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콘텐츠시장 진출 법적·실무 사항
1. 목차
- 1. 저작권 및 IP 관련 이슈
- 가. 미국 저작권법의 핵심 원칙 이해
- 1) 저작권 보호 대상 및 비보호 대상
- 2) 저작권 등록의 중요성
- 3) 공정 이용(Fair Use) 원칙
- 나. 체인 오브 타이틀(Chain of Title) 확보의 중요성
- 다. 상표권(Trademark) 및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이슈
- 2. 노동법, 노동조합 및 고용 이슈
- 가. 주요 노동조합(Guild)의 이해
- 1) 노동조합 가입 및 규정 준수
- 2) 2023년 WGA 및 SAG-AFTRA 동반 파업 사례 분석
- 나. 고용 관계 법률: 캘리포니아 주의 ‘AB 5’ 법안
- 3. 계약상 독소조항 및 기타 실무 유의사항
- 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계약 조항
- 1) 면책 및 보증(Indemnification and Warranties)
- 2) 불가항력(Force Majeure)
- 3) 분쟁 해결 및 준거법(Dispute Resolution and Governing Law
- 나. E&O 보험(Errors and Omissions Insurance) 가입
- 다. 현지 법률 전문가 활용의 중요성
- 4. 미국 현지 로펌의 법적 조력 활용 방안
- 가. 현지 로펌 활용 방법
- 나. 로펌 선정 시 고려사항
- 다. 법률 서비스 비용의 범위
2. 주요 내용
1. 저작권 및 IP 관련 이슈
- 미국 콘텐츠산업의 근간은 저작권법에 있으며, 모든 비즈니스는 IP의 생성, 보호, 활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따라서 미국시장 진출 시 가장 먼저 그리고 가 장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분야가 바로 저작권 및 IP 관련 법률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한국콘텐츠진흥원 LA 비즈니스센터가 발간한 <2025 미국 콘텐츠시장 진출 가이드북>에서 발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