않을 수 있음. 이러 한 아이템은 캐릭터나 물건부터 감정이나 특별한 특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할 수 있음. 확률형 아이템은 벨기에에서 우연에 의한 게임으로 간주되어 벨기에 도박법에 따라 금지됨. 다만 사용자에게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됨. 이때 “게임 플레이 통화” 즉 게임 플레이를 통해서만 획득 가능하고 구매할 수 없는 재화는 유료재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지대상인 유료 확률형 아이템에 해당하지 않음.
1-2. 확률형 아이템 적용 대상
Q.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정 또는 관련 법령이 있을 경우 적용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 일반적인 확률형 아이템, 컴플리트 가챠, 강화형 콘텐츠 등
A. 4.가 항목 참조
1-3. 확률형 아이템 관련 준수 사항
Q.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사업자 의무를 정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내용은 무엇인지?
※ 판매 제한, 확률형 아이템 포함여부 표시, 확률정보 표시, 제재 등
A. 4.가 항목 참조
1-4. 경품 이벤트 관련 규제
Q. 추첨 등의 방식을 통해 현금 또는 현물을 상금 및 경품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시행 방법, 세금 관련 규정, 상품 및 경품의 한도 등을 규정한 기준이 있는지?
A. 참가자에게 판돈을 부과하는 경품 추첨은 국영 복권이나 비영리 단체가 주최하지 않는 한 불 법적인 우연성 게임에 해당함. 연방 당국의 인가를 받은 비영리 단체와 협력하는 경우에만 허용됨.
부연설명
대회(콘테스트 및 홍보 게임)가 허용되려면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사용자의 적극적인 참여(예: 예술적, 지적 또는 신체적 노력)가 있어야 한다;
- 참가자에게 판돈이나 기타 대가를 청구해서는 안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우연성 게임에 해당한다.
- 우연의 역할이 지배적이어서는 안 된다.
세금관련: 추첨, 대회 또는 경품행사의 설정 방식에 따라 베팅, 원격 게임 또는 복권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단 무료로 제공되는 경품은 벨기에에서 일반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 그 러나 경품 공급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 매입 부가가치세(input VAT)가 회수된 경우 매출 간주 부가가치세(output VAT)가 부과될 수 있음.
1-5. . NFT 게임 관련 허용 여부
Q. 게임 아이템을 NFT화하여 이용자가 NFT거래소에서 판매하는 형태의 게임이 금지되어 있는지, 금지된다면 어떤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지?
A. 암호자산/NFT 관련 활동은 벨기에 법률에 따라 특별히 규제되지 않음. 즉, MiFID2("금융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EMD2("전자화폐"에 해당하는 경우), EU 투자설명서 규정("증권" 또는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가상통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벨기에 규정("가상통화"에 해당하는 경우) 등 다른 금융 규제(Finreg legislation)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만 규제됨.
부연설명
가상 화폐 및 수탁자 지갑 서비스에 대한 벨기에 규정은 영국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 또는 "암호화 자산(crypto-asset)"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가상 화폐(virtual currencies)"(본질적으로 교환 수단으로 인정되 고 전자적으로 전송, 저장 및 거래될 수 있는 가치의 디지털 표현)라는 개념을 사용함.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 이 규정이 적용됨:
- 가상 통화와 법정 통화 간의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즉, 가상 통화 간의 교환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음)
- 가상 화폐를 보관, 저장, 전송하기 위해 고객을 대신하여 개인 암호키를 보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탁 지갑 제공자.
이러한 서비스 제공자가 벨기에에 실제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벨기에 AML 법률을 준수해 야 함.
