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출단계별 법규제정보

일본의 분쟁 해결 절차는 법적 강제성 및 처벌의 성격을 띄고 있는 소송과, 법원 외·제3자 관여 혹은 당사자간의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대체적 분쟁 해결 방안들이 있습니다.
분쟁 해결 절차는 총 4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해결 절차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이해 및 법률상담	문서 및 증거 수집 법률 상담 변호사 및 법률 자문 기관 (변호사협회, 법률 사무소) 변호사 비용 (시간당 10,000엔 - 50,000엔)
분쟁 해결 대체안 시행	조정 (Mediation) 조정 서비스 제공 기관 (일본 조정 협회, 법원) 조정 비용 (시간당 5,000엔 ~ 30,000엔, 전체 50,000엔~300,000엔) 조정 요청서 중재 (Arbitration) 중재 신청서 중재기관 (일본 상사중재협회, JCAA) 협상 (Negotiation)
법적 절차 시행	사전 절차 (Pre-action Protocols) 소송 시작 전 필요 정보 교환, 합의 시도 단계 소송 제기 소송 준비 서류: 사전 통지, 소장, 답변서, 증거 목록 기관: 지방재판소, 가정재판소, 고등재판소 소송 비용: 청구 금액의 1~2% 재판 준비 및 재판 실행
판결 및 집행	판결 판결 신청서 집행 집행 명령 신청서

• Nintendo vs Colopl
- 모바일 게임의 조작 특허 침해를 다룬 게임업계 최초의 대규모 특허권 소송
- 최종 37억엔 합의금 지불로 종결되어 게임 특허권의 법적 보호 가치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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