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의 게임 정책과 법제 IV - 개인정보보호 관련
1.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
1-1. 개인정보 수집 방법(동의, 고지 등)
Q.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처리)하기 위한 방법(근거)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 동의, 고지, 정보주체와의 계약 처리 및 이행을 위한 경우 등
관련 법률
전자거래법 제32조
1-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방법(동의, 고지 등)
Q.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적법하게 제공하기 위한 방법(근거)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 동의, 고지, 정보주체와의 계약 처리 및 이행을 위한 경우 등
A. 쿠웨이트법에는 일반적으로 데이터 보호를 규제하는 특정 규정이나 법률이 없음.
1-3. 아동 개인정보 수집
Q. 한국의 경우처럼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제가 존재하는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개인정보보호법 상 아동의 연령은? 해당 법률을 위반했을 때 벌칙 조항은 어떻게 되는지?
A. 쿠웨이트법에는 일반적으로 데이터 보호를 규제하는 특정 규정이나 법률이 없음. 쿠웨이트법에 따라 "미성년자"라는 용어는 만 21세 미만의 자연인을 의미함.
1-4. 개인정보 처리 위탁(동의, 고지, 수탁 업체 계약방법)
Q. 개인정보 처리를 외부 업체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수탁업체와 체결해야 하는 문서가 있는지? 위탁업체가 수탁업체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지?
A. 쿠웨이트법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률이나 규정 없음.
1-5. 쿠키수집
Q. 쿠키를 수집(동의 등) 및 이용과 관련하여 규제가 있는지?
A. 별도 규정은 없으나, 동의 및 개인정보와 관련해 위에서 언급한 일반 규칙을 준수해야 함.
2. 개인정보 처리
2-1. 개인정보 파기
Q.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어떠한 경우 파기해야 하는지?
※ 접속기록 3개월,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6개월,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대금 결제 및 재화공급등에 관한 기록 5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A. 별도 규정 없음
2-2. 장기 미 접속 계정 휴면 처리 방법
Q. 1년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 또는 분리보관 해야 하는 규제가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2-3. 개인정보 처리 방침
Q.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같이 법적으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2-4.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Q. 이용자에게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을 통지해야 하는 규제가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2-5.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Q. 해외 사업자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규제가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2-6. 국외 이전 방법(동의, 방법, 동의 시 고지사항)
Q. 해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 동의,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특별한 규제 없이 자유롭게 이전 가능 등
A. 데이터 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개인 데이터는 수집, 이전 또는 처리 불가.
2-7. 광고성 정보(수신, 동의, 고지, 발송, 방법)
Q. 광고성 정보 발송에 적용되는 규제가 있는지?
A. 별도 규정은 없으나, 실무적으로는 온라인 광고 자료를 보내기 전에 해당 플랫폼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2-8. 데이터 국지화
Q.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반드시 현지에 저장해야 한다는 현지화 규제가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2-9. 개인정보보호법 적용가능성
Q. 자국내 사업장이 없는 해외사업자에게 해당 국가의 개인정보보호법률이 적용되는지?
A.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음.
3. 개인정보보호
3-1. 이용자 개인정보 권익보호방법
Q. 이용자에게 보장해 주어야 하는 개인정보 관련 권리가 있는지?
A. 부연 설명 참고.
3-2.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보상보험 요건
Q. 개인정보 사고가 발생될 경우 정보 주체에게 고지하거나 관계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A. 별도 규정은 없으나, 실무적으로는 데이터 소유자에게 이를 알리고 시정조치를 취해야 함.
3-3. 데이터 침해에 대한 보상
Q. 개인정보 사고에 대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규제가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3-4.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보험
Q. 개인정보 규제(법령)를 위반하거나 개인정보 사고가 발생된 경우 과태료, 과징금 등은 최대 얼마까지 부과되는지?
A. 전자거래법 제32조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또는 KD 5,000 이상에서 KD 20,000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법적 처벌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