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 및
법률상담 |
- 문서 및 증거 수집:
- 분쟁과 관련된 모든 문서, 계약서, 통신 내용 및 증거를 수집 및 정리
- 증거의 신뢰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날짜/출처 명확화
- 법률 상담:
- UAE에서 변호사는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또는 해당 에미리트 법원에 등록
- 법률 지원 제도
- 국가에서 제공하는 법률 지원 신청 가능
- 신청은 두바이 법률원(Dubai Legal Affairs Department)에서 진행, 소득과 자산에 따라 지원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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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해결
대체안 시행 |
- 협상(Negotiation)
- 당사자 간 직접 대화를 통한 합의점 도출
-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협상 진행 가능
- 조정(Mediation)
- 조정은 당사자들의 자발적 동의로 이루어지며, 법원 이 조정을 권고하거나 명령 가능
-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IFC) 조정 센터: DIFC 법원 조정 서비스
- 두바이 조정센터(Dubai Mediation Centre): 두바이 상공회의소 산하 기관으로 상업 분쟁 조정 서비스 제공
- 조정 비용: 분쟁의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시간당 USD 300~600 정도
- 조정 신청서: 분쟁의 세부 내용, 당사자 정보, 원하는 결과 등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
- 중재(Arbitrage)
- 두바이 국제중재센터(DIAC)
- DIFC-LCIA 중재센터: DIFC와 런던 국제중재법원 (LCIA)의 합작 기관
- 아부다비 상공회의소 중재센터
- 중재 비용: 분쟁 금액, 중재인의 수, 중재절차의 복잡성 등에 따라 상이
- 중재 신청서: 신청서에는 분쟁의 내용, 청구 사항, 중재 합의서 사본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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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절차 시행 |
- 사전 절차(Pre-action Protocols):
- 법적 통지(Legal Notice): 상대방에게 공식적인 요구사항과 분쟁 해결 의지를 전달
- 내용증명 우편(Registered Mail): 법적 통지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 송달 사실 입증
- 필수 사전 조정 또는 화해
- 소송 제기(Filing a Lawsuit):
- 소장 작성 및 제출: 소송 청원서(Statement of Claim)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
- 소장에는 당사자 정보, 분쟁의 사실관계, 법적 근거, 청구 사항 등이 포함
- 관할 법원:
- 민사법원(Civil Courts): 일반 민사 및 상사 분쟁 담당
- 샤리아 법원(Sharia Courts): 가족법, 상속 등 이슬람 법률에 따른 분쟁 담당
- DIFC 법원(DIFC Courts):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내에서 발생하는 분쟁 또는 당사자가 DIFC 관할권에 동의한 경우. 국제적이고 영어로 진행되는 법원 시스템
- 소송 비용
- 청구 금액의 일정 비율로 결정되며, 에미리트 및 법원에 따라 상이(두바이 민사 법원의 경우 청구 금액의 6% (최대 AED 40,000 한도))
- 소송 비용은 소송 제기 시 선납해야 하며, 판결 시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
- 재판 준비 및 실행:
- 송달 및 답변: 소장이 피고에게 공식적으로 송달되며, 피고는 일정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 답변 기간은 일반적으로 14일이며, 해외에 거주하는 피고의 경우 연장 가능
- 증거 제출 및 심리: 문서 증거, 증인 진술, 전문가 보고서 등을 제출
- 판결 전 절차:
- 예비 판결(Interim Judgments), 가처분 명령(Injunctions) 등 필요 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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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및
집행 |
- 판결(Judgment)
- 항소(Appeal)
- 항소 기간:
- 민사 법원 판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DIFC 법원 판결일로부터 14일 이내
- 최고법원(Court of Cassation) 상고 : 두 번째 항소로서 최고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며, 법률 문제에 한정. 상고 기간은 판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집행(Enforcement of Judgments):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 절차 진행
- 집행 신청
- 집행부(Enforcement Department)에 집행 신청서 제출
- 필요 서류:
- 판결문 원본 또는 인증 사본
- 집행 명령 신청서
- 피고의 재산 정보 (은행 계좌, 부동산 등)
- 집행 방법
- 재산압류 및 매각: 부동산, 동산, 차량 등의 재산을 압류하여 공개 매각
- 은행 계좌 동결 및 압류: 피고의 은행 계좌를 동결하고, 잔액을 압류
- 급여가압류: 피고의 급여 일부를 압류하여 채무 변제에 사용
- 집행 기간: 집행 절차는 일반적으로 몇 주에서 몇 달이 소요될 수 있으며, 피고의 재산 상황에 따라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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