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행사·사업신청

상담·컨설팅

해외법률·정책

해외동향·통계

W.인사이트

해외비즈니스센터 안내

고객지원

마켓플레이스

  1. Home
  2. 해외법률·정책
  3. 콘텐츠 법령 진출단계별 법규제정보 기관·협회 지원정책

해외콘텐츠 법령정보

미국 콘텐츠시장 진출 법적·실무 사항
favorite
PDF 다운로드

요약 정보

미국 콘텐츠시장 진출 법적·실무 사항 요약 정보
국가 미국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기관 (-) 구분 기타
제정일 (-) 개정일 (-)

상세 정보

 

 

미국 콘텐츠시장 진출 법적·실무 사항

 

 

1. 목차

  • 1. 저작권 및 IP 관련 이슈
    • 가. 미국 저작권법의 핵심 원칙 이해
      • 1) 저작권 보호 대상 및 비보호 대상
      • 2) 저작권 등록의 중요성
      • 3) 공정 이용(Fair Use) 원칙
  • 나. 체인 오브 타이틀(Chain of Title) 확보의 중요성
    • 1) 체인 오브 타이틀 구성 요소
  • 다. 상표권(Trademark) 및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이슈
    • 1) 상표권
    • 2) 퍼블리시티권
  • 2. 노동법, 노동조합 및 고용 이슈
    • 가. 주요 노동조합(Guild)의 이해
      • 1) 노동조합 가입 및 규정 준수
      • 2) 2023년 WGA 및 SAG-AFTRA 동반 파업 사례 분석
    • 나. 고용 관계 법률: 캘리포니아 주의 ‘AB 5’ 법안
  • 3. 계약상 독소조항 및 기타 실무 유의사항
    • 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계약 조항
      • 1) 면책 및 보증(Indemnification and Warranties)
      • 2) 불가항력(Force Majeure)
      • 3) 분쟁 해결 및 준거법(Dispute Resolution and Governing Law
    • 나. E&O 보험(Errors and Omissions Insurance) 가입
    • 다. 현지 법률 전문가 활용의 중요성
  • 4. 미국 현지 로펌의 법적 조력 활용 방안
    • 가. 현지 로펌 활용 방법
    • 나. 로펌 선정 시 고려사항
    • 다. 법률 서비스 비용의 범위

2. 주요 내용

1. 저작권 및 IP 관련 이슈

- 미국 콘텐츠산업의 근간은 저작권법에 있으며, 모든 비즈니스는 IP의 생성, 보호, 활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따라서 미국시장 진출 시 가장 먼저 그리고 가 장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분야가 바로 저작권 및 IP 관련 법률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한국콘텐츠진흥원 LA 비즈니스센터가 발간한 <2025 미국 콘텐츠시장 진출 가이드북>에서 발췌 하였습니다.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