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의 게임 정책과 법제 IX - 청약철회 및 환불 등
1. 청약철회 및 환불 등
1-1. 청약철회
Q.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가 계약 및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조건, 기간, 환불 절차 등 관련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회사는 소비자에게 취소권이 있음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음.
벨기에 경제법규에 따르면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어떠한 이유나 비용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일반적으로 서비스 계약이 체결된 날 또는 상품이 인도된 날(상품 계약의 경우)부터 시작됨.
회사가 소비자에게 14일의 취소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 취소권은 앞서 명시한 날 또는 회사가 소비자에게 취소권을 고지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행사할 수 있음.
소비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회사는 소비자가 제안한 배송 방법이 아닌 다른 배송 방법을 선택한 경우 추가 비용을 제외하고 소비자가 지불한 모든 비용을 환불할 의무가 있음.
부연 설명
소비자는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상품을 반품할 의무가 있음.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소비자는 해당 디지털 콘텐츠 또는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 공하지 않아야 함.
소비자가 구매 후 즉시 콘텐츠에 접속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구매의 경우 취소권(및 이와 관련된 환불권)이 제한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져야 함:
- 소비자는 접속 시 취소권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 발행자는 구매 확인 시 소비자에게 취소권 상실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벨기에 경제법규는 소비자에게 설명에 부합하고 만족스러운 품질의 제품을 목적에 맞게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하고, 설명에 부합하고 만족스러운 품질의 제품을 받지 못한 경우, 소비자에게 잠재적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일련의 법적 구제수단이 인정됨.
기업은 보통(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체 환불 정책을 이용약관의 일부로 포함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경우 환불 정책이 소비자의 법적 권리보다 관대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비자의 법적 권리가 사업의 자체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러한 권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함.
1-2. 미성년자 청약철회
Q1. 미성년자가 계약 또는 결제 등의 행위를 진행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계약이 무효임을 안내해야 하는지? 이외 관련 규정이 있는지?
A. 미성년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결제를 시도하는 경우 통지 절차를 요구하는 법률이나 규정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됨.
Q2.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보호정책 수립 및 고지를 요구하는 법령의 유무?
A. 사업자에게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보호정책 수립 및 고지를 요구하는 법률이나 규정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됨. 개인정보 처리방침 관련하여는 해당 항목 참조.
1-3. 캐시/(게임 내) 재화
Q1. 캐시, 포인트 등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 현금과 동일한 가치로 인정되는지?
A. 통화(in game currency)가 실제 돈과 동일하게 간주되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벨기에 법률은 없음.
부연 설명
게임 내 통화가 "전자 화폐"로 간주되면 전자 화폐 보유자는 일종의 "환불"을 받을 권리가 있음. 특히 전자 화폐 보유자가 요청하면 전자 화폐 발행자는 언제든지 액면 가치로 보유한 전자 화폐의 금전적 가치를 상환해야 하고 이것이 한국에서 환불을 요구하는 요구 사항을 의미한다고 이해함. 그러나 게임 내 통화가 "전자 화폐"로 간주되지 않으면 게임머니가 게임 내 통화를 상환할 권리가 없으며 발행자는 환불할 의무가 없음.
위 Cash는 사용자가 실제 화폐를 사용하여 구매(충전)하는 가상 게임 내 통화를 말함. 벨기에 경제법 제 VI.50조는 회사가 소비자가 원래 거래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지불 수단을 사용하여 환불을 실시해야 하며, 소비자가 다른 지불 수단에 명확하게 동의하지 않는 한 소비자는 이러 한 환불로 인해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1-4. 청약철회의 대상
Q1. 현금으로 구매한 캐시가 청약철회 대상인지?
A. 현금으로 구매한 캐시도 청약철회 대상임 (9.가항 참조).
Q2. 현금으로 구매한 유료재화가 청약철회 대상인지?
A. 현금으로 구매한 캐시도 청약철회 대상임 (9.가항 참조).
Q3. 캐시로 구매한 유료재화가 청약철회 대상인지?
A. 현금으로 구매한 캐시도 청약철회 대상임 (9.가항 참조).
Q4. 현금으로 구매한 디지털 상품(인 게임 아이템)이 청약철회 대상인지?
A. 현금으로 구매한 캐시도 청약철회 대상임 (9.가항 참조).
Q5. 캐시로 구매한 디지털 상품(인 게임 아이템)이 청약철회 대상인지?
A. 현금으로 구매한 캐시도 청약철회 대상임 (9.가항 참조).
Q6. 유료재화로 구매한 디지털 상품(인 게임 아이템)이 청약철회 대상인지?
