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의 게임 정책과 법제 VI - 기타 주제 관련
1. 게임 관련 법령/규정
1-1. 게임법 유무
Q. 한국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이 게임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이 있는지? 게임을 소관하는 주무부처는 어디인지?
관련 법령
별도 규정 없음.
1-2. 게임 산업 관련 규정
Q. 게임법이 없는 경우 타 법령에 게임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 조항 또는 규정이 있는지? 타 법령에서 게임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소관하는 소관기관은 어디인지?
관련 법률
별도 규정 없음.
부연 설명
1973년 법 제93호(“복권법”)은 게임의 주제가 복권 또는 추첨과 관련이 있을 경우에 관련이 있을 수 있음.
1-3. P2E 게임 관련 규정 유무
Q. 게임 상의 재화를 블록체인을 통한 환전 또는 아이템 NFT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 할 수 있는 게임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은행법/별도 규정 없음.
부연 설명
블록체인을 통해 게임 상품을 실제 통화로 변환하는 것에 의해, 암호화폐를 소비자/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됨. 은행법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공식 화폐당국이 발행한 일체의 통화로 표시되지 않고,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전자적으로 저장되는 통화로 정의됨. 은행법의 제206조에 따라서, CBE의 이사회로부터 사전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암호화폐를 발행하거나 거래하거나 판촉/광고하거나 거래하거나 그와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하는 것은 금지됨. 그러한 면허는 CBE가 결정한 규칙과 절차에 따라 발급됨.
암호화폐를 규율하는 법적인 프레임워크, 면허요건 및 규정이 규제당국에 의해 아직도 다뤄지지 않고 있으며, 최근까지 CBE는 면허 요건을 다루는 일체의 집행 규정 또는 회람을 발간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의하기 바람.
은행법 제225조는 은행법 제206조에 대한 일체의 위반은 징역 및/또는 최소 EGP 1,000,000(100만 이집트 파운드) 및 최고 EGP 10,000,000(1천만 이집트 파운드)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명시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함.
상습적 범행의 경우, 상습적 범죄자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벌금형 모두 선고될 수 있음.
NFT를 통해 게임 상품을 실제 통화를 변환하기: NFT가 암호화폐가 아니라 암호 자산으로 간주된다고 이해됨. 즉, 위에서 언급했듯이, 은행법은 암호 화폐만을 다룰 뿐, 암호 자산을 다루지는 않음. 따라서, 암호 자산으로서 NFT는 은행법에서는 다뤄지지 않음. 다만, 향후 CBE가 공포하게 될 암호 화폐에 관한 규정은 암호 자산도 마찬가지로 취급할 가능성이 있으며, 은행 법 제206조를 NFT로까지 확장할 가능성이 있음.
1-4. NFT 거래 관련 규정 유무
Q. NFT 거래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관련 법률
별도 규정 없음.
부연 설명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은행법은 암호화폐만을 다루고 암호 자산을 다루지 않음. 따라서, 암호 자산으로서 NFT는 은행법에서는 다뤄지지 않음. 다만, 향후 CBE가 공포하게 될 암호화폐에 관한 규정은 암호 자산도 마찬가지로 취급할 가능성이 있으며, 은행법 제206조를 NFT로까지 확장할 가능성이 있음.
2. 경품 이벤트
2-1. 경품 관련 법령 유무
Q. 게임의 결과 또는 기타 게임의 이벤트 등을 통해 인게임 아이템이 아닌 현물 등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경품의 가액 등을 제한해 놓은 법령이나 규정이 있는지?
관련 법률
별도 규정 없음.
부연 설명
나눠주는 경품의 가치와 관련한 일체의 한도가 없음. 그러나, 만약에 당국의 의견으로 경품의 가치가 과장되었다면, 자금 세탁의 위험이 떠오를 것임. 우리가 해석하기에 일제의 정해진 금액은 없지만, 당국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불법적인 물건(예를 들면 주류, 담배, 총기)을 경품으로 나눠주는 것은 금지되고 있음을 주의하기 바람.
3. 법인 설립/서버 필수 여부 등
3-1. 국내 대리인 지정
Q. 한국 게임 기업이 조사 대상인 국가로 진출하고자 할 때(게임 수출 등), 진출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대리인을 지정하는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한지?
