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출단계별 법규제정보

중국의 분쟁 해결 절차는 법적 강제성 및 처벌의 성격을 띄고 있는 소송과, 법원 외 제3자 관여 혹은 당사자간의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대체적 분쟁 해결 방안들이 있습니다.
분쟁 해결 절차는 총 4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해결 절차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이해 및 법률상담	문서 및 증거 수집 법률 상담 변호사 및 법률 자문 기관 (중국 법무부, 中华人民共和国司法部)
분쟁 해결 대체안 시행	조정 (Mediation) 조정 서비스 제공 기관 (CIETAC, 中华人民共和国仲裁委员会) 조정 요청서 중재 (Arbitration) 중재 신청서 중재 기관 (CIETAC, 中华人民共和国仲裁委员会) 협상 (Negotiation)
법적 절차 시행	사전 절차 (Pre-action Protocols) 소송 시작 전 필요 정보 교환, 합의 시도 단계 소송 제기 소송 준비 서류: 사전 통지, 소장, 답변서, 증거 목록 기관: 지방인민법원(地人民法院), 중급인민법원 (中级人民法院),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 소송 비용: 청구 재판 준비 및 재판 실행
판결 및 집행	판결 판결 신청서 집행 집행 명령 신청서

• 텐센트 vs 도우인
- 2021년 텐센트가 자사의 독점 드라마 '운남 벌레 계곡'이 도우인에 무단으로 업로드된 것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
- 법원은 도우인의 침해 방지 조치 미흡을 인정하고 3,240만 위안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림. 당시 유사 사례 중 최고액 배상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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