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의 게임 정책과 법제 X - 게임산업 진흥 등
1. 게임산업 진흥 등
1-1. 게임산업에 대한 세제혜택 및 보조금 지원
Q. 게임산업 관련 세액공제 등 게임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있는지 또는 보조금 지원정책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그 내용은 무엇인지?
A. 부연 설명 참조
부연 설명
벨기에는 게임 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세금 인센티브와 보조금이 게임 개발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음:
- 일반 투자 공제는 실제 지출액의 최대 25%를 추가로 공제하는 것이다;
- R&D에 대한 투자 공제 또는 세액 공제(게임 개발이 충분히 혁신적일 경우)는 실제 R&D 지출의 최대 20.5%까지 추가 공제(또는 이에 상응하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소프트웨어 개발자(회사에 고용된)에게 유리한 세제 혜택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양도에 대한 보수에 대해 7.5%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이 세제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그래픽 디자인 제외)에 대한 세제 혜택이 폐지될 수 있는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다;
- 게임 유형에 따라 개발 비용의 최대 80%까지 다양한 보조금(예: VAF, VLAIO 등 회사 설립 지역에 따라 다름)이 제공되며, 일부 보조금은 회사 단위(예: VLAIO)이고 다른 보조금은 프로젝트 단위(예: VAF)이다;
- R&D에 대한 임금 원천징수세 면제는 기업이 임금 원천징수세의 80%를 보유하여 세무 당국에 송금하는 대신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 혁신 소득 공제는 소프트웨어/혁신 소득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85%의 세금 공제를 허용한다.
시드자본 인센티브:
- 유리한 크라우드 펀딩 세금 규정으로 게임 업계가 자금 조달에 더 쉽게 접근 가능
- 벨기에 게임 회사 투자에 대한 조세 피난처(최대 50%까지 세금 면제) 이용 가능
1-2. 게임개발자 이민 시 지원 정책
Q. 게임개발자 등 기술자가 해당 국가 이주시(‘기술이민’) 의 지원정책이 있는지?
※ 취업비자 신속처리, 자녀교육비 지원, 의료비 지원 등
A.부연 설명 참조
부연 설명
벨기에에서 90일 이상 근무하는 외국인은 벨기에 거주와 취업이 모두 가능한 단일 허가가 필요함(기간이 더 짧은 경우 고용 관련 조건은 유사하지만 절차에 차이가 있음).
이러한 단일 허 가는 외국인이 "고도로 숙련된 인력"과 같은 특정 범주에 속하는 경우에만 제공될 수 있음. 각 범주에는 충족해야 할 일련의 조건이 있음(예: 소득이 특정 기준에 도달하고 특정 교육 관련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도로 숙련된 인력으로 인정됨).
게임 개발자는 '고도로 숙련된 인력' 범주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른 범주도 있으나 현지 노동 시장의 인력 부족 등 비교적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함. 게임 산업에 대한 특정 범주는 없음.
예를 들어 유럽 경제 지역 국가의 국민에게는 단일 허가 취득 의무에 대한 예외가 적용됨. 기술자 재배치에는 특별한 지원 정책이 적용되지 않으나 해외 파견자에게는 특정 세금 제도가 적용됨. 이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특정 비용(예: 이전 비용 및 자녀 교육 관련 비용)은 특정 조 건 하에서 유리한 세금 제도가 적용될 수 있음.
1-3. 게임저작권 침해에 대한 정책
Q1. 게임 관련 불법프로그램 및 게임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별도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A. 벨기에에는 게임 관련 불법 프로그램 또는 게임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별도의 구체적인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 않음. 대신 게임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불법 게임, 위조 또는 무단 게임 프로그램과 관련된 문제는 해당 저작권법에 따라 처리될 수 있음.
부연 설명
게임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층위로 보호됨. 소스 코드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부여된 저작권 보호(CEL 제XI. 294조)에 의해 보호되며, 게임의 그래픽 표현(예: 그래픽 및 사운드 요소)은 독창성 기준을 충족하는 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음(CEL 제XI. 165조).
따라서 불법 게임은 위에 언급된 조항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벨기에 민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 고소를 제기할 수 있음. 게임의 일부는 상표법, 인격권 등에 의해 보호될 수도 있음.
Q2. 특히 게임 관련 불법 사설서버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
A. 당사자를 대신하여 웹사이트 차단 요청을 하는 별도의 기관은 없음. 그러나 벨기에 법원은 제3 자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또는 기타 중개자(예: 도메인 이름 등록기관 또는 검색 엔진)에 대해 저작권 침해 본안 소송(CEL 제 XI. 334조) 또는 중지 명령 절차(CEL 제 XVII. 14조)를 도입하여 웹사이트 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음.
부연 설명
벨기에 법원은 이러한 조치가 불합리하거나 불균형하지 않다는 전제 하에 웹사이트 차단 금지 명령을 내린 사례가 있음(예: Pirate Bay 웹사이트).
이러한 권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함: (i) 침해를 종식시키는 데 사용되는 방식과 수단에 대해 중개자에게 충분한 재량권을 허용해야 하며, (ii) 엄격하게 표적화된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iii) 성공을 보장할 필요는 없지만 충분히 효과적이어야 함.
웹사이트 차단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이 준비 중이고 발효 시기는 아직 미정임. 이러한 규정이 발효되면 인터넷에서 저작권, 저작인접권 또는 일반 데이터베이스 권리에 대한 명백하고 중대한 침해를 중지하고 중단시키기 위한 새로운 약식 절차가 도입되어 이해관계자가 일방적인 영장 또는 소환장을 통해 웹사이트 차단 금지 명령(미러 사이트 및 동적 웹사이트 차단 포함)을 요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Q3. 해당 국가에 별도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해외 사업자가 차단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신청이 가능하다면 신청에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지?
A 일반적으로 벨기에에서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입증(예를 들어 해당 웹사이트가 벨기에에서 접속 가능하거나, 해당 웹사이트의 언어가 벨기에의 공식 언어 중 하나이거나, 벨기에 고객을 대상으로 하거나, 벨기에에 거주하는 개인이 불법 게임을 다운로드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한 벨기에 법원에서 웹사이트 차단 조치(침해 저작권에 근거한)를 시작할 수 있음.
부연 설명
벨기에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벨기에에 거주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은 없음. 다른 소송과 마찬가지로, 중개자를 상대로 웹사이트 삭제 금지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은 해당 목적을 위해 소송을 제기할 이해관계와 필요한 자격이 있음을 입증해야 함.
저작권 침해에 근거한 소송인 경우, 게임 내 저작권의 유효성 및 소유권에 대한 증거가 필요함 (베른 협약 제5조 참조: 저작권 소유자는 저작물의 원산지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도 국민 및 협약에 의해 부여된 것과 동일한 권리를 향유한다.)
이러한 요청을 제출하기 위한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음:
- 소장
- 저작권 소유에 대한 증거
- 침해의 증거
1-4. 장애인에 대한 게임서비스 관련 정책
Q. 게임 관련 장애인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준수해야 할 기준 등 장애인 접근성을 위한 정책이 있는지?
A 벨기에 차별 금지법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사람)는 장애, 건강 상태 또는 신체적 또는 유전적 특징에 근거하여 차별하는 것이 금지됨.
부연 설명
차별에는 장애인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에 대한 협박과 거부가 포함되며, 합리적인 조치는 장애인이 서비스 및 재화의 제공에 접근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참여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서 이를 시행하는 사람에게 불균형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는 조치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