관련 법령
게임 산업에 대한 일체의 구체적인 규정이 발견되지 않음.
부연 설명
게임 산업과 관련하여, 이집트에 대리인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 일체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을 주의하기 바람. 그러나, 대리인 지정은 개인데이터보호법 제4조에 따라 일체의 개인 데이터를 취급하는 경우 요구됨.
3-2. 법인 설립 의무
Q. 한국 게임 기업이 조사 대상인 국가로 진출하고자 할 때(게임 수출 등), 진출 과정에서 해당 국가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한지?
관련 법령
별도 규정 없음.
부연 설명
게임 프로그래밍을 수행하거나 게임을 배포하는 행위는 이집트 회사 설립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지만, 수입과 상업 대행과 같은 특정 활동은 요구되는 면허를 관계 당국으로부터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집트 회사 설립이 요구됨.
수입 활동을 위해 회사는 1982년의 수입업자 등록법 제121호에 따라, 수출과 수입 통제를 위한 종합기구(“GOEIC”)로부터 면허를 취득해야 함.
상업 대행 또는 중개를 위해: 회사들은 수출과 수입 통제를 위한 종합기구(“GOEIC”)가 보유한 상업 대행인 등본에 반드시 등록해야 함.
한국 게임사가 이집트 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우리가 5번의 일반적인 주의사항에서 언급된 영토 법과 규정이 한국 게임사에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함. 대안적으로, 앞서 언급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선택을 할 수 있음.
3-3. 서버 설치 의무
Q. 한국 게임 기업이 조사 대상인 국가로 진출하고자 할 때(게임 수출 등), 진출 과정에서 해당 국가에 서버를 설치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한지?
관련 법령
별도 규정 없음.
4. 외국인 투자 제한
4-1. 외국인 투자 제한 관련
Q. 게임산업이 외국인 투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4-2.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
Q. 게임산업이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에 포함되어 있는지?
부연 설명
이집트의 투자법 및 규정은 현재 상황에서 일체의 외국인에 대한 제한을 부과하지 않음.
4-3. 외국인의 국내 진출
Q. 외국인이 게임 산업에 진출 가능한지?
부연 설명
외국인은 외국 기업으로서 또는 현지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이집트의 게임 산업으로 확장할 수 있음.
5. 기타
5-1. 서비스 허가증(콘텐츠 제공시 승인사항)
Q. 한국 게임 기업이 조사 대상인 국가로 진출하고자 할 때 현지 게임 출시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증명서, 허가증 등이 있는지?
※ 예) 중국의 경우 판호 발급이 필수임
관련 법률
별도 규정 없음 / 개인정보보호법
부연 설명
앞서 언급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아직 선택하지 않은 사업 모델에 따라 다음의 면허 또는 허가가 요구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기 바람.
데이터 보존, 취급 및 가공 작업을 실행하는 통제가 또는 처리자에 대한 면허 또는 허가;
직접적 전자마케팅을 위한 면허 또는 허가;
민감한 개인정보를 통제 및 처리하기 위한 면허 또는 허가; 및
개인정보의 국제적 전송을 위한 면허 또는 허가.
5-2. 게임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및 보조금
Q. 게임산업 관련 세액공제 등 게임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있는지? 또는 보조금 지원정책 등이 있는지?
관련 법령
별도 규정 없음.
부연 설명
게임 산업에 대한 일체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지만, 게임 개발은 프로그램 디자인으로 간주됨. 이 경우, 투자법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 것임.
5-3. 게임개발자에 대한 이민지원정책
Q. 게임개발자 등 기술자가 해당 국가 이주시의 지원정책이 있는지?
※ 예) 취업비자 신속처리, 자녀교육비 지원, 의료비 지원 등
관련 법률
별도 규정 없음.
5-4. 장애인에 대한 게임 서비스 관련 정책
Q. 게임 관련 장애인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기준 등 장애인 접근성을 위한 정책이 있는지?
관련 법률
별도 규정 없음.
5-5. 게임 저작권 침해 관련 정책
Q. 게임 관련 불법프로그램 및 게임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별도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관련 법률
별도 규정 없음. 그러나, 지식재산권법이 이 경우에 적용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