벨기에 투자설명서법: EU 투자설명서 규정보다 범위가 더 넓음. 벨기에 법은 EU 투자설명서 규정과 같이 증권뿐만 아니라 "대체" 투자 상품(예: 예술품, 수집품, 오래된 필사본, 주류, 오래된 동전, 상품, 농장 또는 암호화 자산)을 포함한 다른 모든 형태의 "투자 상품"에도 적용됨. 이 포괄적 범주는 벨기에 투자자가 항상 투자설명서(또는 투자설명서보다 짧은 '정보 노트') 또는 기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에 삽입되었음
1-6. P2E 게임 허용 여부
Q. 게임상의 재화를 블록체인을 통하여, 환전 또는 아이템 NFT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 할 수 있는 게임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벨기에에서는 P2E 방식 게임에 대한 구체적인 금지 규정은 없음. 현재 벨기에에 실물 통화(예: 파운드, 달러, 유로) 또는 암호화폐/NFT로 디지털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금융 규제 제한은 없음.
부연설명
후자의 경우 암호화폐를 암호화폐 자산 또는 현금으로 교환해야 하므로 MLR이 적용되지 않으며, 암호화폐 자산이 아닌 디지털 상품을 암호화폐 자산으로 판매하는 것은 적용되지 않음.
1-7. 이용자수 공개의무 등 기타 사업자 준수 의무 관련
Q. 월간 이용자 정보를 공지하거나 보고해야 할 의무 등 기타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A. 현재 벨기에에 사업 운영자가 월별 사용자 정보를 발표하고 보고해야 하는 구체적인 규제 요건이 있지는 않음. 게임 운영자는 DSA에 의해 정의된 중개 서비스, 호스팅 서비스 또는 온라인 플랫폼 중 하나에 속할 수 있음.
부연설명
중개 서비스는 단순 통로 서비스, 캐싱 서비스 또는 호스팅 서비스이고, 호스팅 서비스는 서비스 수신자가 제공하고 요청한 정보를 저장하는 서비스임. 온라인 플랫폼은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이며, 서비스 수신자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저장하고 일반에 배포하지만, 해당 활동이 다른 서비스의 사소하고 순수한 보조 기능이 아니고, 객관적이고 기술적인 이유로 해당 서비스 없이는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기능을 다른 서비스에 통합하는 것이 본 규제의 적용을 우회하는 수단이 아닌 경우를 말함.
DSA에 따라 중개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포함하여 다양한 의무를 준수해야 함.
감독 기관 및 서비스 수신자를 위한 두 개의 단일 연락처를 설정하여야 함. EU에 설립되지 않았으면서 EU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EU에 법적 대표자를 지정해야 함.
서비스 사용에 대한 제한(즉, 콘텐츠 조절 정책)을 약관에 명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의 경우 사용 조건 및 제한에 대한 설명 제공.
콘텐츠 조절(content moderation)에 대한 연례 보고서 발간.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포함하여 다양한 의무를 준수해야 함.
제3자가 불법적인 것으로 의심되는 콘텐츠의 존재를 통지할 수 있는 메커니즘 구현.
제공자가 정보를 제거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중단 또는 종료하기로 결정한 경우 관련 사용자에게 이유 설명.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있는 중대한 형사 범죄 의심을 야기하는 모든 정보를 국가 법 집행 기관 또는 사법 기관에 통지. 온라인 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포함하여 다양한 의무를 준수해야 함.
지난 6개월 동안 온라인 인터페이스에서 평균 월간 활성 수신자 수를 게시.
신뢰할 수 있는 플래그 구매자가 제출한 통지를 우선 처리.
수신자가 서비스를 자유롭고 의식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설계.
제공자가 합리적인 확신을 가지고 수신자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 프로파일링을 기반으로 하는 광고를 제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미성년자에게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안전 및 보안 제공.
광고에 대한 투명성 제공.
콘텐츠 조절(content moderation)에 관한 결정에 대한 내부 불만 처리 시스템 제공.
이러한 정의를 고려할 때, 게임 운영자는 각각의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속하는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사례별로 평가되어야 함. DSA의 구현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일부 법적 불확실성, 즉 온라인 플랫폼의 정의와 "사소하고 순수한 보조 기능"을 구성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음. 그러나 온라인 게임 플랫폼은 온라인 플랫폼 일반 의무를 준수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