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의 게임 정책과 법제 VI - 기타 주제 관련
1. 게임 관련 법령/규정
1-1. 게임법 유무
Q. 한국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이 게임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이 있는지? 게임을 소관하는 주무부처는 어디인지?
A. 별도 규정 없음
1-2. 게임 산업 관련 규정
Q. 게임법이 없는 경우 타 법령에 게임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 조항 또는 규정이 있는지? 타 법령에서 게임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소관하는 소관기관은 어디인지?
A. 파키스탄에서 시행되는 법령상 게임과 관련된 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파키스탄의 통신규제당국인 파키스탄 통신국은 2016 전자범죄방지법의 제37조에 의해 주어진 권한에 따라 온라인 콘텐츠를 규제함.
1-3. P2E 게임 관련 규정 유무
Q. 게임 상의 재화를 블록체인을 통한 환전 또는 아이템 NFT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 할 수 있는 게임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블록체인이나 아이템 NFT 거래를 통해 게임 상품을 실제 통화로 전환하는 게임이 파키스탄에서 제공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이 없음.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외환 규제는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상황별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
1-4. NFT 거래 관련 규정 유무
Q. NFT 거래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2. 경품 이벤트
2-1. 경품 관련 법령 유무
Q. 게임의 결과 또는 기타 게임의 이벤트 등을 통해 인게임 아이템이 아닌 현물 등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경품의 가액 등을 제한해 놓은 법령이나 규정이 있는지?
A. 이 문제와 관련한 어떠한 규정도 발견되지 않음. 그러나, 파키스탄에서 도박은 불법임.
3. 법인 설립/서버 필수 여부 등
3-1. 국내 대리인 지정
Q. 한국 게임 기업이 조사 대상인 국가로 진출하고자 할 때(게임 수출 등), 진출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대리인을 지정하는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한지?
A. 이 문제와 관련한 어떠한 규정도 발견되지 않음. 그러나, 파키스탄에서 도박은 불법임.
3-2. 법인 설립 의무
Q. 한국 게임 기업이 조사 대상인 국가로 진출하고자 할 때(게임 수출 등), 진출 과정에서 해당 국가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한지?
A. 파키스탄에서 온라인 게임을 제공하기 위하여 파키스탄에 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음. 그러나, 만약 파키스탄에서 광범위한 상업적 활동이 동반되는 사업이라면, 현지에 사무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3-3. 서버 설치 의무
Q. 한국 게임 기업이 조사 대상인 국가로 진출하고자 할 때(게임 수출 등), 진출 과정에서 해당 국가에 서버를 설치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한지?
A. 게임 산업에서는 현지에 서버를 설치할 어떠한 법적 요구사항도 없음.
4. 외국인 투자 제한
4-1. 외국인 투자 제한 관련
Q. 게임산업이 외국인 투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지?
A. 파키스탄에서는 게임산업에 외국인 투자는 허용됨.
4-2.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
Q. 게임산업이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에 포함되어 있는지?
A. 파키스탄에서 게임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
4-3. 외국인의 국내 진출
Q. 외국인이 게임 산업에 진출 가능한지?
A. 잠재적으로 가능함. 외국 기업들은 파키스탄 게임 분야 및 시장에 진입하여, 이 목적으로 파키스탄에 투자하고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음.
5. 기타
5-1. 서비스 허가증(콘텐츠 제공시 승인사항)
Q. 한국 게임 기업이 조사 대상인 국가로 진출하고자 할 때 현지 게임 출시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증명서, 허가증 등이 있는지?
※ 예) 중국의 경우 판호 발급이 필수임
A. 파키스탄에서 게임 서비스에 종사하는데 특정 허가 또는 면허는 필요하지 않음.
5-2. 게임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및 보조금
Q. 게임산업 관련 세액공제 등 게임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있는지? 또는 보조금 지원정책 등이 있는지?
A. 파키스탄에서의 게임 산업에 대한 세금 우대 조치나 혜택에 관해 확인하기 어려움. 이 부분에 관하여는 현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이 필요함.
5-3. 게임개발자에 대한 이민지원정책
Q. 게임개발자 등 기술자가 해당 국가 이주시의 지원정책이 있는지?
※ 예) 취업비자 신속처리, 자녀교육비 지원, 의료비 지원 등
A. 확인되지 않음
5-4. 장애인에 대한 게임 서비스 관련 정책
Q. 게임 관련 장애인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기준 등 장애인 접근성을 위한 정책이 있는지?
A. 확인되지 않음.
5-5. 게임 저작권 침해 관련 정책
Q. 게임 관련 불법프로그램 및 게임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별도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A. 파키스탄의 일반 저작권법과 별도로 분리되어 적용되는 정책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