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의 게임 정책과 법제 I - 결제 및 환불 관련
1. 결제수단
1-1. 대금 지급 방법
Q. 전자상거래에서 대금 지급과 관련해 보안 유지 및 청약 고지/확인 절차 마련 등에 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이집트에서는 전자상거래가 규제되지 않음. 은행법 제184조 (첨부된 ZIP파일에서 관련 법 참고)
부연 설명
이집트에서는 전자상거래가 구체적으로 규제되지 않음. 결제 방법과 관련하여, 이집트에서 결제 서비스를 수행 또는 처리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요구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함. 은행법 제184조는 (자연인이든 또는 법인이든) 모든 사람이 이집트 중앙은행(“CBE”)으로부터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이집트에서 결제 서비스/게이트웨이의 운영을 수반하는 일체의 활동 수행 또는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함. 따라서, 이집트에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은행 또는 결제 서비스 제공자(PSP)와 같은 인가된 기관이 되어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CBE의 인가 요구 및 정밀 조사를 받게 될 것임.
현재까지 PSP 면허 요건은 CBE에 의해서 공포되지 않았다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음.
일반적 주의사항
이집트 법을 해석하는 규칙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이들 법은 특별히 영토 밖에서의 적용을 규정하지 않는 한, 이집트 영토 내에서만 적용됨. 한국에 근거를 둔 기관에 대하여는 위에서 언급한 이집트법은 적용되지 않음. 다만 이집트에서 거리의 광고판을 통한 마케팅 및 서비스 제공자와의 계약과 같은 현지활동(“현지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또는 해당 법이 명시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적용한다고 규정했을 경우에만 적용됨. 다음의 법 및 규정이 영토를 기준으로 적용됨:
2020년의 법 제194호(“은행법”)
2018년의 법 제181호(“소비자보호법”) - 1948년의 법 제131호(“민법”)
1999년의 법 제17호(“상법”)
예술적 작품 검열의 기초적인 규칙을 규정하는 1976년의 법령 제220호(“검열법령”)
1976년의 법 제63호(“주류금지법”)
1981년의 법 제52호(“담배부작용방지법”)
2018년의 법 제180호(“언론및미디어법”)
2017년의 법 제72호(“투자법”)
2005년의 제484호 이집트 광고요건 표준사양
1996년의 법 제12호(“아동법”)
2002년의 법 제82호(“지적재산권법”)
한편 2020년의 법 제151호(“개인데이터보호법”) 및 2018년의 법 제175호(“반-사이버및정보기술범죄법”) 모두 이집트 국민 또는 주민을 대상으로 또는 이집트 영토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경우, 모든 경우에 적용됨.
1-2. 포인트/사이버 캐시
Q. 게임 내 사용 가능한 포인트나 사이버 캐시 등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은행법 제206조 (첨부된 ZIP 파일에서 관련 법을 참고)
부연 설명
포인트가 사용자의 어떤 은행 계정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는 그들의 포인트를 이체하거나, 현금화하거나, 게임을 통해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외부에서 바우처,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사용하도록 허용되지 않는 한 이와 관련한 일체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따라서, 폐쇄 루프 모델로 지속되는 한 일체의 제한이 없음.
즉, 포인트가 현금(즉, 현금 등가물)으로 표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포인트가 전자화폐로 특징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CBE의 인가요건 및 정밀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함. 은행법은 전자 화폐를 “이집트 파운드 또는 공식 화폐당국에 의해 발행된 일체의 통화로 표시된 금전적 가치로서, 그것을 발행하도록 인가된 기관이 지불의무를 부담하고 결제 방법의 일종으로 전자적으로 저장 및 허용되는 것”라고 정의함.
이와 관련하여, 은행법 제206호는 CBE로부터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전자 화폐가 발행되고, 거래되고, 촉진되어서는 안 되고, 그들의 유통 또는 그들과 관련된 활동의 실행을 위해 플랫폼이 설립 및 운영되어서는 안 되며, 그 법에 따라 결정될 규칙과 절차에 따라 발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함. 나아가, 모바일 결제와 관련하여 2021년 4월 CBE에 의해 발간된 회람에 따르면, 전자 화폐의 발행은 CBE의 감독에 따르는 은행에 한정되며 CBE의 승인을 취득한 후에 가능함.
1-3. 사이버 캐시의 상사시효
Q. 게임 게임을 위해 현금으로 구매한 게임 내 특정 유료 캐시나 사이버 캐시에 대한 기한에 대해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1) 규제되지 않음.
2) 상법 제68조 및 민법 제374조 (첨부된 ZIP 파일에서 관련 법을 참고)
부연 설명
1)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이 법은 포인트 만료일에 관하여 일체의 제한은 규정하지 않음.
