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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단계별 법규제정보

분쟁 및 사례

중국 분쟁 해결 절차

중국의 분쟁 해결 절차는 법적 강제성 및 처벌의 성격을 띄고 있는 소송과, 법원 외 제3자 관여 혹은 당사자간의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대체적 분쟁 해결 방안들이 있습니다.
분쟁 해결 절차는 총 4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해결 절차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이해 및
법률상담
  • 문서 및 증거 수집
  • 법률 상담
    • 변호사 및 법률 자문 기관 (중국 법무부, 中华人民共和国司法部)
분쟁 해결
대체안 시행
  • 조정 (Mediation)
    • 조정 서비스 제공 기관 (CIETAC, 中华人民共和国仲裁委员会)
    • 조정 요청서
  • 중재 (Arbitration)
    • 중재 신청서
    • 중재 기관 (CIETAC, 中华人民共和国仲裁委员会)
  • 협상 (Negotiation)
법적
절차 시행
  • 사전 절차 (Pre-action Protocols)
    • 소송 시작 전 필요 정보 교환, 합의 시도 단계
  • 소송 제기
    • 소송 준비 서류: 사전 통지, 소장, 답변서, 증거 목록
    • 기관: 지방인민법원(地人民法院), 중급인민법원 (中级人民法院),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
    • 소송 비용: 청구
  • 재판 준비 및 재판 실행
판결 및 집행
  • 판결
    • 판결 신청서
  • 집행
    • 집행 명령 신청서

중국 분쟁 해결 관련 법령 및 규제

중국 산업별 분쟁사례

  • 넷이즈 vs 미니월드
    • 2019년 넷이즈가 '미니월드'가 '마인크래프트'의 여러 핵심 게임 요소를 표절했다며 제기한 소송사례
    • 2심에서 저작권 침해는 기각됐으나, 게임 플레이와 요소의 과도한 유사성으로 인한 불공정 경쟁을 인정해 5천만 위안의 배상 판결
  • 텐센트 vs 도우인
    • 2021년 텐센트가 자사의 독점 드라마 '운남 벌레 계곡'이 도우인에 무단으로 업로드된 것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
    • 법원은 도우인의 침해 방지 조치 미흡을 인정하고 3,240만 위안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림. 당시 유사 사례 중 최고액 배상 기록
  • 오디오컬렉션협회 vs 텐허그룹
    • 노래방 저작권 라이선스 계약 관련 분쟁으로, 4년간의 소송 끝에 2018년 협회 승소
    • 법원은 텐허그룹의 계약 위반을 인정하고 9억 9천만 위안 이상의 로열티와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중국 분쟁 해결 관련 서류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