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의 게임 정책과 법제 III - 본인인증/미성년자 관련
1. 본인인증/미성년자 관련
1-1. 본인인증/ID 생성
Q. 인터넷 사업자의 온라인서비스 운영 및 모바일서비스 운영 시 이용자 본인인증 등을 요구하는 법령 혹은 자율규제가 있는지, 이용자 본인인증을 선택사항으로 두고 있다면 본인인증 도입/미도입 시 어떤 차이가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1-2. 연령 확인(미성년자 연령 확인)
Q. 미성년자가 게임을 이용함에 있어 본인인증 및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관련 법령 또는 자율규제가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1-3.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동의(계약해지 관련)
Q. 미성년자가 계약 체결에 있어 권리를 행사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 등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어떻게 획득하는지? 그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은 어떻게 되는지?
관련 법률
별도 규정 없음.
부연 설명
이집트에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법정 보호자의 동의가 요구된다고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일체의 규정은 없지만, 미성년자들은 계약의 해지가 그들의 이익에 가장 부합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주의하기 바람.
1-4.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 등 게임물 이용내역 법정대리인에 대한 고지
Q. 미성년자 게임물 이용시간, 결제 정보 등의 내역을 법정대리인에게 정기적으로 고지해야 하는 등의 의무 관련 법령 또는 자율규제가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1-5. 강제적 셧다운제
Q. 강제적 셧다운제 관련 규정이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1-6. 선택적 셧다운제
Q. 선택적 셧다운제 관련 규정이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1-7. 미성년자 정의
Q. 민법 상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또는 청소년보호법 상 미성년자 연령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관련 법률
아동법 및 민법 (첨부된 ZIP 파일에서 관련 법 참고)
부연 설명
아동법 제2조는 돌봄과 복지의 맥락에서 “만 (18)세에 도달하지 못한 개인”으로 “아동”의 용어를 정의함. 또한, 민법은 개인의 능력을 다음과 같이 세부적으로 설명함:
7세 이하: 7세 이하의 개인이 실행한 모든 거래는 무효임. 이 연령 그룹에서는 부모의 동의가 요구됨.
7세부터 21세까지:
그 문제가 개인에게 이로울 경우에는, 그것은 유효하고 따라서 부모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음.
그 문제가 개인에게 해로울 경우에는, 사전에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은 이상, 그것은 무효가 됨.
그 문제가 동시에 이로울 수도 또 해로울 수도 있다면, 사전에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은 이상, 그것은 무효화됨.
18세부터 21세가 될 때까지, 개인은 사전에 부모의 동의를 얻을 필요 없이 거래를 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거래들은 무효화가 될 수 있기에, 사전에 부모의 동의를 얻는 것이 더 좋음.
민법에 따른 완전한 능력 연령은 부모의 동의가 필요 없는 21세임.
1-8. 미성년자보호법
Q. 미성년자의 게임 서비스 이용 관련하여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규정이 있는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보호정책수립 및 고지를 요구하는 법령이 있는지?
관련 법률
게임(서비스)을 사용하는 미성년자 관련하여 일체의 구체적인 법 또는 규정은 없음. 또한, 이집트의 법과 규정은 미성년자를 위한 별도의 통지 요건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침묵을 지키고 있음.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의견에 있는 답변 참고.
부연 설명
이집트의 법과 규정은 게임을 하거나 사용할 최소 연령을 설정하지 않으나, 다음의 법과 규정은 이와 관련하여 유익한 정보를 제공함.
아동법
돌봄과 복지의 맥락에서 “아동”의 용어는 모든 “만 (18)세에 도달하지 못한 개인”을 의미함.
개인정보보호법:
아동(아동법에 의해 정의되는 18세 미만의 개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그 아동의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의무가 있음.
게임, 경쟁 또는 일체의 다른 활동에 있어 아동의 참가는, 참가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를 초과하는, 해당 아동의 개인정보 제출을 조건으로 해서는 안 됨.
민법
민법에 의하면, 한 개인의 능력은 아래와 같이 세부적으로 설명됨:
7세 이하: 7세 이하의 개인이 실행한 모든 거래는 무효임. 이 연령 그룹에서는 부모의 동의가 요구됨.
7세부터 21세까지:
- 그 문제가 개인에게 이로울 경우에는, 그것은 유효하고 따라서 부모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음.
- 그 문제가 개인에게 해로울 경우에는, 사전에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은 이상, 그것은 무효가 됨.
- 그 문제가 동시에 이로울 수도 또 해로울 수도 있다면, 사전에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은 이상, 그것은 무효화됨.
18세부터 21세가 될 때까지, 개인은 사전에 부모의 동의를 얻을 필요 없이 거래를 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거래들은 무효화가 될 수 있기에, 사전에 부모의 동의를 얻는 것이 더 좋음.
민법에 따른 완전한 능력 연령은 부모의 동의가 필요 없는 21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