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의 게임 정책과 법제 IV - 약관 관련
1. 약관
1-1. 이용약관
Q. 게임 서비스와 관련하여 법률, 정부 기관 등에서 제시하는 표준이용약관이 있는지? 게임물 사업자를 위한 표준이용약관을 배포하는 경우 해당 표준이용약관을 반드시 차용해야 하는지? 표준이용약관이 없는 경우 해당 국가의 계약법, 민법 등 법률 상 불공정 약관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관련 법률
게임 서비스를 위해 요구되는 표준 약관과 관련한 일체의 규정은 없음.
부연 설명
이집트 법과 규정은 계약에 대한 특별한 형식을 규정하지 않을뿐더러, 불공정 약관의 정의도 규정하지 않음. 그러나, 민법은 언급된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함:
민법 제147조: 계약은 당사자들을 구속하는 법으로 간주됨; 당사자들의 상호 동의 또는 법에 의해 정해진 이유에 의하지 않고서는 철회 또는 수정될 수 없음.
민법 제149조: 만약 계약이 유착(adhesion)에 의해 체결되고 남용적인 조건(abusive condition)이 포함되었을 경우, 판사는 형평성 요건에 따라 이들 조건을 수정하거나 유착 당사자의 이행의무를 해제할 수 있음. 그 반대에 대한 일체의 합의는 무효가 됨.
1-2. 운영정책
Q. 게임 서비스와 관련하여 법률, 정부 기관 등에서 제시하는 운영정책 설립 가이드 등이 있는지? 게임물 사업자를 위한 운영정책 설립 가이드 등을 배포하는 경우 해당 표준이용약관을 반드시 차용해야 하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1-3. 약관 개정
Q.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법률이나 규제가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1-4. 약관 및 운영정책에 대한 합의
Q1. 게임을 서비스하는 경우 약관 및 운영정책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또는 이용자에 대한 고지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는지?
관련 법률
별도 규정 없음.
부연 설명
이집트에서는 사업자들이 사용자들로부터 약관 및/또는 운영 정책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일체의 규정이 없지만, 민법 제89조에 따라 계약은 양 당사자들이 계약하겠다는 본인들의 의지를 교환하는 대로 체결되고, 민법 제147조에 따르면 계약(약관/운영 정책)은 당사자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근거이며, 당사자 상호간의 합의 또는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니면 이를 취소하거나 개정할 수 없음. 따라서, 약관/운영 정책에 대한 사용자의 동의를 얻을 것을 강력히 권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