2) 상법에 따르면, 상인 상호간의 의무에서 야기되는 그리고 상업적인 거래와 관련된 청구는 언급된 의무의 이행 일자로부터 (7)년 후에는 소멸됨. 민법에 따르면, 그 의무는 동법에 특별한 조항이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5)년 이후에는 소멸됨
2. 표시광고
2-1. 표시광고(정보제공)
Q. 전자상거래를 위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정보, 또는 알려야 하는 정보가 있다면 관련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소비자보호법 제2부: 공급자 및 광고자의 의무; III장): 원격 계약(첨부된 ZIP파일에서 관련 법을 참고)
부연 설명
소비자보호법 제37조에 따르면, 공급자는 소비자가 계약하는데 도움을 주는 모든 정보와 데이터를 계약 체결 이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하고 명시적으로 제공해야 함. 특히:
이름, 주소, 전화번호, 해당되는 경우 이메일; 상업등록번호 및 납세카드; 공급자가 합법적으로 조직된 직업에 속하는지 여부, 직업적 설명 및 등재 또는 등록되어 있는 단체 또는 직업 조직의 명칭, 경우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일체의 정보를 포함하는 공급자의 데이터.
제품에 대한 데이터, 원산지 및 제품에 대한 필수적인 설명과 특성, 사용방법, 해당되는 경우 사용으로 발생하는 리스크.
제품의 가격과 그 가격에 추가될 일체의 금액, 특히 수수료, 세금 및 선적 비용.
청약 기간.
공급자의 보증.
해당되는 경우, 계약 이후 공급되는 서비스.
정기적으로 공급되는 서비스와 관련한 청약 기간
배송 일자 및 장소, 그리고 배송 이후 지불해야 할 비용.
계약의 취소 조항, 특히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
유지보수 센터 데이터 및 언급된 법에 명시된 상품의 유지보수 방법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 데이터를 소비자에게 송부.
그리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증하고, 언급된 법의 실행 규정에서 결정된 일체의 다른 데이터
위의 1-1에 언급한 일반적인 주의사항 참고.
2-2. 표시광고(광고시 배제해야 될 내용)
Q. 전자상거래를 위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정보, 또는 알려야 하는 정보가 있다면 관련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소비자보호법 2부: 공급자와 광고자의 의무; (I)장: 일반적인 의무
부연 설명:
소비자보호법 제9조는 경우에 따라 공급자 또는 광고자는 기만적인 행동을 피해야 하며, 그러한 행동이 다음의 요소와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항상 그래야 한다고 규정함:
제품의 속성, 필수적인 특성, 부품 또는 수량.
제품의 원산지, 무게, 크기, 제조 방법, 제조 일자, 만료 기간 또는 사용 환경 또는 금지사항.
제품의 특성 및 동 제품의 사용으로 인해 예상되는 결과.
가격 또는 동 가격에 추가되는 일체의 금액 특히 부가세 금액을 포함하는 금액의 결제 방법.
제품을 제조하는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관
서비스의 형태, 제공되는 장소, 사용의 예방조치 및 필수적인 특성, 그 특성들이 그들의 품질 또는 그들의 사용에 따른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계약 조건 및 절차, 판매 후 서비스, 그리고 보증
제품, 상품 또는 서비스가 취득한 수상, 인증서 또는 품질 라벨
상표, 데이터 및 로고
사실과 상반되는 할인 발표
사용 가능한 제품의 수량
언급된 법의 집행 규정은 다른 요소들을 추가할 수 있음. 위의 1-1에 언급한 일반적인 주의사항 참고.
3. 청약철회
3-1. 청약철회
Q.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가 계약 및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조건이나 기간 등 관련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디지털 상품(인게임 아이템 등)도 청약철회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청약철회 시 환급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소비자보호법 III장): 원격 계약 (첨부된 ZIP 파일에서 관련 법을 참고)
부연 설명
소비자보호법 제38조에 따르면 소비자(즉 최종 사용자)는 수락일자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원격 계약(서비스)의 수락을 철회할 권리가 있음. 또한, 서비스 제공자는 (위에서 언급된) 제37조에 명시된 필수 정보와 함께 계약 이후 즉시 최종 소비자에게 이러한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이 통지는 이메일 또는 저장을 위한 일체의 다른 전자 수단으로 송부되어야 함. 또한, 소비자보호법 제40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상품이 소비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결함이 있을 경우, 상품의 배송일로부터 14 영업일 이내에 교환 또는 반품할 권리가 있음.
소비자가 제품에 대하여 이러한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 공급자는 별도로 합의되지 않는 한, 소비자가 제품을 반환한 날로부터 7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이내에,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을 환불해야 함. 서비스에 대한 환불은 계약일로부터 7일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 내에 환불을 해주어야 함. 계약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제품의 선적과 반환의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함.
