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의 게임 정책과 법제 I - 결제 및 환불 관련
1. 결제수단
1-1. 대금 지급 방법
Q. 전자상거래에서 대금 지급과 관련해 보안 유지 및 청약 고지/확인 절차 마련 등에 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소비자보호, 전자상거래법
부연 설명
소비자보호법(2008년 법안 제8호) 및 전자상거래법(2010년 법안 제16호)은 대금 지급 관련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음.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적으로 수행된 거래들을 규율하고 있는데, 다음 사항을 주의할 필요가 있음.
전자상거래법 제53조 규정에 의하면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통신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자신의 상업적 속성과 관련한 사항들을 명확히 함;
그 통신이 누구를 위해 수행되고 있는지 명시적으로 결정해야 함;
판매촉진 및 마케팅 경쟁과 관련하여, 다음의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함;
판매촉진은 명확하고 정확하게 정의되어야 함;
모든 할인, 선물 또는 보상을 명확하게 기록해야 함;
판매촉진에 관련 조건은 부정확 또는 오해 가능성이 없도록 명확하고 분명하게 기술되어야 함. 이러한 판매촉진 조건들은 손쉽게 접근 가능해야 하고, 공공정책 또는 공공윤리를 침해해서는 안됨.”
1-2. 포인트/사이버 캐시
Q. 게임 내 사용 가능한 포인트나 사이버 캐시 등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2019년 회람 제46호
부연 설명
카타르중앙은행(Qatar Central Bank; QCB)는 가상 자산과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자(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VASPs)와 관련하여 2019년 회람 제46호(“QCB 회람”)를 발행했음.
1-3. 사이버 캐시의 상사시효
Q. 게임 게임을 위해 현금으로 구매한 게임 내 특정 유료 캐시나 사이버 캐시에 대한 기한에 대해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2. 표시광고
2-1. 표시광고(정보제공)
Q. 전자상거래를 위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정보, 또는 알려야 하는 정보가 있다면 관련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전자상거래법
2-2. 표시광고(광고시 배제해야 될 내용)
Q. 전자상거래를 위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정보, 또는 알려야 하는 정보가 있다면 관련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출판법, 광고 게재의 규제 및 통제에 관한 법
3. 청약철회
3-1. 청약철회
Q.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가 계약 및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조건이나 기간 등 관련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디지털 상품(인게임 아이템 등)도 청약철회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청약철회 시 환급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전자상거래법
부연설명
전자상거래법 제57조는 서비스 제공자가 계약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했고, 고객이 상품이나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아무런 이익이나 가치를 얻지 못했을 경우에 한해서, 고객들에게 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계약을 철회하거나 해지할 권리를 부여함.
4. 환불
4-1. 환불
Q. 1) 이용자가 회원탈퇴 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상 잔여 재화(Coin류 or 다이아류)가 환불 대상에 포함되는지, 2) 관련 법령 또는 정책상 게임이 서비스를 종료할 시의 환불(환불대상이 되는 잔여재화 및 상품의 범위와 환불 기간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3) 환불 과정과 관련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전자상거래법, 소비자보호법
4-2. 과오납금 환불
Q. 소비자가 실수로 결제한 경우 이를 환급하는 것에 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전자상거래법
5. 미성년자 결제
5-1.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권한
Q. 1) 미성년자가 결제 등을 이행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 등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어떻게 획득해야 하는지, 그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은 어떻게 되는지, 2) 미성년자가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결제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2004년 법 제40호
부연설명
1. 카타르에서는, 유효한 계약능력 연령은 일반적으로 18세로 취급되며, 그 나이 이전에는 보호자의 동의가 요구됨.
2. 부모의 동의가 요구되는 일체의 그러한 계약은 법정 보호자가 동일한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한 유효하지 않음.
5-2.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
Q. 미성년자가 계약 또는 결제 등의 행위 진행 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계약이 무효임을 안내 해야 하는지, 이외 관련 규정이 있는지?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보호정책수립 및 고지를 요구하는 법령의 유무
관련 법률
별도 규정 없음.
6. 결제 환불 관련 기타
6-1. 전자문서 활용
Q. 전자문서의 활용 범위에 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전자상거래법
6-2. 거래기록 보존
Q. 전자상거래의 거래기록을 보존해야 하는지, 보존해야 한다면 어느 내용을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별도 규정 없음
6-3. 조작 실수 방지
Q. 소비자가 실수로 결제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
※ 한국의 경우 소비자가 결제를 하기 직전에 팝업으로 결제 내역을 재확인하는 절차가 있음
관련 법률
전자상거래법
6-4. 웹사이트, 사이버몰, 인게임 앱 신원표시
Q.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자신의 사이버 몰에 어떠한 정보를 기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련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전자상거래법
6-5. 청약 확인
Q. 전자 거래 이후 소비자에게 청약의 정보를 고지하고 수신확인을 받는 등의 기본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전자상거래법
6-6. 휴업기간 업무 처리
Q. 사업자가 휴업을 하거나 영업정지를 하고 있는 경우에 소비자의 요청(청약철회 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에 대한 규정이나 법률이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6-7. 결제한도
Q. 이용자의 월 결제 한도 또는 연령별 결제 한도 관련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6-8. 추천 광고
Q.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및 게재 관련 규정이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