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의 게임 정책과 법제 V - 기타 주제 관련
1. 게임 관련 법령/규정
1-1. 게임법 유무
Q. 한국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이 게임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이 있는지? 게임을 소관하는 주무부처는 어디인지?
A. 쿠웨이트 의회는 2017년 스포츠법 제87호를 제정하여 스포츠 연맹, 스포츠 클럽 이사회 선출 절차 등의 쿠웨이트 스포츠 커뮤니티의 구조조정을 촉진하였음.
1-2. 게임 산업 관련 규정
Q. 게임법이 없는 경우 타 법령에 게임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 조항 또는 규정이 있는지? 타 법령에서 게임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소관하는 소관기관은 어디인지?
A. 스포츠법 외에도 민법의 일반 규칙이 적용됨.
1-3. P2E 게임 관련 규정 유무
Q. 게임 상의 재화를 블록체인을 통한 환전 또는 아이템 NFT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 할 수 있는 게임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쿠웨이트법에 따라 규제되지 않음. 그러나 도박은 쿠웨이트법에 의해 금지된다는 점에 주의할 것.
1-4. NFT 거래 관련 규정 유무
Q. NFT 거래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2. 경품 이벤트
2-1. 경품 관련 법령 유무
Q. 게임의 결과 또는 기타 게임의 이벤트 등을 통해 인게임 아이템이 아닌 현물 등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경품의 가액 등을 제한해 놓은 법령이나 규정이 있는지?
A. 소비자보호법의 시행규칙에는 무료 경품 및 즉석 선물(Scratch and Win)의 광고 및 마케팅 지침이 포함되어 있음.
3. 법인 설립/서버 필수 여부 등
3-1. 국내 대리인 지정
Q. 한국 게임 기업이 조사 대상인 국가로 진출하고자 할 때(게임 수출 등), 진출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대리인을 지정하는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한지?
A. 부연 설명 참고.
3-2. 법인 설립 의무
Q. 한국 게임 기업이 조사 대상인 국가로 진출하고자 할 때(게임 수출 등), 진출 과정에서 해당 국가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한지?
A. 쿠웨이트는 자국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외국 법인을 규제함.
3-3. 서버 설치 의무
Q. 한국 게임 기업이 조사 대상인 국가로 진출하고자 할 때(게임 수출 등), 진출 과정에서 해당 국가에 서버를 설치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한지?
A. 별도 규정 없음
4. 외국인 투자 제한
4-1. 외국인 투자 제한 관련
Q. 게임산업이 외국인 투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지?
A. 위 국내 대리인 지정 부분 참고.
4-2.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
Q. 게임산업이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에 포함되어 있는지?
A. 위 국내 대리인 지정 부분 참고.
4-3. 외국인의 국내 진출
Q. 외국인이 게임 산업에 진출 가능한지?
A. 위 국내 대리인 지정 부분 참고.
5. 기타
5-1. 서비스 허가증(콘텐츠 제공 시 승인사항)
Q. 한국 게임 기업이 조사 대상인 국가로 진출하고자 할 때 현지 게임 출시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증명서, 허가증 등이 있는지?
※ 예) 중국의 경우 판호 발급이 필수임
A. 위 법인 설립 의무 부분 참고.
5-2. 게임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및 보조금
Q. 게임산업 관련 세액공제 등 게임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있는지? 또는 보조금 지원정책 등이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5-3. 게임개발자에 대한 이민지원정책
Q. 게임개발자 등 기술자가 해당 국가 이주시의 지원정책이 있는지?
※ 예) 취업비자 신속처리, 자녀교육비 지원, 의료비 지원 등
별도 규정 없음
5-4. 장애인에 대한 게임 서비스 관련 정책
Q. 게임 관련 장애인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기준 등 장애인 접근성을 위한 정책이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5-5. 게임 저작권 침해 관련 정책
Q. 게임 관련 불법프로그램 및 게임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별도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A. 불법 게임 프로그램 또는 게임 저작권 침해에 대한 별도의 정책은 없고, 대신에 민법, 형법, 저작권보호법 2019년 제75호 및 IP 보호법 1999년 제64호가 적용됨.
5-6. NFT 및 메타버스 관련 규제 체계
Q. NFT 및 메타버스와 관련한 규제나 법령이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