만약 공급자가 합의된 일자 이후로 제품의 배송을 지연하거나 또는 배송일자가 별도로 합의되지 않았는데 30일 이내에 배송하지 못했을 경우, 공급자에게 통보하고 지연된 날부터 14일 또는 배송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일체의 비용 부담 없이,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음. 이 경우, 공급자는 경우에 따라서 앞선 두 문단에 명시되어 있는 방법과 기간에 따라서, 계약 취소 통지 후에 즉시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을 환불해야 한다; 그리고 공급자는 일체의 재선적 비용과 배송비용을 부담해야 함.
이집트 법은 디지털 제품(인게임 아이템 등)이 취소 가능한지 여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음. 위의 1-1에서 제공된 일반적인 주의사항 참고. 다만, 현지 로펌은 인게임 아이템도 소비자보호법의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사용자가 구매 후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한 경우 환불해 주어야 것이라고 함.
4. 환불
4-1. 환불
Q. 이용자가 회원탈퇴 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상 잔여 재화(Coin류 or 다이아류)가 환불 대상에 포함되는지, 관련 법령 또는 정책상 게임이 서비스를 종료할 시의 환불(환불대상이 되는 잔여재화 및 상품의 범위와 환불 기간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환불 과정과 관련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해지 이후 환불 및 환불의 처리에 관련한 위 3-1의 답변 참고..
4-2. 과오납금 환불
Q. 소비자가 실수로 결제한 경우 이를 환급하는 것에 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별도 규정 없음.
부연 설명
민법 제179조에 따라서, 적법한 이유 없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서 부당 이득을 취한 사람은, 그런 다른 사람에게 그로 인해 입은 손실을 그가 얻은 이득 정도만큼 보상해야 할 책임이 있음. 시간이 지나서 그러한 이득이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해당 의무는 남음. 앞서 언급한 내용을 감안할 때, 소비자는 실수로 진행한 결제의 환불/보상을 법원을 통해 요구할 수 있음. 또한 소비자는 환불을 요구하면서 이집트 소비자보호당국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음. 이와 같이 진행될 가능성은 낮기는 하지만 무시할 수는 없음. 이러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과오납금을 한 소비자에게 포인트 또는 토큰의 형태로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위 1-1의 일반적인 주의사항 참고.
5. 미성년자 결제
5-1. 미성년자 연령 기준
Q. 미성년자가 결제 등을 이행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 등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어떻게 획득해야 하는지, 그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은 어떻게 되는지, 미성년자가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결제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별도 규정 없음.
부연 설명
미성년자에 의해 이뤄진 결제와 관련하여 일체의 구체적인 규정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민법을 참고할 수 있음(민법 제42조, 제44조 내지 제47조). 개인의 능력은 민법에 아래와 같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음:
7세 이하: 7세 이하의 개인이 실행한 모든 거래는 무효임. 이 연령 그룹에서는 부모의 동의가 요구됨.
7세부터 21세까지:
그 문제가 개인에게 이로울 경우에는, 그것은 유효하고 따라서 부모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음.
그 문제가 개인에게 해로울 경우에는, 사전에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은 이상, 그것은 무효가 됨.
그 문제가 동시에 이로울 수도 또 해로울 수도 있다면, 사전에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은 이상, 그것은 무효화됨.
18세부터 21세가 될 때까지, 개인은 사전에 부모의 동의를 얻을 필요 없이 거래를 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거래들은 무효가 될 수 있기에, 사전에 부모의 동의를 얻는 것이 더 좋음.
민법에 따른 완전한 능력 연령은 부모의 동의가 필요 없는 21세임.
5-2.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
Q. 미성년자가 계약 또는 결제 등의 행위 진행 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계약이 무효임을 안내 해야 하는지, 이외 관련 규정이 있는지?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보호정책수립 및 고지를 요구하는 법령의 유무
A. 별도 규정 없음
6. 결제 환불 관련 기타
6-1. 전자문서 활용
Q. 전자문서의 활용 범위에 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소비자보호법 III장): 원격 계약(첨부된 ZIP 파일에서 관련 법을 참고.
부연 설명
소비자보호법 제38조는 소비자(즉 최종 사용자)는 수락일자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원격 계약(서비스)의 수락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함. 또한, 서비스 제공자는 (위에서 언급된) 제37조에 명시된 필수 정보와 함께 계약 이후 즉시 최종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이 통지는 이메일 또는 저장을 위한 일체의 다른 전자 수단으로 송부되어야 함.