N/A
1-5. 환불
Q1. 청약철회의 보장기간이 경과한 ‘캐시’ 또는 디지털 상품(인 게임 아이템)에 대하여 이용자가 환불요청 시 이를 처리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
A. 이용자의 취소권이 상실되었거나 이용자가 취소 기간 동안 취소 의사를 서비스 제공자에 적절히 알리지 않은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캐시' 또는 게임 내 아이템을 환불할 의무가 없음. 하지만 그 외 다른 경우(예: 콘텐츠 결함 또는 관련 이용약관에 따른 권리) 소비자는 여전히 환불을 받을 수 있음.
Q2. 관련 법령 또는 정책상 게임이 서비스를 종료할 시의 환불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A. 게임 서비스 종료 시 환불 관련 구체적인 규정이 있지는 않음.
부연 설명
벨기에 민법의 일반 규정이 적용됨.
- 당사자 일방은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해 부과된 요건에 따라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 상대방에게 합당한 통지를 제공함으로써 언제든지 무기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기간제 계약은 법률,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해 부과된 예외를 제외하고는 해지할 수 없다. 기간제 계약의 불규칙하거나 남용적인 해지는 불법이다.
벨기에 경제법규는 다음 조항을 불법으로 간주함:
-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가 소비자에게 보상 없이 일방적으로 기간 정해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
-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가 합리적인 통지 없이 기간 불명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 도록 허용하는 조항;
따라서 계약이 불법적으로 해지된 경우, 소비자는 법원에 환불을 청구할 수 있음.
9.가 항목 및 환불 관련 항목 참조
Q3. 이용자가 회원탈퇴 시, 관련 법령 또는 정책상 캐시 또는 게임 속 재화가 환불 대상에 포함되는지?
A. 현재 금융 서비스 관점에서 소비자의 착오 결제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법률은 없음.
9.가 항목도 참조. 소비자는 취소권 예외가 적용되는 디지털 콘텐츠를 제외하고 법정 14일 취 소권을 사용하여 취소, 환불이 가능함.
1-6. 과오납금 환불
Q. 소비자가 실수로 결제한 경우 이를 환급하는 것에 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현재 금융 서비스 관점에서 소비자의 착오 결제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법률은 없음.
9.가 항목도 참조. 소비자는 취소권 예외가 적용되는 디지털 콘텐츠를 제외하고 법정 14일 취 소권을 사용하여 취소, 환불이 가능함.
1-7. 소멸시효/사용기간
Q1. 상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A. 부연 설명 참조
부연 설명
- 계약에 근거한 청구의 경우 10년
- 불법행위의 경우 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또는 그 악화) 및 책임자의 신원을 알게 된 날의 다음날부터 5년, 늦어도 피해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20년
Q2. 게임을 위해 현금으로 구매한 캐시/유료재화의 사용기간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게임 내 통화의 유효 기간에 대한 최소 또는 최대 기간은 없음.
1-8. 휴업기간 업무처리
Q. 사업자가 휴업을 하거나 영업정지를 하고 있는 경우에 소비자의 요청(청약철회 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사업자가 주말/휴일 동안 소비자의 요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법률은 알지 못함.
1-9. 거래기록 보존
Q. 전자상거래의 거래기록을 보존해야 하는지, 보존해야 한다면 어느 내용을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부연 설명 참조
부연 설명
금융 서비스: 전자상거래 거래 기록을 저장하도록 요구하는 금융 서비스 관점에서의 특정 규정 및 법률은 없음.
세금: 일반적으로 기업은 세금 신고가 필요한 기간 종료일로부터 10년 동안, 또는 세금 신고에 대한 조사가 개시된 경우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세금 신고에 대한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함. 이러한 기록에는 계정, 장부, 계약서, 바우처 및 영수증 등이 포함된다. 사업이 속한 벨기에의 특정 세 금 규정에 따라 추가 요건이 적용될 수 있음.
상업용: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 기한 준수, 계약 체결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 및 해당되는 경우 철회 기간 동안의 이행에 관한 의무를 이행했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입증 책임을 충 족하기 위해 문서를 보관하는 것이 좋음. 이를 제외하고 상업적 관점에서 특정 규정 및 법률은 없음.
GDPR: GDPR은 전자상거래 활동 중에 생성된 거래 기록을 포함한 개인 정보 처리에 대한 규칙을 규 정하고 있음. 개인 정보는 수집 목적 또는 법적 의무 준수를 위해 필요한 기간보다 더 오래 보 관해서는 안 되며 개인 정보 처리 및 보유에 대한 합법적인 근거가 필요함.
※참고: 이는 복잡한 법적 분야에 대한 개괄적인 답변임. 의무 보존 기간은 보존 대상 문서와 보존 목적에 따라 다르므로 철저한 보존 정책과 관련 법률 준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