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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저작권법 전문 변호사의 중국 콘텐츠 산업 내 인공지능 규제 관련 법률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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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중국 저작권법 전문 변호사의 중국 콘텐츠 산업 내 인공지능 규제 관련 법률 기고문 요약 정보
국가 중국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음악, 신기술 융합콘텐츠
구분 인터뷰

상세 정보

중국 저작권법 전문 변호사의 중국 콘텐츠 산업 내 인공지능 규제 관련 법률 기고문

 

인터뷰 개요

  • 아시아-태평양 권역에서 가장 큰 로펌으로 꼽히는 King & Wood Mallesons의 국제 파트너(International Partner) Seagull Song과 함께 중국 내 AI 생성 콘텐츠를 둘러싼 저작권법 판례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 아시아-태평양 권역에서 가잔 큰 로펌 중 하나인 킹 & 우드(King & Wood Mallesons)의 국제 파트너 변호사 Seagull은 미국 로스쿨에서 교수로 재직하기도 하였으며, 현재는 중국 저작권법학회, 지적재산권법학회, 미국 저작권학회 저널의 편집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번 중국 콘텐츠 산업 내 인공지능 규제 관련 기고문은 그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 Wang Mo와 법률사무원 Zhao Yibing 와 함께 집필하였다.
 

인터뷰 주요 내용

  • 중국 내 인공지능 제작 콘텐츠(AIGC)의 법적 규제와 영향
  • AIGC 산출물의 저작물성 및 관련 판례
  • 중국에서 발생한 AIGC와 관련된 저작권 침해 사례
  • 개인정보 보호와 AI 기술의 오용 문제
  • 중국의 AI 관련 정책 및 법률 발전 방향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물의 내용은 콘텐츠 관련 해외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인터뷰는 2024년 9월 진행된 것으로 내용상 업데이트가 필요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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