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의 게임 정책과 법제 V - 개인정보보호 관련
1.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
1-1. 개인정보 수집 방법(동의, 고지 등)
Q.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처리)하기 위한 방법(근거)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 동의, 고지, 정보주체와의 계약 처리 및 이행을 위한 경우 등
관련 법률
데이터보호법
A. 부연 설명 참고.
1-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방법(동의, 고지 등)
Q.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적법하게 제공하기 위한 방법(근거)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 동의, 고지, 정보주체와의 계약 처리 및 이행을 위한 경우 등
관련 법률
데이터보호법
A. 1-1. 부연 설명 참조.
1-3. 아동 개인정보 수집
Q. 1) 한국의 경우처럼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제가 존재하는지? 2)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3) 개인정보보호법 상 아동의 연령은? 4) 해당 법률을 위반했을 때 벌칙 조항은 어떻게 되는지?
관련 법률
데이터보호법
A. 부연 설명 참고.
부연 설명
데이터보호법 제17조에 따라, 미성년자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전에 부모로부터의 명시적인 동의가 요구됨. 개인은 18세가 되기 전까지는 미성년자로 간주됨. 해당 법률을 위반할 경우 5백만 QAR까지의 벌금이 부과됨.
1-4. 개인정보 처리 위탁(동의, 고지, 수탁 업체 계약방법)
Q. 개인정보 처리를 외부 업체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수탁업체와 체결해야 하는 문서가 있는지?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지? 개인정보 사고 발생 시 책임은 누가 지는지?
관련 법률
데이터보호법
A. 부연 설명 참고.
1-5. 쿠키수집
Q. 쿠키를 수집(동의 등) 및 이용과 관련하여 규제가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부연 설명 참조.
2. 개인정보 처리
2-1. 개인정보 파기
Q.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어떠한 경우 파기해야 하는지?
※ 접속기록 3개월,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6개월,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대금 결제 및 재화공급등에 관한 기록 5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A. 별도 규정 없음.
2-2. 장기 미 접속 계정 휴면 처리 방법
Q. 1년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 또는 분리보관 해야 하는 규제가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2-3. 개인정보 처리 방침
Q.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같이 법적으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지?
관련 법률
데이터보호법
2-4.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Q.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이용자에게 정기적으로 통지해야 하는 규제가 있는지?
관련 법률
데이터보호법
2-5.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Q. 해외 사업자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규제가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2-6. 국외 이전 방법(동의, 방법, 동의 시 고지사항)
Q. 해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 동의,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특별한 규제 없이 자유롭게 이전 가능 등
관련 법률
데이터보호법
2-7. 광고성 정보(수신, 동의, 고지, 발송, 방법)
Q. 광고성 정보 발송에 적용되는 규제가 있는지?
관련 법률
데이터보호법
2-8. 데이터 국지화
Q.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반드시 현지에 저장해야 한다는 현지화 규제가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2-9. 개인정보보호법 적용가능성
Q. 자국내 사업장이 없는 해외사업자에게 해당 국가의 개인정보보호법률이 적용되는지?
관련 법률
데이터보호법
3. 개인정보보호
3-1. 이용자 개인정보 권익보호방법
Q. 이용자에게 보장해 주어야 하는 개인정보 관련 권리가 있는지?
관련 법률
데이터보호법
3-2.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보상보험 요건
Q. 개인정보 사고가 발생될 경우 정보 주체 및 관계당국에 고지 또는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관련 법률
데이터보호법
3-3. 데이터 침해에 대한 보상
Q.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의 규제가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3-4.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보험
Q. 개인정보 규제 위반 시 과태료, 과징금 등은 최대 얼마까지 부과되는지?
관련 법률
데이터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