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의 게임 정책과 법제 III - 약관 관련
1. 약관
1-1. 이용약관
Q. 게임 서비스와 관련하여 법률, 정부 기관 등에서 제시하는 표준이용약관이 있는지? 게임물 사업자를 위한 표준이용약관을 배포하는 경우 해당 표준이용약관을 반드시 차용해야 하는지? 표준이용약관이 없는 경우 해당 국가의 계약법, 민법 등 법률 상 불공정 약관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A. 쿠웨이트법에서는 게임 서비스에 대한 표준 약관을 제공하지 않음. 그러나 1980년의 쿠웨이트 민법 제67호는 동의가 정보에 기반하여 자유의지에서 나오지 않으면 계약이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없음을 규정함.
1-2. 운영정책
Q. 게임 서비스와 관련하여 법률, 정부 기관 등에서 제시하는 운영정책 설립 가이드 등이 있는지? 게임물 사업자를 위한 운영정책 설립 가이드 등을 배포하는 경우 해당 표준이용약관을 반드시 차용해야 하는지?
A. 어떠한 법률이나 정부기관도 게임 서비스 운영에 적용되는 운영 정책의 수립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음.
1-3. 약관 개정
Q.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법률이나 규제가 있는지?
A.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쿠웨이트법이나 당국은 어떠한 지침도 제공하지 않음
1-4. 약관 및 운영정책에 대한 합의
Q1. 게임을 서비스하는 경우 약관 및 운영정책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또는 이용자에 대한 고지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는지?
A. 웹사이트의 이용약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는 법률이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웹사이트의 이용약관은 일반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이용 조건을 명시하는 하나의 "계약"으로 고려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