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의 게임 정책과 법제 III - 약관 관련
1. 약관
1-1. 이용약관
Q. 게임 서비스와 관련하여 법률, 정부 기관 등에서 제시하는 표준이용약관이 있는지? 게임물 사업자를 위한 표준이용약관을 배포하는 경우 해당 표준이용약관을 반드시 차용해야 하는지? 표준이용약관이 없는 경우 해당 국가의 계약법, 민법 등 법률 상 불공정 약관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A. 이라크 법률에서는 공정한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기준을 제공하지 않음.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라크 법원은 계약 당사자의 선의를 고려함.
1-2. 운영정책
Q. 게임 서비스와 관련하여 법률, 정부 기관 등에서 제시하는 운영정책 설립 가이드 등이 있는지? 게임물 사업자를 위한 운영정책 설립 가이드 등을 배포하는 경우 해당 표준이용약관을 반드시 차용해야 하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1-3. 약관 개정
Q.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법률이나 규제가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1-4. 약관 및 운영정책에 대한 합의
Q1. 게임을 서비스하는 경우 약관 및 운영정책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또는 이용자에 대한 고지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는지?
A. 이용자의 개인 데이터 처리 및/또는 서비스 대가로 대금을 수취하는 등 사업자의 행위에 이용자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 동의가 필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