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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기술 전문 변호사의 유럽연합 저작권법과 인공지능법 관련 법률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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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유럽 기술 전문 변호사의 유럽연합 저작권법과 인공지능법 관련 법률 기고문 요약 정보
국가 독일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음악, 신기술 융합콘텐츠
구분 인터뷰

상세 정보

유럽 기술 전문 변호사의 유럽연합 저작권법과 인공지능법 관련 법률 기고문


인터뷰 개요

  • 유럽 대표 로펌 오스본 클라크(Osborne Clarke)의 파트너 변호사 Felix Hilgert와 함께 유럽연합 내 저작권법과 인공지능법이 정의하는 저작권 보호 범위와 향후 전망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 오스본 클라크(Osborne Clarke)는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유럽 대표 기술 및 콘텐츠 산업 전문 로펌으로, Felix Hilgert는 독일 변호사 자격을 갖춘 기술 및 게임 전문 변호사로서 20년 이상 오스본 클라크 독일 지사에서 여러 게임 개발사의 법률 자문을 담당해 왔다. 현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사무소를 이끌며 미국 회사의 해외 진출을 위한 법률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인터뷰 주요 내용

  • EU 인공지능법의 주요 내용과 저작권 관련 규정
  •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한 AI 생성물의 저작권 이슈
  • EU 인공지능법이 콘텐츠 제작사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점
  • 데이터 마이닝과 저작권 예외 조항
  • 게임 업계에서 인공지능 활용과 저작권 분쟁 예방 전략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물의 내용은 콘텐츠 관련 해외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인터뷰는 2024년 8월 진행된 것으로 내용상 업데이트가 필요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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