6-2. 거래기록 보존
Q. 전자상거래의 거래기록을 보존해야 하는지, 보존해야 한다면 어느 내용을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전자상거래에 특정하지 않음: 반-사이버및정보기술범죄법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부연 설명
반-사이버및정보기술법 제2조 및 편견 없이 2003년 법 제10호에 의해 공포된 통신법의 규정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자들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함:
연속 (180)일 기간 동안, 정보 시스템 기록 또는 일체의 정보 기술 수단의 보존 및 유지. 보존 및 저장되어야 할 데이터는 다음이 포함됨: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데이터.
서비스 제공자의 통제하에 운영되고 있는 정보 시스템의 내용과 관련한 데이터.
연결 트래픽과 관련한 데이터.
통신 주변기기에 관한 데이터.
국가통신규제청의 이사회가 발표한 결정문에 명시된 데이터.
6-3. 조작 실수 방지
Q. 소비자가 실수로 결제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
※ 한국의 경우 소비자가 결제를 하기 직전에 팝업으로 결제 내역을 재확인하는 절차가 있음
관련 법률
별도 규정 없음.
부연 설명
현지 로펌은 취소, 환불 등이 주장되지 않도록 실제 결제 전에 소비자들이 그들의 결제 세부사항을 다시 체크할 수 있게 해주는 과정을 포함할 것을 권장함.
6-4. 웹사이트, 사이버몰, 인게임 앱 신원표시
Q.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자신의 사이버 몰에 어떠한 정보를 기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련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일체의 명시적인 규정이 발견되지 않음.
부연 설명
소비자보호법에는 사업자의 웹사이트에 언급해야 할 요소들이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음. 하지만 소비자보호법 제(37)조에서 언급된 요소들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확실히 하기 위해, 광고에서는 납세카드 번호를 언급하는 것이 필수 조건임
6-5. 청약 확인
Q. 전자 거래 이후 소비자에게 청약의 정보를 고지하고 수신확인을 받는 등의 기본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소비자보호법 3장: 원격 계약
부연 설명
소비자보호법 제38조는, 서비스 제공자가 (위에서 언급된) 제37조에 명시된 필수 정보와 함께 계약 이후 즉시 최종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함. 이 통지는 이메일 또는 저장을 위한 일체의 다른 전자 수단으로 송부되어야 함.
6-6. 휴업기간 업무 처리
Q. 사업자가 휴업을 하거나 영업정지를 하고 있는 경우에 소비자의 요청(청약철회 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에 대한 규정이나 법률이 있는지?
A. 별도 규정은 없음.
6-7. 결제한도
Q. 이용자의 월 결제 한도 또는 연령별 결제 한도 관련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별도 규정 없음.
6-8. 추천 광고
Q.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및 게재 관련 규정이 있는지?
관련 법률
현지 로펌은 광고와 관련한 일반적인 조항을 제시하였음.
부연 설명
주류금지법 및 담배부작용방지법에 따라서 주류와 담배의 마케팅에 대한 일반적인 제한이 있음.
소비자보호법 제13조는 시민들 사이에 차별하거나, 학대하거나, 또는 공공 질서 또는 윤리 규정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제품을 광고하는 것은 금지한다고 명시함.
언론 및 미디어법 제27조는 웹사이트와 함께 언론과 미디어 기관들은 사설 또는 미디어 자료와 광고 자료를 명확한 방법으로 구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함.
이집트 표준화 및 품질 기구(“EOS”)가 수립한 2005년 이집트 광고요건 표준사양 제4841호에 따르면, 광고는 소비자와 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음; 광고는 일반적인 윤리를 준수해야 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저하시키는 일체의 요소, 또는 일반적인 품위를 침해하거나 공포감을 조성하는 일체의 공격적인 데이터, 청각적 또는 시각적 장면들을 포함해서는 안됨. 이러한 “일반적인 윤리”는 명시되지는 않으나 공동체의 가치로 간주되며, 당국에서는 무엇이 이러한 윤리의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는 지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음.
EOS에 의하면, 광고는 공정하고 자유롭고 정직한 경쟁을 존중해야 한다; 광고는 독창적이어야 하며 다른 광고를 베낌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야기해서는 안되며, 어떤 제품도 어떤 방법으로든 일체의 다른 경쟁제품으로부터 침해를 당해서는 안됨.
또한, 일반적인 의무는 다음과 같이 EOS에 의해 제공됨:
광고자들은 광고 산업의 좋은 평판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함; 광고 산업의 구성원들은 아이디어나 디자인을 만들어낼 때 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일체의 공격적인 언어가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광고는 일반적인 사회 규범을 준수해야 함.
광고는 정직, 신뢰 및 무결성을 충족해야 함; 미디어, 광고 채널 및 아웃렛을 조작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일체의 금전적인 남용이 있어서는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